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창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10월 1일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향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재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일 김향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7일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7일 발의한 의원이 철회를 요청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정영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 편성은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향숙 의원, 최상림 의원, 정영환 의원, 김원순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하창현 의원, 최을석 의원, 이쌍자 의원,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8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10시 16분)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 부분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도 5년 전에 비해 20% 가량 인상되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보육료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최근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는 11년째 변동이 없는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육료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