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갑종의원, 간사에 정임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본 감사계획서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ㆍ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갑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및 2006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ㆍ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기획감사실 외 12개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현지확인, 종합 질의ㆍ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의 일괄 선서 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안으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사항,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지적 및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분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 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5년 12월 8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3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운영과 생산적인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박태훈
이계수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