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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4월 17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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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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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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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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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 및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5,552만원이 감액된 146억8,39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11-01 국고보조금에 8억832만4천원 감액된 117억3,173만1천원, 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5,527만3천원 증액된 3억7,629만7천원, 기금에 827만5천원 증액된 2억8,443만3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5억1,074만4천원 감액된 20억627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3,164만2천원이 감액된 336억2,0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도비 미지원으로 자체보조에 3천만원 증액된 8,700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도비 미지원으로 자체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군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4억1,576만6천원이 감액된 8,4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441만6천원 증액된 1억437만6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596만5천원 감액된 3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복지관 본관 외벽 보강공사 1,600만원, 복지관 분관의 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매칭비율 변경으로 군비 102만5천원 감액된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과목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1천원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자매결연 합동워크숍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비 재원과 보조금 변경 내시로 238만6천원 감액된 1억162만8천원 편성되었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도 재원과 보조금 변경으로 140만원 증액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군비 40만7천원 감액된 1억3,81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이 신설되면서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도비 미지원으로 1,3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으로 회화면에 설치된 AI스피커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2022년 말 경남도 시범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하고, AI스피커 통신료 등 요금은 재원 전액이 국고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의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비는 회화면 AI스피커를 인공지능통합센터에서 통합·운영하면서 4,164만5천원이 증액된 1억7,8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은 2022년도 말 종료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활센터에 참여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5,583만4천원 감액하여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569만5천원 감액된 3억2,64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 보조금 변경으로 4,568만4천원 감액된 2억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364만원이 감액된 8,3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 전출금(자치단체부담금)에 1만4천원 증액된 8억4,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에 1만4천원 증액된 8억4,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활사업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1억5천만원을 자활사업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의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은 1만4천원 증액된 8억4,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는 세입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국도비가 조정되고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과 예산 편성하실 때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이 작년 말로 종료되는 것 알고 계셨죠?
회화면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게 전년도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3년인가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료되는 것 알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결정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고성형 커뮤니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나마 1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했다면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국비가 조정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수립해 놓았거든요.
전년도에 결산해보니까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 연말로 거의 종식된 상태잖아요.
전년도와 같이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능보강이 많이 들어가죠?
사업을 새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종합사회복지관요?
○ 김향숙 위원  예, 129페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본관 외벽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변 주민들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그에 따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당초보다 조금 증액되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307-04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1천만원 증액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작년에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때까지 대웅에서 했는데 200명 정도 초청했습니다.
사실 고성군에 보훈가족이 930명쯤 됩니다.
보훈단체에서 ‘보훈가족은 많은데 초청하는 수가 적다 보니까 이번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의 307-04 자원봉사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은 함양과 우리하고 통영하고 세 군데 하는 것인데, 기존에 1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것은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작년까지는 행사를 안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작년에는 통영에서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올해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올해는 우리 고성입니다.
○ 김향숙 위원  134페이지와 135페이지 전부 다 경남형 커뮤니티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삭감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향숙 위원  139페이지, 자활적립금을 1억5천만원 적립하죠?
그러면 총 자활적립금이 얼마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7억원 정도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은행에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7월에 이게 종료되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자활기금 이율이 엄청 낮은 0. 몇 퍼센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는 4%로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조정되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예탁시켜놓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은 금리가 안정되어서,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 확대해서 예산을 1천만원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보훈가족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보훈가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500명 모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래도 지금 현재는 930명이 잡혀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있어도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행사에 참석시키려면 힘들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 허옥희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만큼 제대로 된 위안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자원봉사 자매결연 워크숍 할 때 매식단가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잡지 않았는데...
○ 허옥희 위원  식비가 어떨 때는 1만5천원, 어떨 때는 8천원으로 안 맞아요.
8천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은 1천만원인데 식비가 8천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 김향숙 위원  1박 2일로 하는 행사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1박 2일로 합니다.
○ 허옥희 위원  1천만원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나?
○ 김향숙 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참석합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천미옥  100명 8천원으로 맞춰서 식비를 계산했거든요?
○ 허옥희 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밥을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숙식은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천미옥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잘 곳과 먹을 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허옥희 위원  자원봉사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은 투입을 많이 안 하더라고.
제가 애착이 가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내가 지금 매식단가를 보니까 앞의 보훈은 1만5천원이고 여기는 8천원 되어 있어서, 요새 8천원짜리 밥이 없기 때문에 단가를 제대로 책정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책정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가야지.
○ 허옥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할 때, 설명조서 74페이지를 보면 4가구 재료구입비 50만원인데 요새 50만원가지고 수리되는 게 있어요?
2023년도 예산이 200만원이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허옥희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200만원가지고 4가구면 돈이 적은 것 아니가?
○ 희망복지지원담당 천미옥  소규모 수선만 해주는 것이고, 저소득층한테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돈으로 수선하고, 작년 같은 경우 5가구 정도 했거든요.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수선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돈으로 하지 않고 다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있나 보네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천미옥  예.
○ 허옥희 위원  ‘자원봉사, 보훈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생활과에서 너무 축소예산을 책정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대웅뷔페에서 하실 때 그분들이 참 곤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200명밖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내빈 몇 분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예산 얼마 확보 안 되어도 500명 예상하고 계시는데 물론 500명은 안 되겠지만 오시고 싶은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보훈가족들이 와가지고 하루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빠지는 분 없도록 행정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합동워크숍 보니까 전체적으로 60명 1박 2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사실 2022년 예산이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0% 올랐네요.
물론 물가인상률도 있겠지만 10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고성에 오셨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하셔가지고 가능하신 분 있으면...
(장내 웃음)
함양과 통영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달라고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보훈가족에 대해 자꾸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수막이나 방송장비 이런 게 요즘 많이 비쌉니다.
돈이 75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몇 분의 몇을 차지합니다.
현수막이나 방송장비 이런 것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은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이런 게 비쌉니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요즘에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말썽이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 현수막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방송장비도 그렇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행사가 크면 정확하게, 소리 안 나게 반반 나눈다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한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도 1억8,945만원 증액된 657억3,69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370만8천원 증액된 603억6,1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425만8천원 감액된 52억3,8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3,117만3천원 증액된 896억2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873만2천원 증액된 27억2,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18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147페이지까지 1,7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362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9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1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540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55만5천원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건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7억8,657만5천원 증액된 729억8,00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8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에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4억87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에 8,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종료로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95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10대 물량 추가분 되겠습니다.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만 행복빨래방 설치사업으로 군민 소통간담회 시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에 5,66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종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에 2,600만원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겨울 기록적 한파 대비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650명에 대해 4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5,4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5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7억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6군데와 개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4,102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21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3,286만6천원 증액된 129억56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에 2,37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에 2,01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19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등기배송료 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것을 충청지방우정청과 협약하여 집으로 바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영보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아래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1,9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역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84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특수체육실 바닥매트 공사와 인지학습실 전기 온열바닥 공사로 기능보강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18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보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조성에 7,600만원 증액된 9억2,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국비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원 증액된 6,1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혹시 경로우대증 발급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고성군 모 면의 65세 이상 어른한테 듣기로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대한노인회에서 회원증을 발급...
○ 허옥희 위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회에 회비를 내면 우대증을 주는 모양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회원에 한해서.
○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빨래방 운영은 구만면에 신규로 하는데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다른 곳은 대부분 경로당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구만 같은 경우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면사무소 창고 쪽에 설치해달라고 소통간담회 때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여기 종사하는 사람은 뽑아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노인일자리로 파견이 가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빨래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해가지고 다시, 보통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노인일자리로 합니다.
○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규정에 미달되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과장님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회관은 주민생활과입니다.
○ 허옥희 위원  맞네요.
보통 시설에 안 맞는 경로당은 있는데 복지회관도 시설 규정에 안 맞는 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향숙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 중 못 하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해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 김향숙 위원  예를 들자면 여가그가 놀이터사업 있잖아요.
허수은 담당이 알 것인데 복지관 분관 밖에 테라스 해놓은 곳, 작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보면 노인회에서 와가지고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350만원이었네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이런 예산 정도는 어른들을 위해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152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균특과 도비가 삭감되면서 8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정담’ 이런 데 가면 인턴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그런 것 잘 안 되니까 이 인턴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일을 하던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지금 경로당이 많이 신축되고 있어요.
경로당 6군데가 신축되는데 전부 다 기부채납 되는 경로당이고, 기존 경로당은 다 어떻게 처리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금 여기 신축하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다시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1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7,6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 장례비용이 거의 다 지원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사망자의 경우 위로금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전파 방지를 위해서 사체 이동할 때 안전조치 이런 쪽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 김향숙 위원  이제 종식되었는데 장례비용이 지원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있으니까,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15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잡히고 나면 증액이 잘 안 되는데 복지지원과가 1,7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것은 당초에 가족센터 신축에 관계된 이사비용이라든가 간판 설치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다르게 검토하게 되면 새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네, 복지지원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볼 때 국비가 균특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복지관련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1회 추경의 경우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민생활과도 그렇고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복지관련 사업이 긴축을 핑계로 많이 삭감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기금이 삭감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기금이 삭감되면서 균특으로 전환된...
○ 이쌍자 위원  많이 쓰지, 조금 그렇네.
어르신센터 운영지원도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 청년인턴사업 예산을 보니까 2명 채용해서 운영했네요.
2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추가 인원이 없어도 운영이 충분히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금 노인일자리 직원들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손이 빠르지 못한 부분은 현재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기존 업무도 있어서 2명이나 빠지고 나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작년에 3명 정도가 정담 식당과 카페에서 보조역할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최정옥 담당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전액 군비로 전환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이쌍자 위원  이런 것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 동원해서 건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받아오십시오.
인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성군민들이고, 40~50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 청년인턴이네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157페이지의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어치료사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채용해서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부분은 공고 내서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4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예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공고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이사를 완료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까 말씀드렸듯 체육실과 인지실 보강공사를 한 후 5월 중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때 공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저는 여유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사를 하기 전에는 몰라요.
이사를 하고 나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했는지 걱정되네요.
하여튼 반다비가 개관한 지도 조금 되었는데 진척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 관할은 아닌데, 청년인턴이 없어졌잖아요.
이분들이 45세 이하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청년친화도시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서와 해가지고 시니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주시고, 방금 질의 중 2층에 복지시설 이사하는 것, 들어가는 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단체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 김향숙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하나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니 2층에 사무실이 몇 개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학부모 단체도 있고, 시각장애인은 저기 목욕탕에 있으니까 괜찮고, 지적이 이쪽 박물관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단체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 모아주는 것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역시 거기에는 다 안 들어가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한 센터...
○ 김향숙 위원  센터 하나만 들어가네요?
장애인학부모는 남산 밑에 있던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그분들이 한 건물을 요구하던데, 반다비가 지어지니 2층에 사무실 공간을 몇 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설명조서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비 산출근거를 보면 여성친화공간 및 안전환경(안심로드) 조성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심로드는 대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조금 후미진 곳, 예를 들면 교육청 뒤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CCTV 혹은 바닥에 불 들어오게끔 하거나 그림자 조명 이런 것을 해서 여성들이 다니기 편하게.
○ 김향숙 위원  CCTV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주민들과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
불이 밝으니까 밤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길거리에 뭐 하러 그렇게 해놓았냐?’부터 시작해서 ‘자는데 불이 훤해가지고 숙면에 장애가 된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김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 안심로드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에서 셉테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심로드를 빼와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 쪽의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고, 안심로드 조성도 있지만 그 시설비로 여성 소통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끔 같이 되어 있거든요.
○ 이쌍자 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이 골목 하나에 CCTV 몇 개 달고 나면 끝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올해는 고성읍에 5군데 안심로드를 조성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5군데를 5천만원가지고 한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면 단위에 1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바닥, 벽, 가로등, CCTV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고젝터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천만원가지고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로드를 할 때 도시교통과 셉테드사업과 연계를, 물론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실적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연계해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면 단위 한다는 것 좋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회화면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잘 돌아갑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오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하루 30명 정도는...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겠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인원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가족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명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몇 명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여기 보니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김향숙 위원  다른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는데 너무 비슷비슷해요.
이름만 붙여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가족센터 상담·성폭력 상담, 전부 다 한꺼번에 상담하면 안 됩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런가?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전문지식이나 상담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모여서 하면 사무실비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구해도 되겠습니까?
○ 이쌍자 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1,615만4천원 감액된 113억8,7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용은 국고보조금 부모급여(영아수당) 1억890만5천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9천만원,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억156만8천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아동급식 지원 5,891만8천원은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1,835만7천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88만7천원이 감액된 246억6,7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외 주요 세출예산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 국비 9천만원은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또는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4개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군비 감액 편성했고, 초등학력 인정과정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교육선진도시 구현 미국유학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유학 프로그램 추진 건의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0여 명의 학생·학부모가 참여했고, 그중 47명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 추진하고, 체험연수비 1억3천만원은 11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추진하는 미국 프로그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3-5세에게 매월 1인당 보육료 및 누리운영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예산 증액은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공모사업비로 지난 11월 어린이집 한 곳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1월이라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고, 올해 2억2천만원 전액 군비로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74페이지, 병원 아동돌봄 서비스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1천만원은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병원 아동보호사 양성에 따라 병원 이용아동 비용 지원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은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증감액 없이 기금으로 재원 조정·편성하였고, 위기아동가정 보호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은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서 원 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해서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센터 온에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지난 2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4월 7일 누수 또는 매립 등에 대한 보전금 전액인 4,870만원을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 받을 보전금은 세입 처리할 계획이고, 하자보수를 위해 4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수 등에 대한 하자공사 실시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미국유학 프로그램 매주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난 금요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7명이 등록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낙오자 없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7명인데 중학생이 30명이고, 고등학교 3학년 1명 있고, 고1·2가 16명인데 중3에서 탈락자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탈락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프로그램을 몇 년째 안 하다가 하니까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관심도가 있는데 그 관심도가 쭉 이어져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연수를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랐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참여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완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비는 그렇게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위주로 연수를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11월에 할 것이라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중등 교장단과 의논해서 추천을 받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중 열심히 나오고 영어가 되는 친구들을 몇 명 더 선발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간다.
그러면 25명이 전체 학생 수라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5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청소년센터 온을 보수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산을 받을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이 2월에 요청했는데 건설공제조합 점검단이 점검을 와가지고 내려준 결과 저희들한테 보전금 100% 전부 다 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면 보증보험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공제조합에 누수 부분은 69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철근콘크리트 부분인데, 하자를 요청해서 저희들과 같이 점검했을 때 외벽도 마찬가지이고 그 정도 들어서 하자보전금을 다 내어줘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 받으면 끝입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유지보수에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의 병원 아동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지난해 허옥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거해서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을 케어할 때 부모부담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김향숙 위원  170페이지,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금은 대상이 없어서, 아니면 조정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올해 추측하는 인원은 6~7명 내외인데 도비 보조라서 변경 교부결정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184페이지의 학교 밖 청소년 간식비 1만원 증액 이런 것은 왜 이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급식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아동에 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조치 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도 있고, 도비가 줄어들면서 추가로 2회 추경 때 들어올 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인원보다 돈이 더 적게 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168페이지 보면 통학 지원사업은 1억4천만원이나 삭감되었어요.
기존 4억원을 너무 과다편성 한 것 아니에요?
사전심의 없이 해서 그렇나?
왜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경비 보조 안에...
○ 김향숙 위원  통학 지원사업이 4억원에서 1억4천만원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법인에서 한 금액만큼 가져오다가 사실 분석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고, 저희들도...
○ 김향숙 위원  사전심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년 당초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당초예산 전에 편성하려면 사업내용이 나오지만 작년에 너무 늦게 결정된 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통예산으로 받고, 또 그것을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미국유학 프로그램의 미국 체험연수 운영 7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무관리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미국 체험연수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외여행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미국유학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비자 발급이라든지 기타에 드는 사무관리비가 여기 편성된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미국 체험연수 국외여비 1억2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유학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영어를 잘하는 우수 학생들을,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한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같은 경우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미국유학 프로그램, 사실은 미국 현지와 협의가 중요해요.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미국 현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체험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이쌍자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옛날에는 글렌데일시와 협약이 되어서 데려간 것이지만 지금은 어느 곳을 가는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디를 갈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글렌데일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글렌데일시로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학프로그램은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전에 하던 곽병규 원장 그대로 하게 됩니다, 글로벌유학센터랑.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 프로그램은 좋은 게 무엇이었냐 하면 윌슨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 1대1로 매칭해서 홈케어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미국유학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 이쌍자 위원  미국체험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단지 관광을 위해서 가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그리고 병원 아동돌봄 서비스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인력투입 가능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인력은 작년에 양성해서 투입이 가능한데 조례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7월 1일 이후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추측을 잘못한 부분은 넉넉하게 추경이 그때쯤 될 것이라 보고 하는 바람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아쉽네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중위소득 120%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지난 4월 중순까지 태어난 아이가 22명밖에 안 돼요.
조정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조정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건을, 물론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협의를 받아야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 이쌍자 위원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보장협의회도 협의 대상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중위소득 120%이면 일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 중 대상이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중위소득 180%로 올리든지 200%로 올리든지 과감하게 올려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아이도 몇 명 안 태어나는데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건 안 맞습니다.
그전에 정리하셔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필요한 부모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 지원사업은 매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버스 사업체들이 이런 데에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띄우기 전에 행정에서 각 학교별로 협조공문 하나 보내십시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은 예산체계가 저희들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관내에 풀었다가 안 되면 관외로 푸는 게 맞고,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고성에서 작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외로 푸는 경우는 있었어도, 의회에서 연락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게 아니라 금액이 클 경우,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남도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올해는 괜찮지만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에 해달라고.
국장님도 전화 몇 번 받으셨죠?
이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업체까지도 이런 부분에 협조해주시라고 공문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신청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민원을 막 넣어요, 우리한테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해달라고.
저도 올해 두 군데 학교를 받아가지고 교육장님한테, ‘모르고 경상남도 관외로 풀었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듯 학교 측에,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컴퓨터로 눌려버리는 그런 관행성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여기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에어바운스 이것은 운동기구입니까?
시소, 미끄럼틀 이런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 김향숙 위원  널찍한 풍선 같은 것.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그런 것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보험을 다 넣을 것이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옆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 이쌍자 위원  옆에서 다 케어하고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그렇지요, 어린이날에 사고나면 안 되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총놀이도 좋고, 제기차기도 좋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하던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숨바꼭질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못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자치기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야 돼요.
너무 억압해서 줄세우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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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직   무   대   리           김 희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