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0일(목) 10시 1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께서 방금 지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례에 의해서 연장자 순서대로, 아래로 하는 순서를 묵시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가 박충웅위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충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자를 한다고 하면 허종철위원이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충 의견을 집약해서 모은 그대로 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충웅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박충웅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에 이계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이계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2,541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 997만8천원이 증액된 7억3,539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었으며, 편성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나 의회 업무추진에 있어 긴요히 필요한 예산으로 증·감액 변동없이 전 위원 합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제2회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규모는 670억4,602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1억7,53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7,063만2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6억6,713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7억9,65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7,063만2천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 일반운영비 CIP메뉴얼 제작비 9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203 업무추진비 의회 운영추진 협의 간담회 1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206 재료비 충혼탑, 숭충사 참배제수비 4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301 일반보상금 2000년 맞이 행사 연극단 보상 4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3 업무추진비 일반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3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3 업무추진비 일선 행정지도 추진 24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203 업무추진비 지역협력 업무추진 10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401 시설비및부대비 승합버스 구조변경 2,4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1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용 비디오 제작 1,500만원 총 계 6,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 총액은 6,28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군에서 제출된 세목별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60억3,181만5천원, 특별회계 27억4,072만8천원으로 총 587억7,254만3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삭감액은 3,6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3411 교통행정 402 민간자본이전 공영버스구입비 군비부담금 1,700만원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용터미널 방범 시설비 1,900만원을 합하여 총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9억9,581만5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종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13억1,748만3천원보다 4.8% 증가한 1,061억7,507만원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44억9,621만1천원과 특별회계 3억6,137만6천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추가재원 및 요구배경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 각종 사업비 조정예산 및 완료된 공사집행 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이 주요재원이며, 요구배경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경질된 예산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계상 및 조정, 재난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계상,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지방 자주재원이 극히 빈약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지방비(군비) 확보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차원에서 예산편성 심사는 군민적 입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되 선심성 사업예산과 행사성 예산 및 경상적 경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중점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별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조금 전에 특위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중점사항을 다룰 것인지 그것을 먼저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위원회별로 넘어온 것을 한 번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한 10분해서 우리가 토의를 한 번한 연후에 결정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10분간 정회로 인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은 총액 1,061억7,50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85억6,371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76억1,136만원입니다.
이중 이번에 심사된 내용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과목 1211-120-201 일반운영비 중 2000년 맞이 행사 축포구입비 외 11건에 9,8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9,805만원은 일반회계에 예비비로 이관 증액 계수정리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은 이미 협의한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충웅 이계수 정재욱 김복전 최현덕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