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이번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을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정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본 안건은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고성군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청과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입니다.
감사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군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 감사에 참여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국도비 사업추진 현황,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 민원처리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처리현황,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실행, 총평 및 종료 순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장,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감사 세부일정으로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읍면 및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열세 번째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네 번째 감사결과는 행정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해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 요구자료는 공통 17건, 부서별 368건 총 385건입니다.
붙임 요구자료는 10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우정욱 이용재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