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7일(화) 10시 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 하학열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협의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송정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정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5억2,336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4억8,845만원이 증액되어 5.5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6억7,869만4천원이 증액된 2,762억7,04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5,2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본 위원회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총괄부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 계상여부,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가,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금번 추경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과 당초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당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08억4,733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총액은 1,421억250만9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모두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1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736억7,603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93억1,64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3억5,95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17억2,095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73억6,14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3억5,954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 위원 찬성으로 수정이나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합시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어경효 송정현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천 익 희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