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05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군수로부터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군수가 제출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3월 18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3월 18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배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2년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고성군 수의계약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더 나아가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군수 가족과 측근 건설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성군 수의계약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는 군수 가족 및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전수조사 하였고, 해당 업체들의 군수 취임 전 3년과 취임 후 3년간의 계약 건수와 금액을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군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계획 승인절차가 미이행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하였고, 특허제품 사전심의 선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사양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등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경우 상수도공사 구간에 GPR탐사 보고결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앞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구간 150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충제를 적게 투입하는 등 부실공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소관 둠벙 복원사업은 시방서와 다르게 복원한 경우가 있었고, 동일 구조물 공사를 분할발주 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으며, 특히 하도급 할 수 없는 단종임에도 불법으로 하도급 한 정황이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건에 대하여 단지 의회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확인된 문제와 함께 남겨진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문 감사기관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우리 조사특위는 고성군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에 특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이미 지난 3월 3일 고성군민 566명의 연서로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되었음을 감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개시를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어 고성군 행정이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개월 가량 특위 조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활동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보고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언론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전 문 위 원 김 홍 철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천 재 기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