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4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산업경제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 산업경제위원회와 산업건설국이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소통과 협치의 기조 아래 우리 국의 5개 과는 군민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장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심혈을 기울기고 정말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 이번 년도 12월까지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12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100만원에서 80만원, 50만원.
지금은 30만원입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은 조금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시간 있고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딱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전산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는 안 돼고, 격 달에 한 번씩 구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지류는 조금 줄이는 분위기이고,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카드형은 30만원, 모바일은 50만원으로 총 80만원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일단, 젊은 분들은 모바일을 잘 쓰는데 노인이나 노약자분들은 줄을 서서 직접 가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읍면별로 총 36개 지점에 3개월 치 평균 판매량을 보고, 해당 면에 판매처가 하나 있는 곳은 조금 많이 취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이번 달에 샀는데 다음 달에 구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은 30만원이다 보니까 ‘아이고, 30만원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격달제로 한다든지, 신분증 넣어보면 다 전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다 넘어왔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삼강엠앤티에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19페이지,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이 다 구축된다고 하면 여기서 드론 경진대회라든지, 고성군 무인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질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1쪽, 경영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내용인데 물론 환경을 개선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뭐라 그래야 하지, 제가 파란장바구니 실천을 약 6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실천하기도 했지만 제가 지역주민한테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인근의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단체장 실제로 전통시장에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지역의 자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해달라, 바가지요금 하지 말라, 그래야 손님들의 재방문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되게 활성화된다고 하던데 우리 고성에서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이라든지 상인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반기 내지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친절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재래시장을,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고성재래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방문이 이뤄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관광상품으로도, 경제활동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 자생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맞습니다.
친절교육을 저번달에도 한번 실시했고요.
스스로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사랑상품권, 내년에는 국도비를 더 받아올수 없을까요?
내년에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고성조선해양특구를 보면 올해까지 특구가 지정되었고, 올해 말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삼강엠앤티에 다녀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숙소 부분도 고성에 숙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회화매립지 있잖아요.
예전에 운동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못 해가지고 진동 쪽으로 갔더라고요.
과장님이 매립지 쪽에 우리 군부지 있는 곳을 조사하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숙소를 그쪽에 지을 수 있는지 장소를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과 임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된 보고를 받고 나면 사실 해당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에 회화면 어신2길, 맞죠?
거기에 농막으로 쓰면서 주거용도로 쓰고 계시는 집이 전소가 되는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군민의 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증권을 본 결과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받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죽고 난 후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특약조건을 강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분이 신분증까지도, 주무시다가 속옷바람으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는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한들 찾아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통장 재발급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랬을 때 당장 적십자 사회봉사 단체에서 재난 구호품이 이틀 뒤에 도착하기는 했어요.
했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재난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면 그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구호와 관련된 보험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토요일 밤에 발생한 화재로써 그 부분이 일반주택도 아니고 농막을 이용해서 사시다가 발생되었는데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곳의 화재는 개인이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야 하고 저희는 보조하는 역할이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에는 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천만원 지원하도록 올해 예산에도 한 채가 잡혀있습니다.
거기는 식당과도 꽤 떨어져 있어요.
제가 실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직접적인...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기초생활수급자든 간에 결국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이 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하죠,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주거용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는 합니다.
불법이기는 한데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군민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분증 재발급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어떤 식으로든 생계를 연결할수 있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이라든지 사회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아마 잘해도 본전인 과일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침수대비, 소방장비,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안전관리에 대한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에 도로보수원이 있듯이 가용인원이?
각종 재난상황 시에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CCTV나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도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수시로 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재정비하는 실정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침수대비 수방장비를 통합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침수뿐만 아니라 한해(旱害)를 대비해서 펌프를 구입해놔야겠더라고요.
이 앞에 한해 때문에, 냇가에 물은 흐르고 있는데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하니까 큰 모터가 3개가 있는데 다른 곳에 나가있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차후에 한해에 대비해서 포클레인으로 냇가를 파면 물은 항상있거든요.
그 물을 이용해서 한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모터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장비와 침수 대비는 똑같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전기릴 선도 같이 사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해 때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명이 금방 끝났는데 지금 보건지소 공영주차장 있죠?
옛날 읍사무소.
거기 치매안전센터인가?
주차타워식으로.
그렇게 하고 3층 위에는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화예식장.
주차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길은 2개인데 나가는 길은 저쪽뿐이거든요, 4차선 도로뿐이거든.
목화예식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나가는 길도 편리해지고, 그리고 거기는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어떨 때는 빈 곳도 많은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되면 꽉 차더라고요.
대성초등학교와 그쪽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2~3층, 이용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 당시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 밑에 파일을 박는 부분, 공법 때문에 1층(단층)으로 했고, 그 뒤쪽 일방통행 밑에 내려가는 상가 쪽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층으로 했고, 그 부분에서 남는 예산을 지금 성내 주차장 쪽에, 그곳이 원래는 나대지였습니다, 건물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1차로 300평을 사들이고, 알파문구와 학우사 사이의 2층 건물에 입구를 내고,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다음, 목화예식장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가성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3층 건물을 사들이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때 선택을 할 때 그 부분에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단층으로 매입을 하면 가성비 효과가 있는데, 3층 건물을 사들이면 예산 측면이나 주차면 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건물도 노후화 됐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차장 공사 때문에, 혹시 민원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새고,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분은 ‘협의조차 없었다.’라는 다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한테는 협의조차, 얼마에 팔겠다...
“나는 시세보다 싸게 팔려고 했다,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런데 나한테는 아예 협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입지를 정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단층이나 나대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 올려서 3층 옥상에는 일반주민들이...
최근 들어 전 군수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제일 큰 수확이 주차장 조성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고성읍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서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해놓으니까 시장에는 장날은 조금 늦게 가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8시 정도에 가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성에 와서 장도 보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 조성은 계속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페이지, 농어촌버스에 대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영재로 하는 것이 맞는지, 준공영재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도 준공영재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폭을 줄일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준공영재는 법인은 존재하고, 재정지원은 행정에서 해주는 형태이고,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완전공영재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준공영재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준공영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이 있으면 적자와 흑자를 합쳐서 재정지원을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는 흑자노선에서 나온 수익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창원시에도 차량 유류대, 보수비, 인건비 증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원가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간은 잘 지켜서 온다고 이야기했고, 불친절과 경적을 너무 빵빵내서 놀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 준공영재를 하게 되면 대표나 이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빈차, 공차, 회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재정지원이 늘지 않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데 또 너무 줄이면 주민들의 이동복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운데, 정점을 찾아서, 실무 부서에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우리는 전부 적자입니다.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자기들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누렸다고 하면 고객에 대한 친절은 정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 그 내용이 전달돼서 예산 지원받는 것만큼의 고객 응대 방법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저번에 통화도 했었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들 그 부분에 행복택시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황을 파악해주시고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방법도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미경입니다.
도로담당 김지영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제정림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장은창입니다.
최고의 꽃들이다, 꽃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있잖아요.
하반기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가뭄 대응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정림 담당과는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광역상수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생활용수를 쓰던 것을 폐광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읍면민분들께서, 그것을 용수로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가뭄이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가 그것을 조사해서 넘겨줘야 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지하수 업체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농업용수 전환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펜스(fence)가 쳐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활용도입니까?
보도의 목적도 있고, 원래 그 동선이 운동장에서 고성시장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동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었고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들어가면 사람이 비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도의원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첫 업무보고이니 담당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순서대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 남말숙입니다.
건축담당 김종평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강도영입니다.
개발행위담당 이동영입니다.
농산지관리담당 김화진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한다거나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을 텐데, 고성이 살기 좋은 곳이고 자연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고성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고성에는 집짓기도 어렵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고 애로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기본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 경사도와 기준 지반고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완화해줄 수 있으면 완화해주는 쪽으로 생각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 허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관리담당입니다.
정재경 상수도담당입니다.
오석군 하수도담당입니다.
정태원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여덟 번째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따라서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좋게 잘해 놔서 한 번, 두 번 자꾸 오고 싶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작은 매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꽃밭을 다니다가, 전에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도 정말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위에 올라가서 책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판매가 좋아야 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새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죠?
한 동네에 상수도관은 들어왔는데 동네 개개인집에 관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동네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이장님이 동네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은 하자고 하는데 그중에 두세 분 정도가 반대를 하나봐요.
그래서 협의점을 찾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동네에서 협의가 된다면 상수도관 연결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