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3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
1.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6일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9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2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10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서 보듯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려는 개인 방역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우리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접촉·비대면 방식의 선호로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택배나 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간편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는 전년 대비 83.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택배와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약 2억개의 아이스팩이 생산되었으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는 3억2천만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팩의 주 재료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다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매립·소각하게 되지만 불연성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스팩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아이스팩이 많이 버려지는 아파트 단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시 유가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입니다.
아이스팩은 보통 8번 정도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세척 및 살균작업을 거쳐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또는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스팩 재활용입니다.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지퍼백에 담아 1~2분 가열하면 온찜질팩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물은 물과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을 섞어 방향제로 재활용하거나 레몬그라스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섞어 모기기피제로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단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필요한 곳에 공급하여 재사용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한다면 환경보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면 제가 제안한 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버려지는 수천 톤의 폐기물이 오늘의 환경을 훼손하고, 후대의 환경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군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가 절반 이상을 지나면서 백두현 군수님 취임 이후 변화과정을 돌아보면 우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군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동력을 극대화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다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청소년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청소년센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고성읍 서외리 771-1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87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난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인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된 청소년센터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등 법정시설과 기타시설을 갖추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수련활동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조성되었고, 연간 8억원을 들여 운영이 됩니다.
아울러 고성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센터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연간 2억원의 사업비를 고성군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청소년센터와 진료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무공간 배치 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에는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복교육지구, 교육발전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기존 사무공간이 있어 청소년센터가 마치 집행부의 일부가 이동한 듯한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기획 당시의 계획을 최대한 살려 청소년을 위한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옮겨온 듯 합니다.
청소년센터가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유익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군의 청소년센터가 출발이 늦은 만큼 우리군에 국한된 센터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청소년센터장이 진로교육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단장 1명을 비롯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7명이 근무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충족된 만큼 국가와 실수요자가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한발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경남 롤모델 입지 구축을 제안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창원시만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고, 김해·양산·통영시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5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2,500여 명 전체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에 고성군 청소년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센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하는 ‘온’ 네이밍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성읍 도심에 멋지게 지어진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이 우리군 미래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면서 현재까지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학부모단체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을 지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과 천재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기간은 2020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천 재 기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