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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4월 1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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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녹지공원과
   다.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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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녹지공원과
   다.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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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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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녹지공원과
   다. 도시교통과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환경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3일 의안번호 제2609호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7,091억6,491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3.65% 증가된 249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6,385억309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3.95% 증가된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총 706억6,181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1.03% 증가된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상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 총괄 중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660억2,001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1.97% 증가된 32억1,427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44억9,298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2.04% 증가된 24억9,27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415억2,703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1.77% 증가된 7억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3,412억4,161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5.93% 증가된 190억9,804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총 2,997억1,458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6.53% 증가된 183억7,65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12억2,703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1.77% 증가된 7억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36페이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 주요 심사 방향은 자체재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신규 편성이 요구된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 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로 편성사유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기 전에 국장님, 간단히 인사해주시죠.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자주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가 아니라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이 처음 심의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나 녹지공원과나 해양수산과나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원안 통과 되도록 위원님들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국도비 조정 등으로 인해서 총 4억6,84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총 8억3,95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요내용으로는 284페이지 하단의 운행차 배출가스 지원예산에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8억2,6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마을 단위 배출지점 수거전담반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기본급에 유류대가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1억4,494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가 추가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은, 조금 이따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다시 설명할 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석한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고 해서 3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 전기 화물차는 신청이 다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승용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승용차는 잔여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화물차는 다 나갔는데 승용차는 신청을 많이 안 하고, 몇 대나 남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수요는 화물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은 승용차이지만 화물차로 전용을 해서, 화물차를 신청받아서 우선 대응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전기자동차의 예산은 환경부에서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조정할 기회를 줬었고요.
올해도 지난 화요일에 ‘예산을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 저희가 필요한 만큼 감하고 증가하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화물차를 신청하실 분들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승용차 목에서 전용을 해서 화물차를 해줄 수 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총액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용차와 화물차를 지자체에서 조정하라고 지난 화요일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화물차를 조금 올리고, 승용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고성군은 화물차를 많이 변경하려고 신청할 텐데 내년에라도 화물차의 대수를 좀 더 높이고, 승용차를 낮추어서 화물차 차주들한테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되지는 않는데 보고를 하셨지만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축산과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기에서 발병했을 때는 축산과에 일임되고, 저희는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까봐, 매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인데 경북의 상주군과 예천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이남지역에 미리 대비를 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이라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멧돼지가 내려와서 옮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나 이런 과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보고는 간단히 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285쪽이요.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의 인건비요.
이것은 왜 이중으로 책정되었다가...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기본급 속에 유류대와 운전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유류대와 운전수당을 이중으로 반영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283쪽, 307-05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실태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6,536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 올해는 주택 부분이 최대, 최대 35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한 가구당?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최대.
○ 이정숙 위원  350이요?
○ 환경과장 최정란  352만원.
뒤 페이지와 연결되는데, 뒤 페이지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가구당 최대 520만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520만원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최대 520만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가구마다 최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구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과장 최정란  면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 이정숙 위원  아, 면적으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면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아무리 면적이 많아도 최대 상한선을 정해져 있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시행됩니다.
○ 이정숙 위원  하나 더 궁금합니다.
신청하면 모든 가구가 수혜대상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저희는 그 전 해의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다가 포기자가 생기면 포기자가 생긴 만큼만 추가 공고를 해서 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포기하시는 분은 왜 포기를 하시나요?
자부담 때문인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집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고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또는 본가의 슬레이트 면적이 너무 많아서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할란다’ 하시는 분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본인들이 포기를 하면 저희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 이정숙 위원  자부담률은 몇 퍼센트죠?
○ 환경과장 최정란  퍼센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최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 이정숙 위원  초과분에 대해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런데 대부분 자부담은 거의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분이 계신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것은 개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부분에 1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영포르투’ 부분인데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남아서 감액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아니오, 국도비가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 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조정되어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상관없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주는 만큼, 자기들이 돈을 지원받는 만큼 하고요.
추가경비는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인 부담이네요.
환경과에서 신영포르투에 대해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앞번에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가 바빠서 못 갔는데 지하에 보면, 근로자들의 환경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바쁠 때는 뗏목, 그러니까 파레트를 많이 해가지고  연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한 번 씩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8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삭감 부분이요.
1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당초예산을 짤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한 번만 우리가 짚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고성군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더라도 더욱더 우리 고성군의 환경이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1억7,712만9천원이 증액된 101억5,96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산림청 소관 정책숲가꾸기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2,3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외 4개 사업에 5,93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국 소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60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4억5,317만2천원 증액된 247억9,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정액 대비 7,273만7천원 감액된 47억6,90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2천원이 감액된 1억1,921만6천원,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6,286만5천원이 증액된 31억2,944만원을, 30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1억3,560만원이 감액된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기정액 대비 930만9천원 감액된 1억4,86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30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9만1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기정액 대비 1,917만2천원이 증액된 2억3,59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세부 사업명을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용 지원)을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용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임업컨설팅 70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보상금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1,917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304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지원사업비는 2,369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으로 목재이용 지원사업에서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업과 ‘친환경 목재생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305~306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기정 대비 2억3천만원이 증액된 26억8,53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 쉼터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의 등산로 조성관리 낙남정맥 영현면 구간 등산로 정비에 1억원 증액된 7억5,6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기정액 대비 2억4만6천원이 증액된 14억21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처리목 수집에 1천만원을 감액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가로 피해고사목 방제에 2억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천만원을 감액하여 산림병해충 감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원 증액된 34억5,44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국내여비에 14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산림보호대책 개인 진화장비에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체계구축 및 운영(자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 장비구입에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3,300만원이 증액된 24억4천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자연휴량림 조성 및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휴양림 숲속의 집 비품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된 4,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엄홍길전시관 활성화사업의 시설비에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민간자본이전이라고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내나 나간 돈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당초예산에 올린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과목이 안 맞아서 민자보(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
○ 최두임 위원  변경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변경해서 4천만원이, 이번에 민자보로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 최두임 위원  민간정원에 해마다 매년 나가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때까지 군비가 나간 적은 한 번도, 군비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민간정원 지원조례(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최두임 위원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나가는?
민간정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최두임 위원  올해만 하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해마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이요.
저번에 저희가 그쪽에 다녀왔는데 진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얼추 다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 최두임 위원  진행 중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최두임 위원  올해 몇 월부터 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예정이 없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올해는 개장을 못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올해는 안 되겠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이요.
402-01 민간정원 시설 보완사업과 관련해서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만화방초와 그레이스정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 사업 계획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올리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자기들 시설 일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것이 전액 고성군 예산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군비 예산.
○ 이정숙 위원  자부담이 있으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자부담 없...
○ 이정숙 위원  없는 것으로?
미포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이정숙 위원  제가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 녹지담당 김홍철  자부담 50%입니다.
○ 이정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확인 부탁드릴게요.
(「자부담...」하는 직원 있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부담 미포함」하는 위원 있음)
○ 녹지담당 김홍철  50%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포함’은 뭐죠?
○ 녹지담당 김홍철  금액의 예산이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특정 민간업체인 만화방초와 그레이스정원을 선정하셨는데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 이정숙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근거를, 제가 여기 민간정원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명시해서 2개의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업체가 사실 규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크고, 조금 있으면 봄꽃 축제를 할 것인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두 곳 다 방문을 해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다녀온 곳들입니다.
민간정원 두 업체에서 우리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혜택이 혹시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가셔서 힐링할 공간으로도 조성해서 일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 이정숙 위원  우리 군민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할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이용료를 외부인과 전액 똑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그런...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해도 돕니까?
2천만원, 2천만원씩 4천만원이면 이 돈이 사실은 우리 공공시설 공원에 하면 더 활성화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군민이나, 공익에서 한다고 하면 군민이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꼭 민간정원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도 고성군 관내에 공공 공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사실은...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과장을 보며) 과장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고성군에 민간정원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오두산숲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민간정원은...
○ 이정숙 위원  아직 등록이 안 됐나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거기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거기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두 군데밖에 없고, 민간정원을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2년 전부터 나왔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고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해서 군비가 드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부담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면 봄부터 여름까지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안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해서 꾸며놓고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고, 고성군에 도움이 되니까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해주자는 차원이었고요.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업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그레이스정원은 우리 경남에서도 정말 알아주고,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고성을 홍보해서 고성에 찾아와서 그레이스 정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다른 관광과도 연계가 되니까 뭔가를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떻게 지원해줄까 싶어서 그때 의원님들과 행정에서 같이 현장도 다녀왔었고요.
물론 거기는 재산이 많은 분이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대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금액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진행해온 것인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고 있고, 민간정원 벤치마킹을 갈 때 두 분의 대표님이 함께 동행해서 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일단은 예산 부분만 이야기하시고요.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요.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민간정원에...
○ 이정숙 위원  다 봤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해보자,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했잖아요.
간단히 빨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정원조례(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내용도 알고 있고, 조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질의하는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정원을 운영하시는 두 분의 규모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은 수익사업이에요.
환원사업이거나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비영리사단법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이에요.
수익을 내는 영리기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체인데 당연히 규모를 키우고 확장시키는 것은, 자기들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민의 혈세잖아요.
혈세인데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민간정원 두 분한테 줘야만, 2천만원씩 드려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공공시설의 정원 내지는 공원을 활성화하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산을 안 주겠다고 반대를 하면 안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시고, 차후의 지원 방향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정원에서도 어떤식으로든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정원 대표와 공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왔다가, 한 곳에 들렀다가 잠시 스쳐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군데를 더 둘러볼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요.
이 두 곳의 대표님께서 이 안을 워낙 잘 가꾸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 이정숙 위원  다녀오신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느꼈던 내용이고요.
한번 다녀오기에 입장료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김석한 위원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만화방초나 그레이스정원이 우리 고성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조성 이것은 반짝하고 마는 것인데 만화방초는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오죠?
3만 명 정도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몇 달 동안 그렇게 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레이스정원도 그렇고요.
만약에 만화방초나 그레이스정원 사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곳이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금액보다는 그것의 시설비를, 가뭄이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뭄이 오면 관정을 파주듯이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석한 위원  중요한 것은 만화방초에 방문을 하셔서 꽃만 보고 가버리지 않게끔, 또 그레이스정원에 방문하셔서 꽃만 보고 삼천포(사천시)로 빠진다든지 통영으로 빠지지 않게끔 고성읍으로 연계사업을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만화방초나 그레이스정원에 고성군이 조성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고성군의 군유지에도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시라고요.
그레이스정원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갈모봉처럼 그것이 있죠, 산에?
조금 옆에 떨어져 있는데?
하일면으로 가지 말고 삼천포(사천시)로 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내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있습니다.
편백숲.
○ 김석한 위원  그래요, 편백숲.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숲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편백숲과 연계해서 그레이스정원에도...
편백숲의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만화방초에도, 지금 조성은 잘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하고 거류산 등산로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놓으면 2천만원이 아니고 2억원도 투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번주도 그렇고 전국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다행히 우리 고성군에는 여기 계시는 녹지공원과 과장님과 직원들 덕분에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담당 계장님, 산불진화대 분들 그리고 산불감시원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시던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민간정원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정원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잘 가꾸어와서, 그레이스정원의 꽃을 보려고 수국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빠지지 않고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사업 401-01 마암면 초선마을 가로수 정비요.
이것이 은행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처음에 심을 때는 도움이 되려고 심었는데 지금은 주택이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식재를 할 때 이런 것을 염두하셔서, 어느 수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식재할 때 감안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그 밑에 등산로 조성 관리 401-01 낙남정맥 여기에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읍면소통간담회 시 마을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이 현장에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산 부분은 크게 훼손하는...
기존에 임도 비슷하게 구간이 일부 닦여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관리가 안 되어서 마을에서 “군에서 합법적으로 등산로식으로 만들어서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외부에서 고성군으로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길이 있으면 정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07쪽 중간쯤, 405-01 산불방지 장비구입(3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것은 산불관리대가 포상을 받는 5,300만원인데 현장 지휘하는 에어텐트라고 있습니다.
텐트 구입비와 드론, 불 끌 때 쓰는 펌프 달린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 사무실에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08쪽, 엄홍길 전시관이요.
엄홍길 산악인은 우리 고성 분이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시설비가 9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하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외부가...
조성할 당시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각종 자료가 지금 다 안 맞습니다.
작년에 대회에 오셔서 엄 대장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 김원순 위원  그 안에...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안에 있는.
안에 전체를 다 리모델링...
○ 김원순 위원  밖은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안에는 오래된...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실제로 지금 16좌 완등을 했는데 자료는 14좌 완등으로밖에 안 되어 있고, 뒤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책꽂이 부분도 엄 대장이 직접 둘러보시고 몇 군데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여기가 본인을 위한 공간이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거류산과 연계해서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참 많습니다.
엄홍길 산악인이 우리 고성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못 살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약간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엄홍길 산악인을 좀 더...
고성을 자주 찾아오게 해서 고성군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1박이나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홍길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쉼터 조성사업을 하죠?
1억5천만원.
삼산면의 병산마을 쉼터조성에 2천만원, 거류면 도산촌 쉼터에 2천만원, 영현면 봉발에 소공원 1억1천만원을 편성했어요.
소통간담회 시 건의를 한 사업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영현면 봉발리 소공원 1억1천만원을 어떤 종류로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소공원은 데크라든지 정자라든지 다 무너져서 아예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주변을 바닥부터 해서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전에는 정자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전에는 다 있었죠.
지금 낡아가지고...
○ 위원장 우정욱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없어진 상황이고,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보건소가 바깥에 있다가 그 앞으로 왔거든요.
보건소 새로, 그 앞이거든요.
보건소가 저쪽에 있을 때는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앞으로 오다 보니까 면민들이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그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앞쪽에 보도블록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고요.
뒤쪽의 무너진 축대도 일부 쌓아야 되고요.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5월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해야 설계를 붙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오늘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우정욱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영현면,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낙남정맥 구간 등산로 정비는 확장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우정욱  확장이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타당성 용역평가를 아직 안 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우정욱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큰 규모가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우정욱  자체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구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실시설계도 7월에 할 것이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예산 통과하면 바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공사 착공이 10월인데, 이 부분의 금액이 1억원이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설계를 내보세요.
설계를 내고 차후에 10월에 착공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줘도 되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지금 예산을 주셔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 위원장 우정욱  설계비는 드릴 테니까.
(「기정 7,500만원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른 곳에 활용되어서 거의 다 쓰고 있는 추세이고...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타당성을 점검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것은 설계할 때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설계를 내보세요.
공사는 10월에 착공하니까, 10월에 착공하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달리 할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설계용역부터 하시고.
308페이지, 엄홍길전시관 활성화사업을 보면 추경에 9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용역착수 완료가 8월달까지 공사가 9월달까지.
이 부분도 설계용역을 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9억원을 다 가지고.
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정도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은 돈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를 해야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정원문화산업 육성 부분이 2천만원,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인데.
고성 관내에 큰 도움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자체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되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지원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고성군 행정에서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공무원을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고...
○ 위원장 우정욱  그래요,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니까...
○ 김석한 위원  제가 뒤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우정욱  우리 고성군의 큰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다른 부분과 연계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면 그래도 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와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군민들은 많이 안 가니까 나름대로 조절을...
(「군민들 많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니까?
조금이라도 조절을...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보고 이것을 협의를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해놓고 그것부터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작단계이니까...
○ 위원장 우정욱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시군은 개인 정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를 듣고 왔어요.
다녀와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의논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할 것인데 지원이 된다면 고성군민에 대한 할인혜택을 하게끔...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처음부터 하기 보다는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은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위원들끼리 의논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의논을 잘 하셔서 꼭 지원이 되도록...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과 담당과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총계는 2,735만7천원 감액된 26억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1-01 국고보조금 택시감차 운영에 390만원 증액된 1,170만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00만 감액된 2,300만원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고성행복택시에 2,500만원이 증액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7,892만4천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교통건설국 소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66만7천원 증액된 2억4,89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소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계는 26억1,606만7천원 증액된 215억7,0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정비 401-01 시설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10-01 도시계획 도로개설 3건의 공사비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차로 ~ 내무량 입구 간 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사전 협의된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증액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동고분군 지구) 전체 사업비는 11억7,600만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 목 간 사업조정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학마을 관리협동조합 초기 지원 2천만원과 시설비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402-02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송학동고분군지구)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도 전체 사업비 2억6,520만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 목 간 사업조정을 하였습니다.
33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부지확보로 성내지구 거점시설 내 주차장 확보 등 토지이용객의 효율성 제고와 경관 개선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대중교통 운영 405-01 자산물품취득비 교통약자 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1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사업은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옵션 사항인 안전발판 손잡이 도색 등 부족한 사업비 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택시감차 운영에 국비 390만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보조) 도비 1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도비 보조금 106만7천원을, 고성 행복택시 운영 균특회계 보조금과 도비를 합하여 375만원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형)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물 관리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39쪽,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원과 2022년도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에 따라 금번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체 세입예산은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12억2,150만원이 증액된 63억3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 기정액 50억8,239만2천원 대비 12억2,150만원 증액된 63억3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 주차장 조성 운영물품 구입비에 150만원을, 고성읍 구암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 고성읍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8억원, 동해면 장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는 질의 없습니까?
다 써야 할 곳이고.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고준성 국장님, 정강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어디 정비사업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엑스포에 대비해서 배둔지구의 ‘바다의 문’ 정문 앞에 간판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월사거리나 남포마을에 가면 한곳에 모아서 정비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 김석한 위원  당항포?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엑스포 바다의 문 쪽입니다.
○ 김석한 위원  2개소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당초예산에는 저쪽에 천년빌이 있고, 14번국도에서 천년빌로 오면 들어가는 삼거리 쪽에도 7개 정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1개소는 영오면의 오서삼거리에, 이것도 소통간담회 시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 김석한 위원  물론 공공간판 말고도 정비나 단속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335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무학마을 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2천만원이 왜 삭감되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이것은 처음으로 관리하는 관리협동조합사업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송학고분군지구 하고 연계되어 있는 무학마을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송학고분군지구입니다.
○ 김석한 위원  연계해서 초기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등록하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김석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택시 감차운영이라고 해서 4억3천만원 맞죠?
4억3,190만원.
이것이 몇 대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법인의 경우는 3,2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7,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는 사실상 1억원 정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감차를 하는 데는 법인택시에 집중되고 있는 편입니다.
○ 김석한 위원  개인택시의 실거래가가...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1억원 정도...
○ 김석한 위원  1억원 정도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석한 위원  고성에 택시가 그렇게 비쌉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년도와 2~3년 전부터의 거래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개인택시 대수가 6대 정도 나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개인택시는 한 대당 해주게 된다면 7,500만원이고요.
8대 정도, 매년 4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요즘은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감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법인택시 쪽으로 협의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법인택시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택시 운행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던데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코로나 시기보다는 늘어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감차를 해서 택시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지원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는 민원이 참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바로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341쪽, 401-01 주차장 조성이요.
여기는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부지는 동의가 확보된 상황에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최두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며)
이 책자를 보면...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보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39페이지를 보면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내나 당동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거류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서 아래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입니다.
○ 최두임 위원  도로는 언제까지 됩니까?
되기는 되는 겁니까?
5월 말까지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공사 착공, 부지도 다 되어 있고 10월이나 11월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 최두임 위원  보상이 다 끝났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최두임 위원  쳐다보니까 빨리 안 될 것 같던데.
(웃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5월 되면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송학고분의 도시재생, 성내지구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전년도에 설계도 다 마쳤고 문화재 등등 올해 공사하고 내년 초가 되면 준공을 하고, 앞으로 운영의 문제에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것은 도시재생위원회와 의논을 잘해서 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주민이 다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송이 씨 아시겠죠?
33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부지 확보 부분에 1억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그 부지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주차장 내에 툭 튀어나와 있던 주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지를 사야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것을 사므로써 주차장 공간이 6면 정도 추가되고, 밖에서 보기에나, 활용도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쪽에 부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대여섯 대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도 최소 10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차 부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주차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야외에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래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조성 부분이요.
11억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구암마을, 정동2마을, 장기마을, 음촌마을.
고성시장 그 부분이 나왔는데, 예산이 되면 토지는 매입이 다 될 것입니까?
주민소통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부지이고, 전부 동의가 확보된 부지입니다.
이번에는 보상비하고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토지를 보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아닙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통간담회 시 부지가, 그리고 마을에서 적정한 장소에 부지가 확보된 곳이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보상을 해서 7~8월 안에는 다 준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토지 보상비만 올렸는데 토지가 보상되고 나면 추경에 다시 또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6월이나 이때 조기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감안하였고, 보상이나 설계한 후에 공사비를 확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토지를 빨리 매입하시고요.
7월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기존의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상반기에 토지를 보상했고, 설계가 완료되었고, 읍면에 재배정한 부분도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6월 중에는 완공도 해서, 신속집행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사실은 사업이 늦어졌어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알겠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고성군 관내 버스하고는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난번 시행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동해면 부분도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도, 전에 이장님들이나 많은 민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니까 그런 점을 다 이해하셨고.
현재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만면도 한두 분이 운행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현재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추경과는 상관 없지만 과장님과 담당께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스들이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으면 차를 아예 안 세워 주려고 해요.
아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아무래도 그것이 버스 운행상 안전사고 문제의 책임 소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용객이 많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를 들어서 동해면의 장좌리, 좌부천인가?
그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는 구간이 몇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동네는 몇 군데있는데 거기 어머니들이 보따리를 들고, 끌고 저 밑에서 내려야 해요.
잠시 세워달라고 해도 운전기사들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하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하고 고성버스에서 협의를 해서, 낙현 씨 알겠죠?
운전기사 왈 “‘정류소’라는 표지판만 해주면 어디든지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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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