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3.7%인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5,745억5,7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5,000억원2,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3%인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745억2,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4%인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3.7%인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5,745억5,7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00억2,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3%인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45억2,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4%인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3.7%인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5,745억5,75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00억2,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3%인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45억2,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4%인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억1,750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686만5천원으로 10.57% 증액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929억8,931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1억2,036만6천원으로 16.79%가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04억5,076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0억2,363만7천원으로 10.66%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68건 35억6,974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6건에 14억9,733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당항만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42건에 20억7,241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행정과의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장비 컴퓨터 구입 건인데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PC본체 윈도우7이 12월 30일부터 종료되고 윈도우10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전환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본체 200대를 구입해서 주요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데 먼저 설치해주고,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
서류를 보면 모니터 100대, 본체 200대 이렇게 되어 있어는데 우리는 제안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니터가 100대니까 본체도 100대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0대를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살려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하네요.
건건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체크하셨던 것을 질의해주시면 정회하고 토론할 테니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체크하고, 또 다른 위원님 부분도 해서 같이 총괄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000억2,913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745억2,846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0억2,913만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등 17개 부서 총 62건에 32억6,00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쌍자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천재기 이쌍자 최을석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