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0년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1%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15억2,607만2천원 증액된 5,215억5,52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300만2천원 증액된 772억1,1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756만7천원 감액된 10억3,994만1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론회·공청회 참석실비 보상 200만원, 회의실 전광판 설치 외 3개 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과목과 신설된 신규사업 편성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대비 7,756만7천원 감액된 10억3,9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원인은 본회의장 음향설비 교체에 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토론회·공청회 등 참석실비 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관리 기간제 인부임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34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2층 회의실 외 각종 회의실에서 활용 가능한 전광판 설치, 청사 조경관리, 외벽 방수처리 및 태풍 마이삭에 의해 파손된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올해 대비 4천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 개편 후 유지관리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50만원 삭감은 본회의장 음향교체, 프롬프트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입여건을 고려한 경상비를 10% 의무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드디어 2021년 의회 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 8명으로 4천만원, 이것은 지난해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도 편성되었는데 이 사용처가 너무 틀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어차피 정책개발비니까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지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한 거기서는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인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사항이지만 지원한 예를, 다른 시군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인근 같은 경우, 수도권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의회학과’를 열어요.
의회학과를 열어서 거기에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챙겨 봐주시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4천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올해는 올초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 지침상으로는 ‘개인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김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들이 늘 수고하는데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늘 변함없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청사 집기구입은 무엇입니까?
200만원 되어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일반적으로...
○ 천재기 위원  소모품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직원들 의자라든지 책상...
○ 천재기 위원  복사기 구입이 있고...
401-01 시설비, 지금 우리 청사에 방수를 해야 됩니까?
비가 샙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청사를 지은 지 11년째인데 외부에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서...
○ 천재기 위원  전에 누전됐던 것과는 관련 없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 부분은 잡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잡았습니까.
청사 유지보수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관용차량 차고지는 옆에 파출소처럼 태양광을 올립니까?
어떤 식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태양광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삼산면과 회화면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회화면처럼 지을 계획입니다.
○ 천재기 위원  밑에 주차도 하면서?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천재기 위원  그것이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
지금 있는 공간, 청사 주변이 흉물처럼 되지 않도록 미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 직원들이 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플러스 해보면, 사천시에도 다른 의원들이 갔다 오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
또 하나는 401-01 청사 조경관리 있지 않습니까?
실내와 실외 다 해당되는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이 금액이 오른 것은 외부에 있는 소나무 정비를, 사실 작년에 마이삭 태풍 때 소나무 2그루가 부러졌습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처럼 소나무를 정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청사 외부 금액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냐면 청소년수련관 온에도 실내 수직정원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도 실내 수직정원을 검토해볼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쌍자 위원  개정되면서 의회에 추가로 인력채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쌍자 위원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하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1년 유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21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1년간 유예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 계획이나 판단에 맞게끔 우리군에도, 의회에도 적절하게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인력이 전체 정수의 2분의 1이면 최소 5명이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정책보좌관 말씀이시죠?
○ 이쌍자 위원  예, 5명이면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 플러스 공간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본예산에 아무것도 안 실려있어서, 물론 추경에라도 수립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내려오면 제대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정 담당하고 직원들이 의논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 6월이 되면 의회에 들어와 있는 관변단체 계약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을 쓰지 못한 이유가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변단체 계약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 이쌍자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0억3,994만1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