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고성군 예산 총액은 1,841억9,388만4천원이며, 그중 운영위원회 소관 고성군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총액은 11억8,304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409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중 101 인건비 목에서 전년보다 1,617만원이 증가한 6억415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등 정원 대비 편성기준액을 산출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년보다 190만9천원이 증가한 5,99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회의록 유인,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등 405 자산취득비 목은 전년보다 430만원이 증가한 84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기냉·난방기와 무선마이크, 의장실 및 전문위원실 등에 책장구입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이며, 의정활동을 위한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억3,377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안은 11억8,304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1121 의사운영비 7억4,907만9천원이고, 1122 의정활동비 4억3,397만원으로 총액 기준 전년 대비 2,409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로서 총 6억415만6천원으로 내역은 정액급여 기준 인건비가 3억5,4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8,540만5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697만5천원, 정액수당 4,843만원이며, 21페이지 정액급식비가 2,016만원, 교통보조비가 2,148만원, 명절휴가비가 3,367만4천원, 가계지원비가 5,612만4천원, 연가보상비가 1,870만8천원, 일용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1,3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3,652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994만8천원, 그 내역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96만7천원, 정례회 회의록 유인이 1,750만원, 임시회 회의록 유인이 945만원, 개원14주년 운영실적보고서 유인이 85만원, 의원연찬 자료구입비가 90만원, 2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25만원, 공공운영비가 828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104만원, 연료비가 2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9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서 2,738만원으로 그중 국내여비중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비가 1,176만원, 국내출장여비가 672만원 총 1,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890만원중 의원 해외수행여비가 390만원, 경남 시군의회직원 합동연수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860만원으로서 그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이며, 내역은 의회방문자와의 간담회 10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서 의회사무과 240만원, 전문위원실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직무수행경비로서 3,630만원이며, 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며, 직급보조비가 2,55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660만원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279만5천원이며, 그 내역은 기타보상금중 의안심사 전문가 초청보상금이 205만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금이 32만5천원, 의정발전 유공자시상금이 42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를 1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840만원, 내역은 상임위원회실 전기냉·난방기 구입이 3대에 600만원, 무선마이크 700메가급 1대해서 140만원 의장·전문위원실 책장보수구입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로 4억3,397만원중 의회비로서 먼저 의정활동비가 1억8,480만원, 그 내역은 전의원 의정활동비가 1억5,120만원, 의정보조활동비가 3,360만원, 다음 회의수당이 7,840만원, 다음 의원국내여비로서 1,882만원으로 그 내역은 의장·부의장 공무수행활동여비가 304만원,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여비가 150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여비가 840만원, 행정사무조사등 현지활동여비가 588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1,920만원중 의장·부의장 여비가 360만원, 의원여비가 1,560만원,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7,035만원으로서 2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720만원, 예결특위 운영경비가 315만원,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82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의장활동비가 2,400만원, 부의장 활동비가 1,080만원,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2,1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가 1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20만원으로서서 전국시군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총 3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비가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이 1만원씩해서 400개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내용을 어떤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금년에는 메모지통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겠지만 고성군의회를 대표하고, 특히 2006년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상징성을 넣어서 어떤 차별화된 그런 기념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1만원 같으면 안적습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예, 적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 올해에 어떤 분이 출석했습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면 증인을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에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예견을 해서 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올해는 의회에 출석한 분이 없었고 내년에 보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이지요?
○ 사무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11억8,304만9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어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고성군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