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회의시작 전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간사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홍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덕해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덕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회의진행을 박덕해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성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합니다.
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읍면은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에는 박덕해 위원님, 간사에 김홍식 위원님입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으로 합니다.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11월 29일까지 9일간 동안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1월 29일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에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 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도 10월 말까지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과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합니다.
추가자료 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고, 증인으로써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그와 관련된 자료, 군민으로부터 제보된 사항, 또 다른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 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합니다.
기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 증인선서사항, 서류제출 요구사항, 현지확인사항 등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사계획서 사전보고 된 내용 그대로 의결사항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덕해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