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8일 (수)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
1.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현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있었던 간부공무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 의원님들이 볼 때 왼쪽입니다.
김종순 부군수입니다.
김주원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병제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입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조석래 재무과장입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연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일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여창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현주 고성읍장 직무대리입니다.
모든 간부공무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과 관련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책일몰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행정력과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효과가 낮은 시책과 답습적인 시책 중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가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의 적정성과 대 군민의 호응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예산부서와 각 부서에서는 부족한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주력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위한 사업 재검토라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정하는 시책일몰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경우
셋째,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사업 성격이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한 경우
다섯째,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책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못지않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간부회의 시 군수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다는 것을 본 의원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효과성과 대 군민 호응도 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시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소를 줄여가는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책일몰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하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의회와 고성군 행정의 책무, 그리고 보다 성숙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자치조례의 제정, 군민을 위한 예산과 각종 현안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이 군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군민의 의사로 간주합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고성군은 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군민의 삶은 어렵고,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직면한 고령화 그리고 개발과 보전, 복지와 문화 수요 등의 다양한 군민의 요구로 빠르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각종 군민의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군민들은 그들만의 '밀실행정, 밀실의정'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 집행부와 군의회의 능력과 대안 부족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들에게 갈등 해소는커녕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많은 현안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시스템적인 한계로 모든 의사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이 군민에게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의사결정과 군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각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군의회 누리집에 영상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 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겨 주권자인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 고성군이 속해 있는 경남도 18개 시군 중 고성, 남해, 함안, 하동, 산청군 의회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이런 의사결정 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공개 체계가 보편화된 것을 보면 우리 고성군의회도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영상으로 게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및 경남도청도 실국원장 회의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성군은 간부회의 등을 고성군 공식밴드에 과감 없이 공개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본 의원이나 군민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더 과감히 많은 정책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백두현 군수님!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전체 군민의 이익과 통합시켜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주권자인 군민들에게 궁긍즘을 풀어주고,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과정을 빠르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주권자인 군민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참정권은 지역주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 새해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군의회의 의사결정과정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스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제 '밀실행정, 밀실의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군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보장하는 '책임행정, 책임의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하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직 무 대 리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직 무 대 리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