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3시 2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13시 20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로 안전관리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성영입니다.
담당 계장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규섭 안전정책담당입니다.
본인이 소개하세요.
○ 안전정책담당 노규섭  안전정책담당 노규섭입니다.
○ 자연재난담당 박성진  자연재난담당 박성진입니다.
○ 사회재난담당 서도선  사회재난담당 서도선입니다.
○ 중대재해예방담당 박수용  중대재해예방담당 박수용입니다.
○ 관제센터담당 황준하  관제센터담당 황준하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다 같이 인사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관리과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석한 위원  업무의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 활동 강화요.
군민안전보험 가입(농기계사고 사망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망 사고만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전체 28개 항목입니다.
농기계 사망 사고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사망, 화재 사망, 대중교통 후유장애 등 28가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자전거보험은 안 들어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김석한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 보험이 어찌 보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만일에 사고를 당했을 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전체적으로 CCTV와 관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CCTV는 일반하고 내용 중에 지능형.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방범용 지능형.
김석한 위원  지능형의 숫자가 일반형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사실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범용이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지능형으로, 예산을 도비 지원받아서 하느냐, 군 자체로 하느냐.
김석한 위원  지능형 CCTV가 우리가 관리하기 수월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화질도 좋고 모든 면에서...
김석한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민들도 사고가 났을 시 지능형 CCTV가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재난 예방 활동, 재난대응 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고성군에 큰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형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 만일에 대형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대피로 이런 부분은 각 읍면, 각 마을마다, 고성읍은 고성읍대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 관리도 잘해주시고요.
대피시설 안에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매년 할 필요는 없겠지만 2년, 3년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올해는 그런 시설을 점검해보겠다, 3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잡아서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절이나 폭풍 자연환경이 우리나라만 빗겨 가는데, 닥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방독면이나 기본적인 교체는 하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올해만큼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조사를 하거나 시설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22페이지, 빈틈없는 점검과 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조선업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도금 도장공장과 관련된 중대재해 사업장이 있는데 인근, 제가 어제 저녁에 들은 정보입니다.
인근인 통영시의 경우 그와 관련된 업종들로 인해서 폐색증, 종사하시는 분,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 중에 폐색증 환자들이 증가하여 그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혹시 사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6페이지의 CCTV와 관련해서, 매스컴이나 신문, 언론을 봤을 경우 중대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CCTV의 화질이 떨어져서 범죄자 확보라든지 증거물 확보가 있으나 마나 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14페이지의 주택화재에 관한 보상이 있는데 엊그제도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주민생활과에 연락이 많이 가요.
적십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싶어서 연락이 가는데, 불이 났을 때는 과별로 협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상 같은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를 하실 때 과별로 협업이 잘되고,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 1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보면 놓치기 쉽거든요.
본인은 화재가 나고 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과에서 찾아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새로운 정보라고 해서 2024년도부터 좋은 정보를 네이버밴드에 올리기는 합니다.
올리기는 하는데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장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CCTV가 있기는 하지만 CCTV 관제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견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다면 확대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어제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와서 저도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공룡 탈을 쓰고 재롱을 떨기는 떨었는데 같이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어제 못 봬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계시다가 안전관리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가 다 많으시고요.
저는 16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 등 54개소가 있잖아요.
우리 관할 것만 알면 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이 올해 들어갔나, 어떻게 됐나’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 하나 열거를 해주시면, 아니면 개인한테 알려주십시오.
54개가 무슨 사업인지를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중대재해 안전문화 확산 및 민간역량 강화.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라고 해서 취약분야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는 5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업무계획을 받았는데요.
관내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의 업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체가 전부 힘들고, 행정에서 이런 예방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5개의 업체가...
더 이상 예산 편성은 안 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도비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하려면 군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한 위원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위험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나는 곳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컨설팅을 해서, 솔직한 말로 경제인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라도 관내의 업체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반기의 추경에 조금 올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5개의 업체이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사망 사고나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회사를 선정할 때도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위험부담이 있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컨설팅회사와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안전관리과라는 중요한 보직을 받았습니다.
고생은 최고 많이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것이 안전관리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팀장님들이 엘리트들만 모여계시네요.
이 앞에 제일 고생하셨던 분들이 모였네요.
열심히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관리과는 재난 시 대응이 제일 빨라야 되거든요.
앞에도 잘했지만 복구를 할 때 먼저 선 복구하고 나서 후 지급하고 정산하는 쪽으로 이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포클레인이 필요하면 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하고 나서 뒤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시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저희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페이지, 고성 행복택시 운영.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택시 기사님이 전화로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을에 그 택시만 이용을 한데요.
그 택시만.
이것은 호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택시를 호출하면 어디에 호출을 합니까?
내가 이 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마을 별로 택시회사가 지정되어서 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거기에만 연락을 하는 것으로.
김석한 위원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영업을 좀 하시지요.
어떤 영업을 하란 말입니까?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그 마을은 예를 들어, 김석한 한테만 전화를 한대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제3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두 번의 계약을 해서 마을하고 이장하고 택시회사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그 택시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요?
그 택시만 이용을 한다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6개월마다 바뀔 수는 있고요.
김석한 위원  6개월마다 바뀐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6개월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그러면 택시 하나가 마을 하나만 계약을 한다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직원을 보며) 택시회사?
○ 위원장 우정욱  택시회사가 하는 것인가, 택시 기사가 하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 교통행정담당 신지현  택시기사분하고...
김석한 위원  그 마을에 계약을 한다고?
○ 교통행정담당 신지현  그런데 한 마을에 기사님이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두 분인 경우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최두임 위원  두 분인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하라했을 때 신청을 안 했으면 안 돼.
김석한 위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데 개인택시, 행복택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런 오해가 안 나오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번도 불리지 않아서 운행을 못하는 택시 기사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선택의 자유」하는 위원 있음)
(「신청을 해야 해, 신청을 하라고 할 때」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  간담회를 할 때‘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시켜주시고요.
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느 어느 마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스마트 교차로 조성.
고성읍 송학리의 공룡김밥 사거리 같으면 스마트 교차로를 하면 보행자는 편할 수 있는데 대기시간이, 차들 대기시간이 짧고 많이 걸리거든요.
송학사거리는 2호 광장이죠?
1호 광장인가요?
강병원 앞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상시에도, 스마트 교차로를 안 해도 제법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시간도 길고, 차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시장하고 이 부분도 조금, 지금도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농협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스마트 교차로를 해서 교통량이 조금?
물론 보행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점검을 해보세요.
시간적으로 .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옆에 시장도 있으니까 차량 통행이 불편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거기도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하면 좋은데 부지매입이나 보상 관계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에 스마트 교차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시간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신중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시뮬레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 고성행복택시 이용권이 학생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4회권을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왕복 4회죠?
8개를 지급하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학생 거주는, 예.
김원순 위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는데 순환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마을에는 행복택시 이용권을 주잖아요.
너무 모자라다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처럼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을이 많습니다.
죽동마을, 장계마을, 상촌마을.
상촌마을은 이제 들어갔을 건데 오후 2시 정도에 한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병원을 다녀와서 밭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오후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번 버스가 오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아침 9시에 한 번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욕구들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한 번 정도는, 이 마을에는 특히 다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
순환버스가 2대이지 않습니까?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택시 이용권을 원하는 만큼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이용권도 안 돼, 버스도 내가 원하는 시간...
오후 2시쯤 버스가 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마을에 버스가 2번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순환버스가 다니는데도 욕구는 더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민원이 들어와서 고성버스도 그렇고 순환버스와도 몇 번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군데를 추가로 간다는 것을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도착하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풀로 가동하고는 있는데, 방금 이야기해주신 죽동, 장계, 상촌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결과를...
김원순 위원  순환버스도 있으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어촌 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단일요금 손실보상제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예산은 더 지급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지급하는데 이런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8쪽, 주차장 조성을 할 때도 그렇고, 조성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주차관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일 최근에 한 곳이 서외.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교회 뒤에.
김원순 위원  거기는 관제탑, 과장님도 가보셨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가봤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설치를 하고 나서 30cm 되는 벽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차량이 회전할 때 벽에 닿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깎아서 차량이 유연하게 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은 관제탑이 설치되고 나면 이것 예산이 또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제탑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혼잡해지고 차량 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더 혼잡스럽고 되고, 그곳은 시장과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곳도 복잡해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따로 된다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설치는 잘해놓으셨지만 하고 나서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특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군에 들어와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골머리 아픈 것도 있고 .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인수인계는 잘 받았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열심히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담당 계장님들도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교통과에 이야기해놓은 것이 많거든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요.
이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주문을 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은 이 앞에 했던 분들께 인수인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해주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부분.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는 잘 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너무 느리다, 사실은.
19페이지,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골머리 아프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열심히 한다고 되던가요?
오늘 3시에 주민들과 군수님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김홍철 팀장님도 요지는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의 과장이 했던 부분을 잘 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숙지하셔서 잘 풀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우정욱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올 9월에 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작년에는 우리 국비 50%가 집행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는데요.
올해 말에 67% 정도 해서 신청 조건은 되었습니다.
회화면민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하신 부분을 올해 9월에는 무조건 실시를 하겠다, 예산을 집행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은 지금 현재 토지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에 2020년도에 도시재생사업 116건이...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제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지침을 간단히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말고요.
간단하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021년도에 117건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23건이 되었거든요.
기존에 8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유형이 3가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42억원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가 만일에 올해 땅을 샀다, 그러면 2년 이내에 그 땅에 대한 공모에 당선되지 않으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의 매입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3년 후에 공모에 합격되면 그때는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점수를 따지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확보하는 것이 30점이거든요.
그 30점을 저희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방법이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계약을 하면 정부에서도 30점을 인정해줍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앞의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매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시지 말고.
컨설팅 업체는 작년 12월 말부로 끝났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컨설팅 업체가 몇 번이나 바뀐 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단디 알아보세요.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모든 안까지 마무리 되고, 컨설팅 업체에서 끝났어요.
올해 분의 시행지침이 내려왔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 내려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9월 달이니 그런 이야기를.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가 9월에 공모를 신청하는 것은...
○ 위원장 우정욱  내가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우정욱  앞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마지막 단계에, 앞에 계시던 송이 씨와 정강호 과장님이 고생을 했고, 마무리 그림을 그렸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이다.
이것을 군에서만 했습니까?
컨설팅 업체에 다 맡겨서...
항상 사업을 할 때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굳이 왜 이 부분만 컨설팅 업체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모사업 신청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둔지구 도시재생 부분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42억원을 들여서 그 큰 토지를 매입해놓고 만약에 2년 이내에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교사 부지는 뭐하러 샀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모든 사업 자체가 컨설팅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공모사업의 예산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의회에 올라와도, 확정이 되어야 주지.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사실 2020년도부터 해서...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자꾸 과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최대석 과장일 때 컨설팅 업체와 서로 소통도, 교류도 한 번 안 했어요.
회화면에 문란만 일으켜서 결국은 최대석 과장이 가고, 정강호 과장이 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4년째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부분도 선대의 과장이 한 부분을 숙지하시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로 통화도 했고 다 알잖아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냉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면민들한테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 주민에게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군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2년 이내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국비와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 위원장 우정욱  땅이 어디 갑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모...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처리한 땅은 어떻게 할 건데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점수가 저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김석한 위원  이번에 간담회를 이 건 때문에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석한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뒤에 대책을 세우면 되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년 뒤에 땅을 사놓았는데 안 되는 부분, 그것은 2년 뒤에 3년 뒤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고성읍에도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째 하는데 사실은 효과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송학이나 성내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방도로 확보도 안 된 도시재생사업이라 지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거든요.
배둔에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원하는 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2년 3년 뒤에 30점을 받기 위해서, 그 뒤에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담회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앞의 정강호 과장이 해온 부분에 대한 예우도 해줘야 되거든요.
정강호 과장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과장님의 의지, 국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소연한 것입니다.
26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을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사 3건은 바로 들어가고, 토지보상 8건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주차장 조성사업도 부지 매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강호 과장과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보태서 보상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빨리 감정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4페이지, 노면 색깔 유도선 정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선을 그을 때 유도선을 조금 길게 그어줬으면 싶더라고요.
당장 앞에 다다라서 유도선이 보이니까 갑자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유를 두고 실선을 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되겠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고생 많습니다.
골머리를 앓지 않으면 재밌는 도시교통과가 될 텐데, 잘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녹음으로 대체
○ 출석공무원(3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