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7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접수되어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가재정지출 확대기조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 운영과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의 조정 및 국도비 반환금 편성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등 중점 편성대상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여 편성결정 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9,361만3천원보다 12.6%인 700억7,529만1천원이 증액된 6,262억6,890만4천원,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5,453억6,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7%인 634억4,42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809억8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3%인 66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08%, 특별회계가 12.92%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액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등이 16억원 증액된 191억원으로 9.14%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14억1,038만5천원이 증액된 1,428억6,367만2천원으로 75.42% 증가되었고, 내부거래가 50억원 증액된 306억6,250만7천원으로 19.48%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가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으로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하기 어려운 재반업무 관련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7.79%, 사회복지가 16.75%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 11.05%, 환경보호 9.35% 순입니다.
38개 부문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예비비가 100.6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09%, 일반공공행정이 18.38%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은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99%, 행정과 10.57%, 기획감사담당관 8.87%, 상하수도사업소 8.04%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 순위는 기획감사담당관 69.51%, 식품산업과 54.11%, 재무과 49.4%, 도시개발과 36.53% 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112억1,025만8천원보다 634억1,468만4천원이 증액된 4,746억2,494만2천원으로 15.4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27억4,36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2%인 584억2,62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18억8,13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53%인 49억8,845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3억839만4천원보다 441억5,572만5천원이 증액된 3,234억6,411만9천원으로 15.8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15억8,27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3%인 391억6,72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18억8,13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53%인 49억8,845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대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부담 비율 이상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업, 신규사업 예산 편성 이후 제2회 추가경정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대규모 신규 시책사업, 현저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정강호입니다.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감사담당 제종철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윤정희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최윤순입니다.
법무개혁담당은 법원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313억2,824만1천원에서 2,444만4천원이 증액된 2,313억5,26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06 평생교육 특성화사업(문해교육사 양성)에 1,800만원,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추진업 집행잔액 444만4천원과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가 200만원이 증액된 2,12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증감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27억6,961만4천원에서 227억7,690만9천원이 증액된 555억4,6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538만4천원, 301-09 현장실습 재능기부자 교통비, 급량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5만원, 301-12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1,006만6천원 등 301 보상금에 1,2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303-01 인구증가시책 추진 우수마을 포상금 1,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7억2,930만4천원이 증액된 413억1,7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2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써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번 월례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로 청춘남녀 만남의 장 했던 것 설문조사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매월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계속해나갈 것인데 그런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사실상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군부에서 먼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그런 것 의회에 자료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사업은 해놓고 내용은 깜깜무소식이 되어가지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홍보해드리려고 월례회 때 자료를 두 번 올렸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뺏는데 하여튼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춘남녀 몇 쌍을 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뽑아서 계모임 식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옛날에 보면 사실 우리도 결혼할 때 부끄러워서 못 했지 자리를 깔아주니까, 저희들이 전체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하니까 90% 가까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전화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고성에 살게끔 만들어 가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과는 총 1억4,728만9천원 증액된 7억1,22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521-01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71만1천원 감 편성된 22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5억9,695만9천원 증액된 661억7,92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퇴직자 기념패 제작에 84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7-01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301-02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42만2천원 감편성 된 45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마암면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2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군정홍보용 장비 구입에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와 301-07 외빈초청여비는 목 예산편성액만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감 편성하고,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범죄피해자 지원금입니다.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5,132만원 증액된 1억533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867만2천원 증액된 1,71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6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에 1억7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추진경비 총괄입니다.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480만원 증액된 9,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2억4,834만원 증액된 14억8,5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99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85만9천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7월 10일 월례회 때 설명한 그것입니까?
추경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삼발이 하고 본체 이런 부분, 일부 소모품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8월에 교육일정을 다 잡아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AI스피커 하고 SK텔레콤 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인데 장애자나 사회적 약자를 모집해서 각 가정에, 장보기 같은 경우는 쇼핑몰 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나머지는 말벗도 되고, 기상 관계라든지 전등 소등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연장근무나 출장근무나 이게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증가에 따른 추진경비 그 부분입니다.
봉급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일부라도, 그 예산이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AI스피커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말벗이나 안전확인에 굉장히 역할을 하고, 또 고독사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 하면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잖아요.
조부모와 같이 계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 조부모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중 손자하고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수수료 하고 평가위원 수당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개당 170만원 정도 하네요.
보조금 받은 게 1억8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AI스피커가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SK텔레콤과 연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사후 서비스가 잘 되는 업체를 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고성군의 실과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이 필요로 하고 고성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바뀌신 담당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비보조금 도시교통국 소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기존 11억4,934만8천원에서 11억5,1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체사업비 6,106만7천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총 6,360만7천원 증액된 20억9,00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식품위생관리의 맛집선정 지원하는 데 심의위원회 수당 35만원, 평가위원 활동비 234만원, 시식재료비 120만원, 맛집현판 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89만원이 증액된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의 지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그러니까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 보조인부임의 임금 차액분입니다.
5,255만원 증액된 9억8,1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사업입니다.
공간정보사업에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내려와서 200만원 증액된 3억4,5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저희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4만4천원,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2만1천원 해서 16만7천원 증액된 1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보면 맛집 선정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7월 달에 출장가서 모범음식점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30개 업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30개 업소에서 20개 업소 정도를 맛집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맛집 선정하는 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원, 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활동비, 맛집 30개소 들러서 맛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식재료비 120만원, 나중에 맛집이 선정되면 현판 제작해가지고 해야 될 것에 500만원 선정한 겁니다.
모범음식점 수준의 위생수준이 있는 음식점 중에서 맛집을 최종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규모상 맛집 선정이 안 되네요?
그 이후에 좀 더 추가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48개소 중에서 30개소를 정해가지고 전체 20개소를 다 선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는 참 작아요.
그런 데는 맛집이 안 되네요?
규모가 작더라도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맛도 있고.
모범위생업소 지정이 되어 있어도 가보면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고성의 맛집을 알리려고 하면 규모나 그런 것보다는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청결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맛이 있을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도 차라리 줄 서 있으면 '저 집 장사가 잘 되어서 줄 서 있나보다.' 사람이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고성맛집 잘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서 고성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맛집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맛집홈페이지나 고성군을 알리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선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집을 선정하는데 20평 이상 되고, 맛이 일단 괜찮아야 되겠지요.
화장실이나 주차시설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수준의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적공부 관리의 인건비 보니까 5,250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느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50만원 편성해놓았다가 5천여 만원을 증액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이 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인데 그때 당시 국비 공무직으로 잘못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 차액분입니다.
2019년도에 행정과에서 자체로 돌렸는데 2015, 2016, 2017, 2018년도 그 사이 임금 차액분이 5,200만원 발생한 겁니다.
전부 군비로 하는 겁니까?
자체예산인데 국비로 잘못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지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인건비 차액분만 해가지고...
업무를 면밀하게 안 하시고, 이런 걸 추경에 상세하게 설명도 없이 올려가지고 그냥, 이런 건 꼭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고성에는 줄서서 먹는 음식점이 없죠?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맛집 선정을 하는데 규모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식가들이 추천해서 맛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인근 통영에 가면 통영꿀빵, 통영김밥, 의령 가면 망개떡, 의령소바, 마산 가면 마산아구찜, 진주냉면, 진주비빔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정말 맛집 선정하는 걸 행정에서 규격화된 맛집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진짜 맛집을 만들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선정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맛집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맛집 선정에 불만을 요청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새시장 가니까.
그런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때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억4,131만6천원이 증액된 1,227억3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224-01 불용품 매각대 4,0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711-01 순세계잉여금을 512억9,284만5천원 증액된 792억9,2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712-01, 0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7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53억8,686만1천원이 증액된 113억1,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부과 중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1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중 201-02 공공운영비인 재정공제회비를 2천만원 증액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201-01, 02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4,718만원 증액된 3억8,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401-01 시설비인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를 2억7,800만원 증액된 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차량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를 1,12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1,120만원 감액된 2억5,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을 50억원 증액된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원이 증액된 20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부거래 중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을 50억원 증액된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억원 증액된 20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 706-03 적립금을 50억원 증액된 200억8,1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요즘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씨름장의 물놀이장이라든지 당항포 워터파크장 이런 걸 공제회에 넣어놓아야 혹시 사고가 나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안에 커피를 내려먹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여직원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커피 드시는 걸 많이 했는데 또 시일이 지나니까 결국 밖에 나가서 다 드시고, 잠깐 업무시간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하고 비슷하게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 되면 다 테이크아웃 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좋기는 좋은데 굳이 그렇게 그걸 안 해줘도, 그 공간만 만들어진 것만 해도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행정과 주위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지방세 부과의 2019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세수 규모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6개월*2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에 대한 기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만 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A/S 정도 받으면 되지 6개월씩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하반기 매월 월 단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처럼 편리하게 들어오면 바로 카메라 인식해가지고, 몇 번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 바로 인식되게 해가지고,편리하게 하자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결국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청사 조경수 관리에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수목정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하고, 가을되면 꽃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경수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조경수를 더 심을 데도 없는 것 같더니 죽어가는 조경수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일단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사업 몇 개 면 되어 있는데요.
노후 읍면청사 많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347만6천원이 증액된 119억5,6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6,892만1천원 감액된 25억8,866만3천원, 국고보조금에 4,615만7천원 증액된 77억5,044만7천원, 도비보조금에 1억4,624만원 증액된 16억7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1,927만6천원 증액된 142억4,1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2,950만원이 증액된 2억2,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2,5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통지 우편요금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우수포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8,071만8천원이 증액된 3억6,72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9,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16억1,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1,218만3천원 감액된 16억3,43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도비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366만9천원 증액된 1억9,28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3억5,780만6천원 증액된 10억3,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조정사항과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2억6,600만원으로 케어매니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가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1억1,1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280만원 감액된 75억4,10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5,956만6천원 증액된 11억2,1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4만2천원이 감액된 17억7,76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18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4만2천원 감액된 17억7,76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사회복지특별회계 3,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이게 어제 말했던 고성군사회복지협회 거기입니까?
저희는 5월에 생겨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다른 시군은 당초예산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10만원 해주면 본인이 10만원 부담해서 적립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본인이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6명이었는데 3명 정도 되고요.
예상되는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회화면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고, 126페이지 자활사업이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죠.
환경개선사업은 그 가정에 본인이 혼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부엌에도 가야 되고, 잠자는 방에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자기가, 개인이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돌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개 마을별로 돌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발대식은 아직 안 했는데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회화면에 있는 인적자원들, 이장님들과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령과 고성, 창원시 세 군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잠시 의논드렸던 내용 중에서 재가 장기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종사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까지 처우개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당초에는 2,700만원이었다가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도 많이 하고,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읍면에 2천만원씩 되는데 2개 공모될 것이라고, 고성읍하고 거류면하고 신청되어 있었는데 읍이 떨어지고 거류면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라는 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읍이 탈락되어서 2천만원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도비, 군비 50%...
기존에 공모한 것 외에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2층, 3층, 4층?
지금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올해 11월 정도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년도에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될 겁니다.
고성군만?
전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 법인에다가 도에서 50대50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591만4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84억2,1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2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1억원, 다음은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4억2,189만1천원이 증액된 457억7,844만6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06만원이 증액된 6억4,049만원, 다음은 511-03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기정액보다 325만원이 증액된 9억3,466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10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4,958만5천원이 증액된 44억7,170만5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에 기정액보다 53만원이 증액된 369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외 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959만8천원이 증액된 33억716만4천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시니어클럽 설치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5,070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1,063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813억6,248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07-11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620만원이 증액된 2억5,366만2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402-03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활성화사업 민간위탁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307-10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147만1천원,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307-11 양성평등주간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65만원이 감액된 815만원, 307-04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307-11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정액보다 201만6천원이 증액된 720만원, 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07-10 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자체) 사업의 시설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82만7천원이 증액된 5,930만원, 307-05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17억4,856만8천원, 401-01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4,350만4천원이 증액된 16억6,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의 307-10 동해청소년학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780만원이 증액된 3억5,7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의 307-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 402-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정액보다 23만3천원이 증액된 1억3,5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2,926만4천원, 202-03 국외여비를 기정액보다 23만3천원이 감액된 426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6천만원의 편성목을 401-01 시설비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자체)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301-01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594만8천원이 증액된 4,932만9천원, 301-01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3만원이 감액된 150만원, 301-0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070만2천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억1,457만9천원이 감액된 19억4,1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101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5만원이 감액된 1억8,804만4천원, 201-03 청소년 댄스동아리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208만원이 증액된 2,358만원, 301-09 청소년 댄스동아리 활동 참여 행사실비보상금에 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 2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65만원이 감액된 165만원, 201-03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45만원이 감액된 2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9만6천원이 증액된 87만원, 301-09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9만6천원이 감액된 9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청소년문화축제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201-03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42만원이 증액된 1,642만원, 301-09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42만원이 감액된 228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4억2천만원이 증액된 29억1,500만원, 307-05 청소년 건강지원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12만원이 증액된 1,474만원, 401-0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6억6,851만7천원이 감액된 148만3천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201-01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카드발급 사무관리비에 1,033만3천원, 301-01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억4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307-11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0 냉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20만원을 삭감하여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군 자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액보다 1억4,455만원이 증액된 9억1,855만4천원,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부대경비에 기정액보다 76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202-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국내여비에 기정액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307-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탁시행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억327만6천원이 증액된 19억8,017만4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도비)의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정액보다 1,885만8천원이 증액된 9,796만8천원, 307-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위탁시행)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136만원이 증액된 1억8,841만원,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402-02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401-01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기정액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16억7,800만원,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1,517만6천원이 감액된 3,482만4천원, 고성군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시설비에 1억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입니다.
1억4,488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02-02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한올생명의 집)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입니다.
402-02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1,7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총 예산은 6억1,285만5천원이며, 이 중 802-01 국고보조금 반환 및 이자 반환금에 3억4,657만4천원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에 2억6,628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행복한 고을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소요될 것이 24억6천만원인데 이 중 도에서 받을 것이 20억4천만원이고, 내년도 군비부담 4억2천만원은 올해 공사할 때 곁들여서 같이 할 것이라고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중단될 것 같아서, 벽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을 올해 당겨가지고 ...
그리고 144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로당 운동기구는 어떤 걸 말입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다 낡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배분하실 예정입니까?
2층 건물인데 외벽과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의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보조금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만 되고 비품이나 이런 내용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일 것인데 호봉이 올라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90% 수준밖에 책정을 못해서 못줬습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맞춘다고 조금 올리는 겁니다.
133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 활성화사업 1천만원 이것은 복지관 1층의 지역자활이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하는 자금입니까?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시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한 명 낳을 때 100만원, 2명 낳을 때 500만원, 사실 보니까 본인부담금 30% 이래가지고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소득에 대해서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실 생각이 없는지.
드림스타트 행사운영에 1,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드림스타트 학생 중에서 6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가족캠프 부분 하고 2개 합쳐서 1,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노인일자리가 군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해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고성군 통합노인지원센터 3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군 내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2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군마다 1개 이상씩은 설립해서 하도록 방침이 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촘촘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학생 수가 줄어서 선생 수도 줄어든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