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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4월 17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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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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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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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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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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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2,511만1천원 증액된 54억9,314만4천원입니다.
구만면 당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환수 300만원, 대설대책비에 특별교부세 2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2022년도 2차 가뭄대책비 6천만원, 2023년도 가뭄대책비 9천만원,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5,500만원, 도로 보수원 인건비 1,411만1천원이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200만원, 교통 안전시설사업 1억8,500만원은 도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억280만원 증액된 487억1,633만1천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8천만원, 차수별 보안등 설치에 6천만원 시설비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고성 이곡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 10건의 시설비 6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에 도비 1,278만8천원 증액되고, 군비 1,278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총액 증감은 없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연금 부담금 등에 도비 132만3천원 증액되고, 군비 132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금곡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세 사업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에 5억4천만원, 군도사업의 토지보상비 등 4건의 시설비 1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가면 터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시설비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미반영으로 영오면 오동 경로당 등 2건의 시설비 1억6,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총 7건 중 영오면 연암복지센터와 일심경로당 2건만 도비가 반영되어, 미반영된 5건의 시설비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사업에 고성 대독지구 농로 확포장사업 등 10건의 시설비 3억4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사업에 삼산면 상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8건의 시설비 4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에 마암면 전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시설비 8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9천만원, 회화면 봉동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가뭄 대책사업에 구만면 선동지구 가뭄 대책사업 등 4건의 시설비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영오면 성곡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5건의 시설비 1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에 상리면 사천강 기성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자체)사업에 전동식 수문 전기요금 등 2건의 공공운영비 180만원, 고성읍 대독천 유지관리 사업 등 5건의 시설비 4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고성 부름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건의 시설비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현면 영천강 고성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토지 보상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읍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원, 대독천 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개의 사업은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세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4월부터 상시 출장공무원 지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분리하였고,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350쪽, 401-01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경비요.
여기 보면 농로정비공사와 하단에 보면 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과목은 같은데 소규모기반시설은 시설별로 농로와 용배수로, 농업용수개발 이렇게 구분해놓았습니다, 시설별로.
○ 이정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한꺼번에 편성해도...
○ 이정숙 위원  실제로는 무방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가능합니다.
○ 이정숙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글자만 조금씩 바꿔서 왜 이렇게 해놓았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시설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 이정숙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중적으로 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저는 골고루 1읍, 13개 면에 사업 예산이 배분되더라도 골고루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지역은 농로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용배수로, 마을안길 구분해서 평균적으로 한곳에 치우치는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건설과 소관을 모아서 총액을 읍면별로 합계를 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 이정숙 위원  안배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꼭 질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401-01 한전 시설부담금 납부는 해마다 늘어나겠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 7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계속해서 보안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더 추가적으로 더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저희가 200등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등이 추가되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우리가 예상은 200등인데 200등을 초과하면 시설비도 추경에 확보해야되고, 부담금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401-01 제일 위에 보면 외갈~종생 도로 확포장은 토지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지금 2구간입니다.
기존에 안 된 것이, 설계된 구간이 1구간 있고요.
설계 안 된 구간이 또 1구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된 구간과 안 된 구간을 합쳐서 1건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외갈~종생 도로 확포장은 이번 연말 안에 다 준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연말 안에 준공은 안 되고, 일단은 앞전에 설계된 구간은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설비 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고,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이 되어야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조금 있으면 6월부터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바쁜 철에는 조금 미리 하시거나 바쁜 철을 피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번거로움을 빨리 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 고준성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로하고 용배수로하고는 틀리죠?
농로는 길이고, 용배수로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시설비로 구분을 해놓았고, 전체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 김석한 위원  농로는 길이고, 길 확포장이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을.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500페이지를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가뭄 긴급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용수개발이 또 나와있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용수개발 이렇게 구분해놓으셨네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내기 철인데 혹시 가뭄을 대비해서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족족 예산에 편성한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꼭 해줘야 될 곳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지금 보면 이것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고요.
시급한 부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의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 김석한 위원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이렇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이 외에 천수답이 아닌 논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은 저희들이...
○ 김석한 위원  지역별로.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한해가 있는 부분을 보면, 마동호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정은 많이 파가지고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사업 구분이 50개 정도 되네요, 읍면별로?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용수개발, 관정 파줄 데가.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절감하는 차원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저수지 같은 것이 없는 곳은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소통간담회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은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석한 위원  관정을 파주고 용수개발을 해주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많죠?
○ 건설과장 이상한  수리계에 등록된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사용하시다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보수보강을 요청합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보수보강 사업비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이 부분에 1억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안등과 가로등은 100% 수용될 수 있게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만면에 부탁을 했더니, 구만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옛날 것이 되어서 불이 어두침침해서 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대가 녹이 슬어서 흉물스러운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만면의 담당자에게 일단은 올려보라고 할 테니 챙겨주시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로등과 보안등 부분은 위원님 들한테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100만원이고, 이 부분은 도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노인보호구역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9군데를 올렸는데, 우리가 많이 받아보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신청했고, 통상적으로는 3군데 정도 도비가 1억원씩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는 사업비를 올릴 수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한  보통 노인보호구역 자체가 추경에 신청을 안 하고, 보통 당초예산에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영오면 오동, 오서 부분을 왜 신청했느냐면 사실 여기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위험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린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된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추경에는 할 길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노인보호구역은 몇 년 동안 보니까 추경에 사업신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 위원장 우정욱  추경에 한번 올려보시고 올리면 도의원한테를 이야기해서 챙겨가지고 추경에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추경에 한번 올려봐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도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교통 안전시설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동네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추경에 올려서 올해 사업비가 될 수 있다면 도에서도 신경을 쓰라고 할 테니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대비 872만5천원 감액된 24억6,7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이 4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91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3,505만원이 증액된 40억8,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추가 사업비 1억9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2 마당녹화 시범사업 75만원과 건축행정 및 운영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1천만원, 359페이지, 주택 건설 및 운영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3건은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401-01 시설비 5천만원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증감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501-01 민간융자금 1억7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여비를 건축개발과가 상시 출장 부서로 지정됨에 따라 202-01 국내여비 285만6천원을 202-02 월액여비로 증감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지원사업 401-01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1,27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첫 보고가...아니네요.(웃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산은 첫 보고라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의 501-01의 대상자가 110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 나와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일단은 모집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서 1억7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110가구 중에서 신청 안 한 가구는 몇 가구 안 되네요?
네댓 가구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신청을 하셨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거의 100가구 정도 신청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위에 보면 401-01 5천만원은 LH에 조금 더 부과하는 방법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저희 시설비에 해놓은 것은 원인자 부담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 김원순 위원  기반시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우리한테 청구해도 되고, LH에 청구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LH에 청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59페이지, 이사비 지원사업을 보면은 40만원씩 2가구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있고 군비는 안 들어갔어요.
이사를 한번 할 때 4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군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주면 안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현재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정상거처, 쪽방이나 이런 곳에 살다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의 수요를 한번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국비, 도비 오면 항상 군비는 몇 배에 플러스해서 하는데 이것은 왜 책정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웃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것은 군비 부담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온...
○ 위원장 우정욱  항상 국도비사업이라도 군비를 매칭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웃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고민을 잠깐 했는데...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도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4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인데 좀 더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다음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358쪽과 359쪽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02 마당녹화 시범사업과 402-02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다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 9월쯤에 도에서 공문이나 내시를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도에도 사실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시군에 통보를 했지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 도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사전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다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의원님들한테 꼼꼼히 챙겨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필요성을 혹시 전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의 특화사업은 아니고 경남도내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도의원님과 의논은 안 해 봤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추경에 1억9천만원이 올라왔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 김석한 위원  면의 3개소는 마쳤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3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 김석한 위원  계속 쌈지주차장을 해버리면 빈집을 계속 사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을 것인데.
주차장 용도나 빈집들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빈집을 쌈지주차장으로 하시니까, 어찌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일단 쌈지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면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 김석한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제 개인적으로 주차장 사업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 자체의 행사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쌈지주차장은 조금 더 확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같이 협의한 조례는 다음 주에 만나서 확정을 짓도록 합시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3억5,050만원이 감액된 260억1,050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8건에 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과다 지구와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당장 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구는 감액되었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증액되어 상호 간 국비가 조정되어 추경 시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51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청광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8건에 1억7,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대로 도비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6,300만원 증액된 415억4,541만3천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도색공사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에 동해면 정북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외 5건에 대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5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3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화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3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류면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고성읍 신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남 빗물펌프장 우수 배제펌프 정비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 역삼투압 여과막 구입 교체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수선유지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26페이지,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2021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국도 77호선 매정마을 내에 보면 양쪽으로 주택이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정방향으로 도로 점용이 실제로 불가하다는 부산국도관리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점용을 해보려고 해도 당장은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추후에, 이것이 위임국도로 전환될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남도로 위임권이 넘어오면 도로 점용은 고성군에서 하거든요.
시기를 맞춰서 그때 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 최두임 위원  국도 77호선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삭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에 보고를 하실 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없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최대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산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모든 국비사업을 다 관장하거든요.
이번에 1분기 때도 실제 각 사업장 별로 추진율이 저조하고, 잘되는 사업장은 사업비가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찾아가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잘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소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427쪽,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억9,4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현재 공정률은 8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후 20%의 공정률이 남은 상태인데 예산 3억9,400만원이 삭감되어도 차후에 남은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준공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야 될 돈을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되는 지구거든요.
최종적으로 배수설비 관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 사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감액되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차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마무리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거류면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용역비가 5억원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고성읍 수남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비가 2,200만원, 생태학습장 역삼투압 여과막 구입 교체비가 1,900만원 올라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왔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펌프가 3년 주기로 한 대씩 교체를 하는데 총 3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1호기, 2호기는 다 정비를 했고 올해는 3호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펌프라는 것이 수남리 일대는 저지대라서 한번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재해 예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3호기에 들어갈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회의 때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이야기 들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런 부분은 조금 예민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면,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킬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물론 작년에 제가 사업소소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시급사항을 보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우정욱  여과막 구입 교체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옆에 생태학습관에 들어가는 여과막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바깥에 있는 부분은 바로 재이용수를 담아서 재이용하면 되는데, 연못은.
생태학습관 안에 보면 수족관이 있잖아요.
수조터널도 있고, 아무래도 탁도라든지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여과를 한번 해서 내부로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염분기가 조금 있습니다.
고기가 민물고기이다 보니까 1급수, 2급수에서 자라는 어류이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해주어야 물고기가 서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3년 이상 되면 필터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지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4년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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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