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26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경숙입니다.
국장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 인사하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인사를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작년 한 해는 국장으로 승진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의회와 행정 간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뒷받침도 안 되고 해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위원님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선거도 있고, 다 원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올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 코로나19 대응 소비촉진이나 수산물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축제 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고성 브랜드 수산물의 가치를 많이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 잘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듯이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우는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신 것처럼 촘촘히 챙겨서 어민들의 어업생산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어업인들의 행복한 소득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굴패각 관련해서 제가 패각처리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고성군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패각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좋은 아이디어 낸 것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패각은 석탄발전소에서 불쏘시개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마 신문에 난 것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해수부 사무관께서 말한 내용이 정말 실효성 있으면 우리 고성군의 패각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내용을 100% 믿을 수 없고, 정말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굴패각 처리 문제를 고민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굴패각처리장에 톤당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양수산과에서 굴패각 문제를 전면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고준성 과장님, 하일 면장 몇 년 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특히 어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 폐사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경 성립전 편성으로 하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3분의 1이 고성사람이고 3분의 2가 통영사람인데 지역이 고성이라 해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통영시민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2억7,200만원 군비가 나가는데, 물론 도비도 해당되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통영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53건 776ha에 우리군 수하식 양식어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100% 고성 것이었습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규모가 적은 분들이 대규모로 하시는 통영분들에게 어장을 넘기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은 고성사람이고 3분의 2는 통영사람입니다.
그런데 복구비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이 사업장 위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통영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통영시 해양수산과와 협의해가지고 ‘너희 몫은 통영에서 시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성립전 편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없고, 재해다 싶어서 묵인해줬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여유 있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으면 안성시에도 베풀고 성남시에도 베풀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 일을 대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구역 내 어업행위 제도개선은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지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군의원이 욕을 먹습니다.
이것 제도개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입찰해가지고 그 지역의 철공소와 하청업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약에 입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해주면 정말 배상길 의원 삭발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삭발할 겁니다.
하면 안 돼요.
많은 군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사업 다 해 먹는다고.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불씨라고요, 불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관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계시기를 기원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해양수산과장은 수산 군수입니다.
우리 수산인들의 아픔을 같이 분담하고,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준성 과장님, 수산 전문가이신데 해양수산과 업무를 맡게 되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가지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해양정화선 사용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측면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 연간 평균 656톤의 해양쓰레기 발생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절차 같은 것도 조금 남아 있지요?
두 번째,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이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백세공원의 모험놀이터가 개장했는데 우리 관내 아이들도 많이 가서 놀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관외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특히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 군립공원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항상 당항포나 상족암에 왔다가 그냥 가던 것을 고성읍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놀이터와 남포항이 같이 어우러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고성의 시장도 둘러보고 관내에서 쇼핑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고, 동시에 물놀이시설이다 보니 수질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1명씩 하든지 읍에는 많으니까 2~3명 하든 간에 지역 안배를 부탁드리고...
그쪽에는 장소가 안 된다더라고요.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정혜진 담당인데 한번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김주화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산공원에 동백숲 조성사업이 되어 있지요?
내년 되면 꽃이 개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것이 10억원짜리 공사이지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는데 결국 군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가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군의 산림공사 거의 50%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조합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따끔하게 질책해가지고 비료를 주든 뭘 주든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썩비랑인데, 공사할 당시 흙을 많이 채워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흙을 적게 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든 무엇을 주든 저것 살려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16페이지의 가로수 조성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어떤 곳에 심으려고 합니까?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 보고 놀랐어요.
이런 것도 우리 고성군에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권장해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에 수목정비단에서 하는...
보니까 이것도 100% 군비를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먹고 산다고 그런 것 관리를 못 했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숲에 대해, 그리고 정서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산림조합에 계속 지원해주는 대신 간섭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도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하세요.’라는 식으로, 아무튼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의 도비 전환사업 좌이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계자들, 특히 김주희 담당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것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회도 하나 사 먹고 오지 그냥 오나요?
‘여기 왔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받아와서 군비랑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수남리 유수지 생태공원에 한다고 했지요?
용역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방법 찾아가지고 색출해내야 합니다.
떨어진 사람도 많은데 산불감시가 아니라 사람감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가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뽑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에라도...
특히 고준성 과장이 앞에 하일면장 할 때 영 골치를 썩더라고.
아무튼 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원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것은 아니거든.
우리 군비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참고될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KAI 앞의 공원부지와 식당 옆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실 것이지요?
올해 완전히 완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놀이터가 개장되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놀이터이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특히 주말에는 많은 인원이 충원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모험놀이터가 잘되어 있다 보니 외부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놓아두고 공원만 한 바퀴 돌고 나면 끝이거든요.
아이들이 장시간 놀 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옆에 조금만 더 가면 만림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어요.
녹지공원과가 작년 여름에 풀을 한번 베어서 다시 정비해놓았는데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비해주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작은 산책로를 통해 운동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신다고 많이 이용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도 특별히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