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7.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1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
1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 심사안건 중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7.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마을 특성과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반영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한 행정리 마을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마을과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여 행정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행정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장학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21년도 379만6천원을 출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본 시설 운영을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1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2020년 공룡엑스포를 2021년 9월로 재연기함에 따라 당초 동의받은 출연금에 대한 변경사항인 추가적인 사업비 5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2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공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물환경보전법,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3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3년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4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산부인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20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업무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업업무 전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0분)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변경을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방재단 활동 지원 및 재해보상을 신설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주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6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사항 정비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을 명확화하여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규모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비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9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0호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 시설로 전환하고,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1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2020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본청 부서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업무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업업무 전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의 인사,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천재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천재기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천 재 기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