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5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1개 과의 업무를 열심히 챙기면 됐었는데 4개 과를 챙기려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힘들었던 마음보다는 농업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용기를 내어 실행하지 못 했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농업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 농업의 핵심은 농업기술센터라는 자긍심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의 과장님, 열아홉 분의 담당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까지 1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미래의 먹거리가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멋진 먹거리가 될지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고성 농정이 바로 가는 방향설정과 아울러 농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명심하여 열린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농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와 합심해서 농업인들의 사각지대에 놓인 목소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소장님, 고성농업 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농업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과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해양수산과와 녹지공원과에 확대 보급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수혜 예방에 좀 더 촘촘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십시오.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질의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그냥 가면 서운해서 됩니까, 이야기를 좀 안 하시고.
소장님, 잘 쉬었어요?
잘 있습니까?
최낙창 과장님은 행정직인데 할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업무숙지가 잘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업은 우리 집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숙지하기에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양정분야를 보면, 센터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에 동부농협과 동고성농협에 5억원짜리 보온저장고를 지어준 것 알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작년 2020년도에 정부수매를 할 때 동고성농협 쪽에 입고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당시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최낙창 과장은 잘 모르실 것이고, 센터소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강남열 담당, 과장 승진자 오늘 안 오셨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오늘부터 2월 말까지 교육 중입니다.
최을석 위원  교육을 벌써 갔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오늘부터 해서 2월 말까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 교육가면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옛날에는 과장 교육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가기 전에도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참 요즘 과장들은 전에 과장들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예우인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산업경제위원장한테는 했는지 모르겠다.
위원장은 높은 사람이니까 하겠지만, 높은 사람보다는 평의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들은 말을 아낄 수 있지만 평의원들은 말을 막할 수 있거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삼산면장 하는 김재열 과장은 올 때도 전화하고, 갔다 와서도 전화하고, 말이라도 “갔다 와서 의원님들 밥 한끼 대접해야 되겠다.”하고, 의원들 중에 과장한테 밥 얻어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가는 근본 예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한통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산업경제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교육 잘 다녀오겠습니다,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있어야지.
앞으로 과장 될 사람들, 이승호 씨는 과장 시켜주면 잘하겠죠?
이용재 위원  ‘예.’ 해라.
최을석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살아가는 지혜다 싶고.
그때 2개 창고에 5억원을 지원해줘서...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소장님, 약속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지역 환원사업으로...
최을석 위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환원을 안 하고 있잖아.
환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가동이 작년부터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수익 부분이...
최을석 위원  최낙현 담당이 말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 유통지원담당 최낙현  유통지원담당 최낙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월에 2개의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원사업을 파악해보니까 2개 농협에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사업으로 매년 1억원 정도 계속 환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자, 됐고.
과장님과 소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환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하셔야 해요.
‘고성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5억원을 지원해줘서, 그 5억원에서 생긴 돈인 1억원을 그 지역의 면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유기질비료를 군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조합장이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소장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10여 년째 행정사무감사, 기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퍼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돈 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주려고 하는데 약속을 챙기는 공무원들은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했잖아요.
몇 대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 해먹다 보니까 5대 때인 것 같기도 하고, 6대 때 같기도 하고, 7대 때입니까?
그럼 제가 7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들어 왔으면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선이 필요해요, 다선이, 앞에 했던 사람들이.
더 챙겨볼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부농협과 동고성농협 5억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을석 위원  상세하게, 환원하면 환원된 것을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해주고, 군수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면 농협이 돈 주기가 수월한 것이라.
함흥차사 압니까?
최낙창 과장, 함흥차사 알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중간 중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함흥차사다.
좌우지간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수출 부분은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손을 대는 예산이 수출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 특정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는 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만큼 받지는 못 했지만 군비는 한 농가에 최대 1억원까지 제한해가지고...
최을석 위원  사연은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100% 주고, 많이 받아 간 사람들은 자중하는 형태로 행정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잔소리 같지만 제가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수출비를 지원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최을석 위원  그 다음에 택배 부분이요.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고성농업 발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잔잔한 소농업인들을 통해서 고성 농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에 있는 누나한테 보내는 것, 외삼촌한테 보내는 것, 고성 농산물이 객지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가공이 되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고성 농산물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진주 고모집에, 외갓집에 빼줘서 시금치 양이 없을 때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금치를 아깝다고 안 보내주고 재어놓으면 시금치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제의를 했는데 이것은 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고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객지로 택배보내는 택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십시오.
센터소장, 소장한테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소장님하고 이옥순 담당하고 최낙창 과장하고 ‘금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를 만들어 와서, 대책을 안 세우면 당초예산은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추경에는 하창현·우정욱·이용재·이쌍자 의원들 술을 받아주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다 깎을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최을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택배비는 쇼핑몰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기는 한데 지난해에 각 가정에서 고성 쌀을 택배보낸 부분, 고성에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쌀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실제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해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최을석 위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소진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최을석 위원  지원을 해준다는데 안 줬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이지.
전에 김상준 의원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을석 의원님, 이런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니거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고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차에 대량으로 싣고 가서 식당에 풀어주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포대를 지원해달라고 했거든?
아무튼 고성 농산물을 빼내서 소비하는 쪽으로 주력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최을석 위원  단감을 생산해서 고성 장에서 파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감을 생산해서 서울 고모집에 주는 것은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1천원을 해주든 2천원을 해주든 금액은 알아서 하시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택배비를 1만원 해줘라, 2만원 해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고성 농산물들이 밖으로 계속 나가 돌아야 해요.
창녕에도 고성군 박스가 돌고, 김해에도 돌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셔서 온 만신에 고성 박스가 돌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단감을 고성에 팔아먹는 사람들도 지원해주세요.
그 사람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일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지금은 개장 초기이고요.
최을석 위원  사람은 없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2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은 농기계가 임대도 안 되는 시기이고, 농사철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종재 씨, 데이터 내놓은 것이 있어요?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명 정도.
최을석 위원  1명?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예.
최을석 위원  0.5명보다는 많네요?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예, 안 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 앉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시기 자체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마는 대비해서 첫째는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인근의 농기계 담당자가 서부권(상리·하이·하일·삼산) 이 4개의 면 정도는 출장을 가셔서 ‘이런 이런 농기계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대금은 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신문에 내는 홍보도 좋겠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동장들 모아놓고, 돈을 그렇게 주는데 행정이 자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과장이 바쁘실 텐데 담당이라도 한번 나가가지고 4개 면의 이장님들이 대면회의를 할 때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 관계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 호응이 있습니까?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민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 2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인데 신청한 사람의 수요가 200명이 넘느냐는 것입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2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넘을 것 같아요?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예.
최을석 위원  이런 것도 공정을 기해서 잘 활용해주시고, 사실 이것은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거든.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애정이 많아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애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진열 친환경농업담당
민세규 식량산업담당
남상회 작물보호담당
남택명 과수화훼담당
이규준 채소특작담당
심동보 현장농업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이용재입니다.
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도 당초예산 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도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는 과입니다.
항상 매년 반복되다시피 사업 시행초기부터 연말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행정, 다수가 혜택 받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수원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버린다.
저야 괜찮지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친환경벼 재배단지 관계는 담당자가 배진열 씨네요.
전체 산업경제위원들에게 자료 하나 제출해주세요.
옛날에 말하던 생명환경농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하고, 지원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상리단지, 하일면단지이면 단지명을 적고, 지원이 몇 헥타르이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기능성쌀도 계속해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재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세규 씨네요?
○ 식량산업담당 민세규  예.
최을석 위원  이번에 상리면을 했으면 내년에는 영현면, 영현면을 했으면 내년에는 구만면 이런 식으로,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한 군데만 계속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맥류생산은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담당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 식량산업담당 민세규  25만2천원
최을석 위원  헥타르당 25만2천원이네?
그러면 한 가마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만3천원 정도 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7천원에서 8천원 치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상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이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친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맥류지원은 권장을 해서, 보리를 판매할 곳이 없나 보더라고요.
센터소장님, 보리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계약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최을석 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판매하는 곳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예.
최을석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병해충 방제와 고령농업인에 대한 육묘 지원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봤는데 75세 이상 노령인들에게 주는 데 1억7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 정밀하게...
최을석 위원  지금 75세 이상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80세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80세 이상은 몇 명 안 될 텐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저희가 산정한 것은 733농가(239ha)입니다.
그러면 소요량이 7만70상자 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과 소장님, 추경에라도 조금 내립시다.
75세 정도로 내리세요.
그 밑에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어도, 제가 볼 때 70세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돼.
75세로 하면 재원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을석 위원  육묘생산?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생산에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읍의 조광복 씨와 식사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생산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조광복 씨의 고성농원에서 14만 상자를 생산하는데...
최을석 위원  본인 말로는 70세 이상을 지원해줘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또 군에서 도와줘서 육묘장을 지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재원을 확 올려주지는 못해도, 센터소장, 혹시 2회 추경에 편성되면 75세까지 한번 하세요.
75세하면 3억원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75세 하면 농가수가 1,778농가...
최을석 위원  금액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금액은...
최을석 위원  50% 지원해줄 것이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17만4천보 * 3,500인데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민세규 씨가 담당자네요?
민세규 이 친구, 젊은 친구, 일 잘하는 친구 아닙니까?
기대를 해볼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75세 이상 농민들을 도와주고, 내년에는 70세 이상.
그 뒤로는 안 해줘도 됩니다.
50살, 40살은 안 해줘도 됩니다.
제 말은 말 그대로 고령농업인, 연세 많은 분들을 도와주자는 거죠.
이분들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손자들은 군비를 지원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고성에 세금만 70년, 80년 내고 지원은 적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원받을 것 아닙니까.
요즘 애를 낳으면 돈을 얼마 줍니까?
우리군은 청년에만 몰두하고 고령에는 몰두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청년은 앞으로 지원할 길이 많지만 고령은 앞으로 지원할 길이 적어요.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 제가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병해충 방제는 금년에 3차까지 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예산은 2차까지 되어 있고, 3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벼 육묘와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탈곡 같은 것이야 하루에 100마지기씩 바로 해버리니까 묘 심는 것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병충해 방제와 육묘 지원이에요.
농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군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리고 50% 지원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지원도 아니잖아요, 육묘 지원은.
좌우지간 병충해 방제, 고령농업인 육묘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계실 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과는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수에서 용과가 안 나오네요?
하일면에서 생산되는 용과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도 안 나오네요?
누가 합니까?
남택명 씨가 합니까?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20페이지, 과수 생산...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신소득 쪽에 있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최을석 위원  어디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20페이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아, 신소득 과실?
여기에 7천만원입니까?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 돈도 좀 벌고, 고성에 기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소득 과실 같은 경우는 지도직들이, 특히 남택명 담당이 잘하고 계시니까 지도직들이 가서 계속 지도를 해주라고.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병충해 관계라든지, 여러분들 자리에 책상 놔주고, 컴퓨터 놔주고, 전화기 놔주고 얼마든지 여건이 되잖아요.
그 여건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또는 무선전화로 행정을,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가서 현장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꽃 양묘장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고성을 가꾸는데 특히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주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꽃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도 그렇고 많이,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향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역시 남택명 씨네요.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예.
최을석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채소 부분을 보면 이규준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잘 갈라먹어야 됩니다.
갈라먹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니까 갈라먹는 과정에서 소리가 더 나더라고요.
이규준 담당이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지만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혹시 필요하시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농업인들에게 꼭 지원해줘야 겠다는 예산들이 있으면 첫째, 군수님께 이야기해서 반영하면 좋고, 어려움이 있으면 산업경제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들한테 말씀해주시면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꼭 확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역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장 보물인 과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과가 주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농촌을 바라보는 애정이 깊으면 우리 농촌 발전에도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수원 과장의 애정이나 집착이 대단합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여섯 분의 담당들도 잘 모셔서 우리 고성농업인들에게 많은 실익과 이익을 주고, 아픔을 공유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농업인들과 살을 맞대고 있으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농작물 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묘목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묘목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에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군수님과 소통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마련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강구하고, 의논해서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님, AI 방역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쌍자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까지 AI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AI는 오늘까지 총 167건(농가 72건, 야생조류 95건)입니다.
살처분은 지금까지 1,980만 마리 정도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11일간 김연기 씨 농장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에 14일에 김정실·이정주·정진호 해서 총 4개 농가에서 발생되었고, 반경 500m 이내의 6농가 6만7,874수와 500m~3km 이내에 74농가 1,544수 해서 총 6만9,418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살처분은 12일까지 완료했고, 지금까지 통제초소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오리농가 5농가에 대한 사후대책을 지금 현재 시급한 방역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3개 농가는 보상금만 적정하면 작목전환이나 폐업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2개 농가 중 1개 농가는 2년간 자기 생계자금을 주면 작목전환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1개 농가는 휴지기 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농가를 설득 중입니다.
저희의 앞으로 방향은 농가 살처분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농가 소독과 분변처리, 이동제한 해제 3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농장 소독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순환소독을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1단계 잔존물 처리 그러니까 분변과 왕겨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변 처리가, 농가 전체로 하면 300~400톤 정도 예상됩니다.
분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변 처리가 마무리되고 이동제한 해제까지는 앞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순환소독이 마무리된 후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60일 이상 방역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들이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인 대책에,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잠깐만요.
AI와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분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축산과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고생해주시고, 오리농가가 5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유인물을 보면 작목전환이라든지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농가 중에서 4농가 정도는 폐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AI가 발생,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발생함으로써 군비의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5농가 전체를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 내후년 그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5농가가 작목전환을 할 수 있게끔, 폐업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서 유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야 2억원이 나가든 3억원이 나가든 한 해만 나가면 그 뒤부터는 군비 손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신경 쓰시고, 잘 설득해서 꼭 폐업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저희들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축산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병균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오리농가 5농가 때문에 80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죠?
6만9,418수를 살처분 했는데 보상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전문가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하게 되고, 예년에 살처분 이뤄진 금액을 대충 예상하기에는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 축산과장 서종립  살처분 보상금 15억원
국비 80%, 군비...
이용재 위원  5농가 중에서 개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3농가는 작목전환을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입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그 농가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보상금액만...
이용재 위원  많이 주면?
○ 축산과장 서종립  현실화되면 포기하겠다.
이용재 위원  2농가는?
○ 축산과장 서종립  2농가 중에 1농가는 2년간 생계자금과 보상금을 주면 하겠다고 하고 있고, 1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설득 중입니다.
이용재 위원  휴지기도 휴지기이지만 과장님이 탁월한 교섭력을 발휘해서, 이 5농가 때문에 80농가가 피해를 보는, 국도비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절충선을 마련해서 보상금을 주고, 고성에서 오리를 키우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전염병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AI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전국의 야생 철새에서 AI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오리농가의 휴지참여를, 2년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농가들을 많이 설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휴지사업이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대로 농가가 협조를 하고,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농가가 끝까지 반대한 데에 대해서는 휴지를 이루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2년 동안 휴지기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사례로 있었는데 이번에 그 농가를 설득하지 못 해서 이랬다는 부분은, 그것을 설득하고 못 하고의 문제는 행정의 몫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AI 발생 후 20억원 정도 조치비를 들였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봤고, 그리고 이 앞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AI 발생시기 이전에 조금 앞당겨 출하를 다 시켜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전에 예측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후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이번에 AI 발생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것은 저 스스로도 제 책임 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영구대책 중의 하나가 휴지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휴지기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작년까지는 매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군비 20% 들어갔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휴지기 사업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지기를 하는 5농가와도 대화가 되어야겠지만 평가하는 보상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금액이 넘어버리면 휴지기를 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만원 해줘야 되는 것을 50만원 해주면 다른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도 땅 사서 오리 키우면, 그러면 누가 예상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지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과다하게 해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3~4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살처분 보상금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AI로 인해서 일어난 비용이 20억원이 넘을 텐데?
○ 축산과장 서종립  전년도까지 37억원 정도...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이 엄청난 금액을 하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재입니다.
감기 걸릴 줄 알면서 감기약 준비 안 하고, 감기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인데 이것은 바로 인재예요.
물론 축산과에서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든지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군비 축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으로 일어난 비용들은 관계자들을 행정고발 해서 배상시키라고 촉구했으면 싶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제가 볼 때는 인재입니다.
5농가 중에서 이지수 농가는 발생이 안 됐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이지수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시점까지는 검사를...
최을석 위원  이지수 농가는 아직 살처분을 안 했네요?
○ 축산과장 서종립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 마지막 샘플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4농가 중에서 추가 발생, 그러니까 이지수 농가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서종립  분뇨처리를 하면서 환경검사를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농가가 환경검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 농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최을석 위원  5농가 중에서 3농가는 작목전환을 세부적으로 협의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김연기, 김정실, 이정주 씨는 되겠다는 이야기죠?
되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현실적인 금액을 협의 중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이지수는 안 되고?
○ 축산과장 서종립  이지수 농가는 저희들이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정진호는?
○ 축산과장 서종립  정진호 농가는 2년간 생계자금까지 주면...
최을석 위원  그럼 지금 제일 문제가 이지수네요?
○ 축산과장 서종립  이지수 농가와 좀 더 깊이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사람들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 군민들한테.
AI 때문에 공무원들 동원한 것,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 얼마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 인건비와 공무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살처분 한다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도 돈 1만원이라도 주면 ‘1만원 받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을 내놔라?
이것은...
그러면 저도 지금 마암면에 가서 오리농장을 하나 지을 것입니다.
땅 좀 사가지고 오리농장을 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혼을 내야 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꿈페이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소문이 났는데 AI가 들어와서 찬물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AI는 솔직한 이야기로 실제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오는 경우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감기 종류인데 별 것 아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때,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진상조사를 해서 진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은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어요?
○ 축산과장 서종립  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완료했고, 법정용어로는 안락사 시키는 것까지를 살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까지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랜더링처리를 했고...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살처분을 하면 보상도 해줘야 되겠지만 매몰지에서 유출수라든지 기타,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없었냐를 묻는 겁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그제 토요일에 저희가 비닐하우스 냄새방지팀, 완전히 마무리해서 열쇠까지 채워놓았고요.
그 전에는 짧은 거리 안에 주유소가 있다 보니 작업 중에 나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냄새를 다 잡은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 축산과장 서종립  한 분 계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쨌든지 말았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틈림 없어요.
돈이 이렇게 말이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든 것이 20억원이네, 20억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현실적으로 농가들 시설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정평가 절차를 빨리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재해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재해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AI가 발생한 3년 동안 38억원 가까이 들었죠?
자료를 보면 공무원 인원이 1,200명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견했음에도,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휴지기를 이어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문 드린 적 있죠?
과장님이 “그분들이 거부한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문서가 없네요?
혹시 문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저희들이 도하고 농가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했던 부분 중에 ‘농가들이 생계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리휴지기를 반대함, 먹고 살기 위해서 사육을 꼭 해야함.’이런 식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고.
물론 생존권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예견된 재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어쨌든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더 이상 고성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역 기간이 앞으로 60일 이상, 2개월 이상 유지될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해서 군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휴지기 부분에 대해서 이지수 씨와 정진호 씨는 휴지를 안 하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3농가(김연기, 이정주, 김정실)는 휴지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 축산과장 서종립  아니요, 참여/미참여를 체크하고, 사유는 ‘우리는 그냥 못 하겠다.’그날 만나서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미참여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나는 필요 없다.’ 정도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도 농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오리 5농가도 우리 군민입니다.
출하 하루 전, 3일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출하를 못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이 5농가도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어서 사실은 죽을 지경입니다.
힘드시더라도 농가 분들한테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AI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고, 고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2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예산, 군비를 삭감한 부분 외에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서종립  주민 대표자 몇 분을 만난 이후에 코로나로 모임이 어렵고, AI가 발생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자료는 내부적으로 취합하고 있고,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전력투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해서, 올해도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죠?
○ 축산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100% 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예,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 소들이 사료를 안 먹는다, 설사를 한다,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축산과에서 처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저희들이 공수의사분들을 개인적으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즉시 축산과에, 끝난 다음에 하면 자료들이 없어서 보상이 어려우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 축산과와 보상 방법을 협의해서 그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교육해놓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수의사들이 접종 후에...
축산과에서 그분들한테 사후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후처리는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염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소협회와 빨리 협의해서 당사자를 이해시키고, 축산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더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 가축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떠네요.
과장님, 건강이 안 좋습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네요.
일도 일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 건강을 챙겨가면서 일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에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있죠?
○ 축산과장 서종립  고성퇴비
이용재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 두호에서 마암 쪽으로 가보면 가축분뇨 퇴비를 억수로 많이 재어놓았던데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 옆에 산더미처럼 재어놓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공급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용재 위원  거기에 몇 년째 재어 있던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동고성에서 퇴비를 경축순환자원화...
이용재 위원  경축순환자원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용재 위원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보다 판매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재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예.
이용재 위원  그러면 계속 생산되는 양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  생산되면 판매하고나서 갖다 놓고, 공급하는 시기가 매년 달달이 계속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시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많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 이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창현 위원님이 “효율적인 약을 사지 않고 비효율적인 약을 구매해서 방역 효과와 방역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약을 농가에 보급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품선정을 방역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방역협의회에 너무 미뤄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약품일지라도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서 상위의 약품들을 행정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도 자기의 이익 위주가 아니라 방역 위주의 약을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끝으로 올해는 약품 확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제가 그 뒤에 정보를 들었는데, 약품선정위원회에서 약을 구입했는데 그 약이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농가들이 안 가져가니까, 억지로 맡기니까 농가에 산더미처럼 재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의 동향과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농가마다 선호하는 약품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산화재만 사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협의회에서 산화재를 선정해주지 않으면 방역약품이 없는 어려움이...
올해는 미리 행정에서 산화재 2품목 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보조나 지원사업이 많은데 정말 축산인들에게 혜택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적정성 있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협의회나 일부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1년 동안 사업을 쭉 지켜보겠지만 언제 어느 사업을 얼마나 깊이있게, 세밀하게 들여다볼지 모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새로운 군수님이 오신 이후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항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품 관계는 유통업체들의 대리점 관계도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일부분에 몰리는 사례들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약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약을 구해주세요.
축산농가에서 A라는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약을 주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받아보십시오.
5농가는 A약품이 필요한지, B약품이 필요한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담합해서 A약품을 신청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신청서를 받으세요.
의혹이 많아요.
저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의혹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성식 담당이 필요한 약, 제범환 담당이 필요한 약, 조금 귀찮더라도 신청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농협에 다닐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농협에 퇴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이장님들이 어떤 퇴비를 필요로 하는지 찾아서 공급을 해준다고.
그래야 말이 없어요, 책임도 이장들이 지고.
지금은 엄청난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약품 구입현황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약품 구입은 어느 계(係)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가축방역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방역담당에서 합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런 의혹이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3억7,800만원을 들여서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 축산과장 서종립  예, 축협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3억7,800만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희철 씨가 담당이네?
보고를 해주세요.
일지를 쓰고 있는지, 어떤 코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7,800만원.
공짜로 다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축산과장 서종립  모든 차량에 GPS가 달려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GPS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을석 위원  어쨌든지 말았든지...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마다 소독 후에 스티커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소독도 그냥, 아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불만 내지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만날 때는 기분 좋게 “축산과장 욕본다, AI때문에 욕본다.”이런 소리이고,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 알아봐라.”라는 의견이 많다고요.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3억7,800만원 운영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미생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은 상당히 인기가 있죠?
○ 축산과장 서종립  농가들의 작목별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무료죠?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까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재료비 정도는 검토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짜가 되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아무튼 미생물 배양 관계도 말썽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고품질 한우 생산, 말끝마다, 우리 축산과장도 청산유수거든.
말씀을 정말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별로 없어.
내가 축산과 담당할 때부터 잘 아는데 “고성에 고급한우를 어떻게 하겠다, 삼가 한우처럼 만들겠다.”라는 소리를 몇 십 번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도착한 것이 없어, 지금 오는 중인지는 몰라도.
어제 고성사람 7명이 합천 삼가에 한우 먹으러 다녀왔어요.
식당을 2군데로 쪼개서 먹었는데 값도 싸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 고성을 놔두고 왜 삼가까지 가겠어요?
기분이, 그 고기가 제일 좋다는 것이야, 기분이.
한번 하시면 안 됩니까?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해산물 가리비도 좀 팔고, 좌이산도 한번 둘러보고, 임포에 와서 회도 좀 팔고, 배둔에 와서 엑스포 구경도 하고, 이렇게 세트로 관광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삼가 한우처럼 해보겠다고...
우선 고기 직판장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거기 가니까 부위별로 맛있는 고기를 꼭 그림처럼 진열해놓았더라고요.
조명을 넣어놓으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은 더 걸리는데 거기 가서 먹고, 사가지고 오고.
그런 것을 하세요.
그런 곳에 투자 한번 하세요.
고성축협도, 또 한 마디 해야 되겠다.
지원만 해줄 줄 아는데, 협동조합에 간섭도 하세요.
계속 고급육을 생산하겠다고 하지 말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고성 뭐...
지금 한우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멋진 한우를 생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고성군이 번식우 위주의 축산을 했고, 제가 축산과장 된 지 3년인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한 것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좋은 정액만 지원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겠다는 데에서, 다각도로 해서 고급육 생산율이 굉장히 올라간 것은 맞고요.
최을석 위원  아니면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올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3년간 노력의 결과로 고급육 생산은 많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삼가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유통에...
최을석 위원  그런 것들을 축산협동조합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조합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축협이 우리군의 지원을 받아서, 농협처럼 창고 지어서 돈 벌어먹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고성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협동조합이 해야 합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이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최을석 위원  삼가 한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삼가농협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몇 십 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종업원 4~5명 들이고, 우리가 합천 삼가만큼 따라가지는 못해도 우리도 좋은 한우와 이 한우를 직접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든지, 좋은 머리 있잖아요.
6급 직원들 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뭔가 색다른 것을 해야 고성에 온다고요.
색다른 것을 안 하면 고성에 안 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가 1년 6개월, 1년 6개월 안에는 쇼부가 나도록 해보세요.
○ 축산과장 서종립  알겠습니다.
이용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군비를 한 사람 앞에 4억5천만원씩 준다, 과다하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본인들에게 이익이니까 환원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서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또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자신이 판단해도...
우리 고성에서 스마트축산 하는 사람만 군민이고, 아까 오리휴지기도 군민이라고 하더만 그 사람들만 군민이고 우리는 군민 아닙니까?
한 사람에 4억5천만원이면 무리다.
국도비를 보태면 돈이 얼마죠?
‘하나 앞에 20억원씩 준다.’ 무리다 이런 논리거든요.
‘한 사람이 20억원의 혜택을 본 만큼 다문 10%라도, 20억원이니까 2억원이라도 자치단체에 환원하겠다, 장학생에게 지원하겠다, 이웃에게 지원하겠다, 축산농가에 지원하겠다.’ 축산연합회장하고 백찬문 회장하고 의논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강하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품 구입리스트,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 자료를 산업경제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고.
2021년도 추천약품 리스트가 정해졌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서종립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내려오면 방역협의회가 그것을 중심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산화제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 일부분을 미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위원님께 제공하는 자료하고...
○ 축산과장 서종립  아직까지...
○ 위원장 이쌍자  아니, 그러니까 진행되면 그렇게 하고 그 이후 선정된 리스트까지, 그리고 진행되고 난 뒤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마이크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식품산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 먹거리 개발에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뉴스를 보니까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착공’이라고 TV에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준공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성 먹거리 개발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박태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 보이던 얼굴 두 분이 보이네요?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이번 인사 때 담당 세 분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용재 위원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고, 나름대로 농업 발전에 기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짓고, 농촌생활 문화관 짓고, 이것 저것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땅을 더 매입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식품산업과는 내림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산업화를 시킨 예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모범음식점 20개소를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공동연구개발 외식업체 10개를 더 지원해서 새로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해서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용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해서 대중화시키는 것이 식품산업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내림음식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배부가 되었는데 혹시 그 책을 보고 창업을 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그런 문의는 없고, 저희가 그 책을 올 초에 배부했는데 많은 분들이 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1천매를 추가로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내림음식 매뉴얼을 보고, 식품산업과와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내림음식인데 이것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홍보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식품산업과의 목적 아닙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우리음식연구회 반을 한 반 더 운영해서 내림음식을 본격적으로 시연하고, 그들에게 요리책자대로 가르침으로써 확대 보급할 생각이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요리경연대회, 이 중에 음식 한 가지를 추가로 넣어서...
이용재 위원  과장님, 요리경연대회다 뭐다 그런 서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중음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죠.
고성 맛집, 외식업체 지원이...
고성에 맛집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20개소입니다.
이용재 위원  20개소가 다 맛집입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고성군 공식밴드나 여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재 위원  실질적으로 고성에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먹거리 공동연구회에서 내림음식 매뉴얼도 만들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기반이 열악한 농민들에게 군의 많은 인력과 인건비, 시설비를 들여서 이런 식품을 개발하면 대중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재 위원  그렇게 되도록 상품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손내림 책자를 초판에 몇 권 발권했어요?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초판은 1천부 발행하고,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700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1천부를 추가로 인쇄 중입니다.
최을석 위원  손내림 책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던데.
손내림 책자는 책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옛날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학동에 가면 최 종갓집 고택에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가면 막걸리 담은 것 있죠, 담은 막걸리?
정과, 정과를 알죠?
정과·약과·문어가 준비되어서 막걸리를 한잔 하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몇 십년이 흘러도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암 장산마을이라든지 학동마을은 그 장소와 배경에 맞는 이런 것들이 어울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창의력 있게 해서 ‘학동에 가면 막걸리·정과·문어로 간단하게 한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손내림 책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에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없어요.
맛집을 20개 선정했는데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뭔가 맛집을 하려고 노력하는 군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3천만원으로 20가구 지원해가지고, 코끼리 비스킷이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청소년 바우처는 돈을 몇 십억원을 주면서 이게 뭡니까?
돈 3천만원 주면서 말이야.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에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손상정 주무담당이네요?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과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과인지 이것을 알고, 창의력 있게 무언가를 계속 연구하고, 책을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무언가를 연구해내야 해요.
답습형으로 건물만 마구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 건물관리비는, 누가 다 관리할 겁니까?
내가 군수였으면 절대 건물 못 짓게 했을 것입니다.
건물만 마구 지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이전할 때 이수열 소장이랑 제형호 소장이 있을 때 건물 크고 땅 많다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여창호 소장도 잘 알겠네.
그것이 지금 비좁다는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뭐 할 거예요?
건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나?
건물 짓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인 식품산업과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개선회 있죠?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예.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읍면의 생활개선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보세요.
주부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 제가 살고 있는 곳 위주로 말을 하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서 옛날 같이 손뜨개질 이런 것들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시고.
요즘은 복지센터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해주시고.
과장님이 빙 둘러보고, 간담회 장소에 나가보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취합해서 식품산업과 예산이...
과장하고 담당 4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도 반만 하면 되겠고, 담당도 두 명만 하면 되겠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고.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43억원입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20억원...
최을석 위원  20억원 가지고 과장 하나 주고, 담당 4명 주고, 넷이 다 갈라가면 되도 안 하겠는데.
창의력 있게 예산을 확보하세요.
실례를 들어서 맛집 20개소를 관리하면서 3천만원이 뭡니까?
박태수 혼자 다 먹어도 분이 안 풀리겠는데.
스케일을 크게, 특히 농업과 농촌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울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났나요?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울금은 사업을 포기해서 끝났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 뒤에 추경에 확보해준 하일의 블루베리빵하고...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블루베리빵하고 파프리카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 포기시켰습니다.
최을석 위원  2개 다 포기를 했어요?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예.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이 보는 눈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있지마는 그것 살려달라고 우리집에도 찾아오더니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사업 포기를 다 했네?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예.
최을석 위원  반납했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2회 추경 때는 그 사업비만큼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세요.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예.
최을석 위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돈이 제법 되죠?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군비가 1억6~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1억6~7천만원, 1번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2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도록 하세요, 그 돈만큼은.
알겠죠?
○ 식품산업과장 박태수  고맙습니다.
최을석 위원  센터소장은 고령인 육묘, 공동방제에 혈안이 돼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