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1월 1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마스크 외 긴급수의계약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에는 상하수도 분야 특허기술사이며, 토목기사 1급을 소지한 정** 님을 위촉하기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중 3일입니다.
활동내용은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며, 설계서 검토, 현지확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내용 중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 08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마스크 외 긴급수의계약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마스크 외 긴급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보건소장 박정숙, 전 감염병대응담당이며 현 건강증진담당인 이민자, 보건행정담당 정종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소장님도 배석하셨습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박정숙 보건소장, 김종춘 소장님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만 선서하며, 대표로 보건행정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보건행정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욱 보건행정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선서인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정 종 욱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이 민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스크 외 긴급수의계약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군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되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모 업체가 고성 관내 영업을 득한 지 한 달 만에 3건 1억8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하신 것을 압니까, 소장님?
긴급구매 해가지고 취약계층 중복지원 이유로 6개월 이후에 납품을 한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주간지 보면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입찰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입찰에 붙일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일 보건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415만원 치를, 또 12월 9일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9,02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고성군의 K업체와 큰 금액 수의계약 한 시기가 긴급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했습니까?
그리고 관내 주간지도 그렇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국제뉴스나 KBS 등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모 여권 인사가, 모 시장이 고성에 업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그 업체의 감사를 맡고, 그 동생이 이사로 있으면서 지분이 20%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더라고요.
소장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나와서 대강 그것만 알지 그 업체가 어떻다는 것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전 모 시장과 동생 지분 외에 우리 관내의 인사가 이 업체에 투자해가지고 지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은 그 부분을 모르시죠?
긴급으로 한다는 것만...
기한을 보면 20년 1월 22일까지 납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있다시피 6개월 이후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계약위반 아닙니까?
긴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긴급으로 배포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민생활과에서 구매한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배포하려고 하니까 주민생활과에서 먼저 배부해가지고 우리는 중복되니까, 유행이 시작되면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약간 보류한 것이 6개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에 특혜를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모 과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내의 특정 인물이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는 사실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의 장이신 백두현 씨가 의구심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조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마스크를 긴급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했다고 말씀하셨죠?
긴급성을 따지려면 감염병이 확연히 확산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긴급한데 왜 마스크를 6개월이나 배포를 안 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습니까?
케이엠도담 공장 고용창출, 고성공장 유치라는 개념으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와 보건소가 중복지급 하더라도 긴급성을 요할 것 같으면 빨리 나눠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알 수가 없고, 마스크 1장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550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 중 싼 것을 샀다는 말입니까?
김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구매했고, 이것은 올해 9월 달에 수의계약 해서 구매한 것이고요.
나라장터 조달청에는 가격이 180원에서 600여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방송 나간 기준과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금액 기준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와 조달청에는 케이엠도담이 390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살 때는 저희들이 500원에 샀고요.
방송이 약간 애매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 9~10월부터 가격이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서범수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 한 수의계약 한 전국의 지자체 단가를 보면 같은 시기에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인 550원에 구매했고요.
다른 데는 610원, 6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 할 때는 그 범위에서 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수의계약 하면서 보건소장님 윗선에서 지시 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남 시군 고성·남해·통영·창원 여권 소속 단체장 있는 곳은 특정 세력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업체가 관내에 마스크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이고, 긴급으로 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390원이 제일 싼 가격이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김종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기업 유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기업 유치하는 목적으로 케이엠도담을 유치했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자꾸 노출되어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보고 있는 저도 답답하고, 군민들도 많이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매계약은 11월 2일에 했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월 말에, 백두현 군수가 승인한 때가 10월 23일이네요.
10월 말에 계약이 수립되었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마스크 기부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로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금액을, 8,415만원, 우리 소장님 진짜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것은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대부분 2천만원, 2,200만원 이하로 되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어떻게 8,415만원을, 그것도 긴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으로 한 업체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가 4월에 창업하고, 10월에 식약처등록 승인을 했어요.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7일 날 승인 완료되자마자 10월 22일 날 박영선 주무관이 이 계약서를 올렸네요?
타이밍이, 식약처 승인이 완료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의구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볼 때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동원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판단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변명이면 변명이고,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네.
자랑스럽고 큰 일을 했으면 신문에 왜 납니까, 보도가 왜 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께서는 정년을 다 채웠죠, 한 달 남았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많이는 필요 없고 1년 정도만 더, 연봉 1억원 정도로 모셨으면 싶은데 하실 용의 없다는 말이죠?
무슨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길을 가는 사람한테, 고성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당한 일인지.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잘 못 챙겼다, 직원들 교육이 잘못됐다, 두루 살피지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종일관 나와야 돼요.
딱 우리 고성군수 백두현이와 닮았어.
우리 백두현 군수가 그러고 있잖아요.
의회 의원들에게 협박이나 하고, ‘수의 입혀서 죽여버린다, 수의 입혀서 감옥 보낸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나 하고, 우리 군수가 본회의에서 하는 소리를 박정숙 소장님 들었죠?
그 소리 들었죠?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배상길 의원이 군청 앞에, 농협 앞에 단식투쟁 하고 있는 것 봤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상길 의원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한두 달이야 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조사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변호사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도록 하세요.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맞고, 아무튼 비축하려고 했다.’ 그게 답이죠?
긴급상황에 긴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그때 긴급으로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긴급수의계약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알기로는 좋은 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 담당은 오래 해먹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이 지시를 군수가 했어요, 소장이 했어요, 보건행정담당이 했어요?
누가 여기에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보건소장이에요?
도담에 계약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을석이 하라 했든지, 이용재가 하라 했든지, 군수가 하라 했든지, 김향숙이 하라 했든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도담에 계약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민자 담당, 바른 말 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해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당시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이고, 견적을 비교했고요.
도내에 납품하는 업체와 관내 도담이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욱 담당이 했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어렵고 힘드니까 관내업체에 있는 생산품을 구매하라는 공문도 왔고 그래서 그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본 견적은 받았고요.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박정숙 소장이야 이러나 저러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가실 분한테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정종욱 담당이나 이민자 담당은 고성군에 오래 있어야 돼요.
지금 소장 믿고, 군수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나를 믿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도담에 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관내업체에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도담이 저렴했고, 군수나 소장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판단해서 도담과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군수도 지시가 없었고, 소장도 지시가 없었고, 내가 자진해서?
그러면 정종욱 씨가 도담과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 지시, 군수 지시가 없는데 보건행정담당이 도담과 계약을 했다면 유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닙니까?
긴급만 붙이면 괜찮아요?
2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타인견적서를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도담에 주려고 하면 A업체의 견적서를 안 받나요?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동아메디컬이에요?
수의 2인 견적은...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2인 견적은 한 사람 붙이는 것이고, 1인 견적은 혼자서 한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가격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의 2인 견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2인 견적을 안 하고 1인 견적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신들하고 이야기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 같고, 좌우지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8,400만원치 물건을 사는데 고민은 한번 해봐야지.
물론 윗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암묵적으로 갔을 거예요.
안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공직자들은 한번쯤 챙겨보시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후회할 거예요.
소장이 옆에서 평생 지켜줄 것 같고, 군수가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결국 이민자 담당이나 정종욱 담당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군민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성신문과 미래신문에 나온 것 봤습니까?
받은 것은 그때 다 받았고요.
긴급을 요한다고 마스크를 샀는데 공급을 6개월 후에 했다는 말이에요?
긴급이라는 것은 당장 마스크가 없어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오늘 구입해서 내일 나눠주는 것이 긴급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종욱 담당과 이민자 담당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후회할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종욱 담당, 지금 배상길 의원이 단식투쟁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주민생활과에서 먼저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보건소 역할상 감염병에 관련된 법에 보면 어느 정도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배분이 늦은 것 비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긴급계약 해놓고 늦게 배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저는 분명히 했었고요.
이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는 어느 정도 비축해야 되겠다, 마스크 대란이 오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먼저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배부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구입하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런 것을 살 때 그렇게 급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를 회고해 보면.
그러면 타인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민자 담당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디가 저렴한지, 어느 물건이 좋은지 점검해보고, 또 자기 견해를 소장한테 당당하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위에서 지시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택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백두현 군수가 1년 남은 것 하고, 다음에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8년 내지 10년은 할 것 같은데 아마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당선되도록 하세요, 시키세요.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게 귀하들 돈이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게 견적서 받아보지도 않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수월한 조달, 특허, 이런 명목으로 클릭해가지고 어느 업체에게 전부 몰아준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잘했으면 신문에 날 필요도 없고 여기 올 이유도 없어요.
끝까지 아주 잘한 것처럼, 아주 업무를 명확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김종춘 과장, 도담 잘 압니까?
그러면 별도로 진입로라든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다는 말이죠?.
문 닫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요해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할 것이라고 행정지원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앞의 진입로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해줬다고 하니까 안 해준 것으로 알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는 보는 겁니다.
우리 군의원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한번쯤 판단을, 군수가 하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 말고는 해준 것이 없네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접 회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것을 뺀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통 사업부서에다가 견적을 받아다 줍니다.
자료 받은 것 보고, 수의 1인 견적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수의시담이라 해가지고 제일 낮은 업체와 다른 상태의 문서로 금액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격이 100원이나 내렸습니까?
현재가 100원이면 낙찰 때려서, 원래 수의 1인 견적은 공고 올릴 때 예정가격 ±3%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600원이 제일 쌌습니다.
김종춘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스크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때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 보면 도담 견적서가 650원, 동아메디컬은 670원, 부영메디컬은 700원, 3개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담이 제일 싸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달청에도...
그러면 동아메디컬과 부영메디컬 이 회사는 견적서를 자기들이 제출했어요?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달에 가면 될 것인데 긴급을 요하니까 조달 안 가고, 부영·동아 메디컬 2군데 견적서를 받고 도담 가격이 싸니까 도담에 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다른 데는 판매업체였고, 당연히 제조업체가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판매업체는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데서 제조한 물품을 사서 쓰기 때문에...
동아메디컬과 부영메디컬에서 구매해달라고 자기들이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말이죠?
없죠?
그런데 그만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도담을 주기 위해서 동아메디컬과 부영메디컬은 들러리 서는 거예요, 들러리.
주고 싶으면 도담 찍어서 줘버리면 되지 이런 회사 견적서 뭐하러 받아요?
아이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먼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는 다른 과인데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발생 이후 긴급을 요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물품 구입한 내역 자료요구 합니다.
김종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계실 때 케이엠도담 마스크 공장이 고성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마스크는 공장을 할 때 식약청 허가이면서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가 가장 힘듭니다.
그 다음에 민원입니다.
이것 2개만 해결되면 일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화천대유와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시장이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은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케이엠도담이라는 마스크 공장이 고성군 기업유치라는 명분 하에, 여권 인사가 개입되었다고 했잖아요.
마스크 공장을 고성에 일사천리로 유치해가지고 케이엠도담이 코로나가 왕성했을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 도와준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종욱 담당도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 관내업체가 기존에 있던 업체도 아니고, 고성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아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 케이엠도담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도와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죠?
소장님, 그렇죠?
정종욱 담당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주민생활과에서 먼저 구매해가지고, 주민생활과를 보니까 11월 9일 구매해가지고 12월 1일에 다 배포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해서.
그러다 보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정도를 지키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조사중지)
(11시 23분 계속조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건립사업, 조명탑·전광판·인조잔디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시설담당 최기모, 체육시설담당 주무관 박구원, 정학록, 강대은, 전 체육시설담당 주무관이며 현 건설과 주무관 오지원입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정상호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만 선서하며, 대표로 체육시설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체육시설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모 체육시설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선서인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 기 모
체육진흥과 주무관 박 구 원
체육진흥과 주무관 정 학 록
체육진흥과 주무관 강 대 은
건설과 주무관 오 지 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건립사업, 조명탑·전광판·인조잔디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정상호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고성군이 체육의 메카로써 경남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고,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합니다.
먼저, 테니스 전천후 시설은 14억6,500만원이죠?
입찰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행사장에 가서 돔 테니스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진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과장님 잘 아는 데입니까?
등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했고, 나머지 전기공사, 배전함·분전함, 조명타워 기초 및 자동제어설비 이 부분은 나라장터 쇼핑몰 관내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다 입찰입니까?
정상호 과장과 옆에서 부탁하시는 분들 간에 청탁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상호 과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누구의 부탁, 그리고 향응을 받아서 준 업체가 있습니까?
전광판에 대해서도 누가 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호 과장한테 부탁해서 그런지 분명히 누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경기도 활성화 되고, 가뜩이나 힘든 고성에 체육인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살려주게 된 부분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탑과 전광판, 인조잔디, 에어돔 실내테니스장 계약을 하면서 밖에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윗선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정상호 과장님은 일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날 때는 상당히 안타깝죠?
1구장부터 3구장까지 인조잔디 비용이 15억원 정도 들었죠?
필드글로벌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체육인들과 의논해서 선정했어요?
공법에 맞는 위원들과 전화통화 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받거나 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내부위원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촉 자체를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체육진흥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고, 실제로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저런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백두현 군수 취임 이후에 진행된 체육관련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만 쭉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야구장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서류를 대충만 훑어봤는데 서류상 큰 문제는 없죠?
대충 봐도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찾지 못 했고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육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 씨와 관련된 부분은 없죠?
실제 유진상 씨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깊게 개입되어 가지고 도당의 단디연구소 소장으로 알고 있고, 정** 씨도 같은 계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정** 씨 소문이 조금 돌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나도 공부를 안 했지만 좀 공부를 하셔서 집요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오늘 정상호 들러리 서주는 자리 같고, 막아주는 자리 같아요.
위원들은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보니까 면피해주고, 칭찬해주고, 조사장에서 칭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칭찬하려면 여기 뭐 하러 올 거예요?
특위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상호 과장은 다 잘했다는 말이죠?
다 잘하고, 하자는 하나도 없고, 근처도 안 갔고, 술도 한잔 안 얻어먹었고, 용돈도 안 얻어 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수 공무원이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상호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자가 클릭하면 그 회사에 수의계약이 몇 억원씩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세요.
잔디구장과 다른 체육시설은 놓아두고, 종합운동장 조명탑 2억5천만원 짜리 공사 했죠?
국민체육센터 실내전광판 2억8,800만원 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달 우수제품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일 의혹이 많은 데가 체육시설이에요.
물론 의혹일 수도 있겠지.
오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 답변이 부진하다든지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못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특위 종결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제보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묻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 보니까 뭔가 냄새나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하고.
고생했으면 여기 뭐 하러 올 겁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2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조명탑, 누가 관여했어요?
관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을석입니까?
하창현입니까?
이용재입니까?
조명탑 설치공사 1억4,500만원 짜리, 국민체육센터 실내전광판 설치 2억8,800만원 다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정상호 돈 가지고 했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뒷거래나 하고, 그런 게 여실히 보여요.
제보가 들어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하는데 아주 잘못된 처신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종합운동장 조명탑, 실내체육관 조명탑,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이 세 가지 누구 지시받아서 클릭했습니까?
누구 지시받아서 클릭했느냐고.
군수가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군수가 지시했잖아요!
군수가 ‘업자를 보낼 테니까 잘 알아서 해드려라.’ 그게 압력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팩트가 바로 그겁니다.
군수가 사람 보냈죠?
만났죠?
군수가 사람 보냈는데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묻는다고.
안 만났다고 할 거예요?
군수가 ‘A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만나서 긍정적으로 잘 해드려라.’ 그런 이야기 분명히 했잖아.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물론 기술지도자, 체육회, 축구협회 이런 데에서 A업체나 B업체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좋다고 많은 업체를 권했죠?
여러 사람의 업체보다는 군수가 A라는 사람 보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면 자유로울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군수가 사람 보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본 사람도 있다고 그래, 직원들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
직원들 중 정상호 과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모든 것이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서류 보려고 이것을...
군수가 ‘그 회사에 클릭해줘라.’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라 보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좀 도와줘라.’ 그게 클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에게 클릭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뒷거래도 정상호 과장이 하고, 정상호 과장이 모든 주범이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군수가 정상호 과장한테 업자를 보냈죠?
그리고 백두현 군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자, 그러면 보냈어.
분명히 ‘이 회사 좀 도와줘라.’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 인정해요.
이해됩니다.
정상호 과장이 답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보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가 보낸 그 사람이, 과장이나 담당이 자유롭겠습니까?
이게 바로 팩트예요.
그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수가 정상호 과장에게 보낸 것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은 몰라요, 의혹만 있지.
군수가 정상호 과장한테 A라는 사람을, 그 사람도 민주당 정당인이에요.
그게 소문이 안 납니까?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직을 이용해서, 오늘을 초래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공모사업을 자꾸 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조례를 재조정 할 거예요.
고성군수가 공모사업이 부당하다고, 나는 군의원 10년 하면서 재의 요구하는 것 처음 봤어요.
재의 요구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회사 클릭해주는데 그 회사 사장이 정상호한테, 백두현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게 바로 요지입니다.
전광판 설치,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것 검찰에 회부해가지고, 의혹 드는 부분 싹 의뢰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가서 다 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김향숙 위원장을 위시한 이쌍자 위원, 우정욱 위원, 이용재 위원 다 협의해가지고 검찰 고발여부를 할 것입니다만 이제는 좀 털고 나가세요.
과장이 군수 앞에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국장도 하셔야 되고, 인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 중 많은 돈 먹은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혹은 결국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수가 잘 아는 지인, 정당 관계자, 우리 고성사람도 아니고, 찾아온 것을 과장한테 보냈습니다, 과장이 선정과정에 이것을 클릭해서 좀 도와달라고.
직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말 맞죠?
그렇게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모사업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입찰하세요.
입찰하세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를 더 강화해서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하든지 해서 심사를 받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세 분의 위원이 정상호 과장 고생한다고, 물론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는 고생하는 것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의혹들은 산 것은 과장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토·일요일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군수한테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의회 들어오려는지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처신하세요, 군의원이 부탁하든지 군수가 부탁하든지.
물론 부탁이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귀하들이 한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법니다.
다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항들은 특위 위원들과 의논해서 마지막에 고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구 먼저 합니다.
2018년 7월 2일 백두현 군수 취임 이후 체육시설 한 종류 있죠?
그것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 업체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이면 전에 우리가 강남구청에 MOU 맺으러 갔을 때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우리 빼고 간 데 아닙니까?
다음 전광판, 싸인텔레콤에서 했는데 서울입니다.
조명탑, 매그나텍에서 했는데 전라도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개입도 안 하시고 관여도 안 하셨겠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온 결과 선정위원회는 모두 윗선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공무원님들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그 입장을 잘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20~30년간 공무원생활 해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정도를 꼭 지키면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조사중지)
(14시 07분 계속조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스마트축산 ICT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스마트축산 ICT 관련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는 축산과장 서종립, 가축방역담당 제범환,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최대훈입니다.
선서에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서종립 축산과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 대표로 가축방역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가축방역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범환 가축방역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선서인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제 범 환
축산과 주무관 최 대 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축산 ICT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축산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죠?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일단 하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하림과 누가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0.1%도 없다고 했고, 제보에 의하면 하림이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군수도 악취라든지 유통 부분에 대한 MOU 체결할 때, 다 소문이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숨기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네요.
하림은 자금과 관련 없습니까?
전체 보조사업과 하림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인사만 했고, 옆의 분이 통화하면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답을 해줬습니다.
하림에서는 스마트축산을 하면서 그쪽에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금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모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모든 재원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하림이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림 회장님 왈, ‘토지매입도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쪽 손을 놓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림과 스마트축산, 윗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림이 자금을 대고 차후에 하림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통에 손을 대면 자연적으로 침범해 올 것이잖아요, 자기가 자본금을 댔으면.
일단 국비와 들어오는 부분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림 회장님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모 회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면 정확하게 물어서 듣고, 군과 결연되어 있는 부분은 만나고 나면 확실히 알겠죠.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문에는 하림과 관련이 있는데 과장님은 아무것도 없었다, 악취와 유통에 대해서만 군과 MOU 체결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점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하림과 관련이 있다는 답을 하셨고, 제가 하림 회장님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조사하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리고 스마트축산 지질조사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세 군데 다 전라도 쪽이네.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견적서를 가짜로 넣은 것 아닙니까?
봤습니까?
이 서류 한번 봤습니까?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 반대로 인해 사업 포기했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질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질조사를 보조금으로 결정했죠?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저희한테 10월 중순 정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서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견적서도 날짜가 없어요, 교부신청서도 잘 몰라요, 교부결정서에도 날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부하고자 하는 것은 문서가 있네요, 10월 30일.
복명서가 11월 19일.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순에 법인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선 교부결정을 합니다.
10월 30일 날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고 나면, 그전에 계약하면 선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 보니까 10월 30일 날 계약이 된 것 같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구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견적서와 똑같이 계약을 했어요.
일상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아마 전무후무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견적서가 2천만원 들어오면 최소한 80%나 90% 정도의 계약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요?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의 80~90%로 계약하지 않나요?
2,200만원은 못 넘기는 2,190만원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2,200만원 넘는 두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서 계약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세 군데 다 전북인데?
받아보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세 군데 다 전북이에요, 전북 장수·정읍·고창.
그런 상황이고, 수의가 어려우니까 다일엔지니어링,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밀어주기 위해서 2,190만원 딱 픽스시켜놓고 나머지는 2,500만원, 2,700만원 맞춤형으로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범환 담당은 여기에 관여를 안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에서 올라온 서류를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이해하는데 불구하고 써놓은 금액이 표도 없고, 쭉 훑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십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그라미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스마트축산 타당성조사와 예비계획서 제작 다 같은 업체네요?
하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고 하나는 행정발전연구원, 이것 같은 곳 아닙니까?
달라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행정발전연구원이 있고, 전혀 다른 곳입니다.
타당성조사는 행안부에서 지정합니다.
다일엔지니어링 유** 씨가 전북 장수 분이죠?
다일엔지니어링에 지질조사 용역을 수의계약 해준 원인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군수가 이 회사, 저 회사 해주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지질조사 하는 다일엔지니어링은 실적이 많은 회사인가 보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넘겨준다고 해서...
관여하셔야 되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190만원으로 딱 맞춰가지고 타인견적서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잘된 것 같습니까?
잘된 것 같은지 잘못된 것 같은지를 묻는 겁니다.
잘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장비를 사도 당신한테 100만원 줄테니 이 장비를 사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일엔지니어링은 누구 추천도 없이 자기들 알아서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 건설과는 다른지 모르지만 2천만원 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87%나 88%나 90%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 제범환 담당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하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 보태면 212억원 정도 됩니다.
212억원이 정말 순수하게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냄새 제거를 위해서 쓰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자부담도 하림에서 대서, 기술지도도 하림에서 해서, 자부담 댔으니까 특정 금액을 주고, 땅값 주고, 저걸 하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자기들 플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212억원은 하림에게 주는 겁니다.
하림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수의계약 2,100만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범환 담당, 앞에 서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제범환 담당은 이걸 처음부터 관여하셨죠?
지질조사도 하림에서 부탁해가지고 준 것이죠?
그것은 법인에서 계약한 것으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돈만 던져 주면 끝이가?
아니잖아.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모른다, 거기에서 다 한다.’ 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서 행정조사 해야 되나?
그러면 숙지를 해야지.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도비가 2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하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처음부터 잘 아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하고 있고...
세금입니다.
이 돈이 집행될 때는 과장과 제범환 담당이 잘 협의해서, 판단을 잘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돈이 순수하게 축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하림과의 관계는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농가가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켰나요?
직원들은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챙겨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비와 군비 던져 주고 ‘법인 설립해놓았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조심해서, 정숙해서 걸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64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스마트축산 ICT 사업을 합니다.
산성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 그 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하림이 거주하는 회사가 익산과 정읍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질조사 한다고 들어온 그 업체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지질조사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다일엔지니어링, 지우엔지니어링, 대일엔지니어링 전부 전라도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질조사 한 다일엔지니어링이 우연치 않게 수의계약 2,190만원, 너무나 절묘하게 맞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꼭 들러리 선 것처럼 2,500만원, 2,700만원.
바보들이에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오버해서 써넣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 자체가 이상하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159건 중에서 이것을 먼저 다루는 것은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하림 하림 하는데 하림이 전라도 업체잖아.
다행히 진행은 안 됐지만 지질조사 한 다일엔지니어링도 전라도 업체란 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밖에 못 하고 수사권이 없으니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산성마을에 스마트축산 하면 마암에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 처리하실 때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게 일을 꼼꼼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시감독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재원 취득방법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국가 예산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런 오비이락 격의 의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정도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조사중지)
(15시 01분 계속조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는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어촌혁신담당 정재경, 어촌혁신담당 주무관 박건욱입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박원철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만 선서하며, 대표로 어촌혁신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어촌혁신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경 어촌혁신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선서인 해양수산과 어촌혁신담당 정 재 경
해양수산과 주무관 박 건 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양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보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스마트양식은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죠?
보니까 AQA에 모든 부분을 다 줬더라고요.
타당성조사부터 설계, 투자의향서까지 AQA 이 회사에서 다 관리한 것 아닙니까?
세 번의 공고를 통해서 올렸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단독입찰도 없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QA가 참여하게 된 것은 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먼저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라든지 예정자 이런 부분에, 또 별도의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면서 의견을 듣고 할 당시 참여되었던 부분입니다.
일주일간 공모했지만 민간사업자 중 AQA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19년 10월 달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띄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만 띄웠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임원을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사내이사 5명, 감사 1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AQA라는 회사 본점이 고성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4일 날 등기를 고성에 했고, 고성읍 성내로 ***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 회사 사무실 한번 가봤습니까?
제보를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고성군 관내 사람이 AQA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고성의 정** 씨는 감사로 되어 있고, 김* 씨, 옥** 씨 이런 분들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스마트양식이라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입니다.
관심 있어 가지고 참여해보겠다 하면서 자기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모 씨와 만났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사업계획서 들고 오신 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순수하게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권의 프로테이지를 원하더랍니다.
800억원의 20%이면 160억원입니다.
30%이면 240억원입니다.
내가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그 친구가, 내가 갓 들어와서 힘도 없을 때입니다.
한번 의논했으면 싶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녁식사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고성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될 것이냐.’
내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겁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확실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몇 명 모릅니다, 딱 3명 앉았기 때문에.
내가 비밀은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큰 800억원 공사를 하는 데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이 고성군에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닌 이상 100%입니다.
관내에서 참여한 세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 분 외에 실질적인, 고성군에서 내가 내다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서 던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지요.
너무 안타까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야기 하고,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을 증언해줄 수 있다면 저는 100% 데려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 만난 사람은 크게 다치겠지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뒤에 진행상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같이 만난 적 없다고 했죠?
내가 다시 조사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전임과장 시절의 이야기인데 의회에 일부 반대여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밀어붙여서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조성사업 관련한 설명자료까지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판단으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고성군에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리류 이런 것이 시장성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바리류 같은 경우 동남아 쪽에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자본이 동남아에 투입되어서 동남아 현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파악이 안 되셨죠?
우리는 8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할동 말동한 사업을 그쪽은 노동력 조금만 투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민간투자 의향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성단계에 사업추진단이 실시설계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단계에.
그리고 운영단계 테스트베드는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AQA이고, 배후부지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것 두 업체가 다 했죠?
그러면 결국 ‘모든 공사를 우리가 다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AQA 설립목적이 모든 공사를 다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세 번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 주인한테 너 혼자 다 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타당성조사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었어요.
왜? ‘내가 사업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거든.
하려고 입찰을 3번이나 올렸는데 유찰되다 보니까 단독입찰 한 업체가 참여하게 된 부분이고...
전국에 전자입찰 공고를 올린 겁니다.
사업을 운영할 업체들이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착공까지 전부 다 할 것이잖아요.
이런 그림이 과연 제대로 될까 싶고, AQA와 우리 국도비 하면 300억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240억원입니다.
전체 다 잡으면 거기에서 최소 자기들 남겨먹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 해도 60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자부담 60억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서 빼먹겠다는 계획이 다분히 숨겨져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찰을 올려서 다른 실시설계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용역이 오면 시공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400억원 규모의 열원 공급은 남동발전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남동발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시행했고, 그 응찰자가 AQA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남동발전 말씀하셨는데 남동발전에서 400억원 투자의향을 밝혔죠?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REC 가격이 사용하는 어민들이 바라는 가격보다 높아서 이 부분 때문에 REC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국회,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권익위원회에 20여 차례 방문하고 협의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반영되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말씀이라는 말이잖아요, 남동발전에서 볼 때.
왜냐하면 개정이 안 되고 있고, REC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남동발전에서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회처리장 사용은 승인이 났습니까, 장소?
언제 승인날 것 같습니까?
온배수 대비 비용은?
결정적인 문제, 남동발전이 2028년 되면 전면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것 알고 계시죠?
1호기와 2호기 폐쇄되었고, 2024년도에 또 폐쇄될 것이고, 2027년과 2028년에 다 폐쇄 예정입니다.
아마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속도가 가속화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남동 같은 경우 2028년에 폐쇄 예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일부 폐쇄되고 있고.
조금 전에 하이화력에서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이화력에서 오려면 어차피 또 시스템이 추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열원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온배수를 가져오기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잖아요.
하이화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을 전부 다 종합해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특별히 도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고성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접으십시오.’ 이런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한번 소신 있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800억원이라고 했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팩트거든요?
그런 쪽으로 의향조사를 해보시고,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 사업이 다른 데 갔다가 안 되어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말입니까?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했는데 AQA 그 회사에 군비 출연해서 살찌워주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리비협회, 정치망협회 이런 데에서 참여해가지고 종묘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까마귀 활 보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어민이 많습니까?
참여의향서를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수산종자 경영협회는 어디에 있어요?
창원에 있습니까?
모르면 뒤의 정재경 씨가 답변지를 주든지.
의향서를 제출하셨는데 경남종자협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걸 모르나?
재경 씨가 답을 해도 된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경남의 종자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참여한다 그러면 서류 맞추기 위해서 수산종자경영협회가 필요하지,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출연을 하고 진행되었습니까?
하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하시라 그러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입니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세요.
수산과장, 알겠어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옥** 씨와 정**, 김** 씨 도와주기 위해 군비 60억원 출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가리비협회나 정치망협회나 이런 데에서 참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간담회는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실제 정** 씨나 옥** 씨나 김** 씨는 AQA를 통해 테스트베드 조성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양식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참여하는 사람...
AQA에 대해서 감독하고, 규제를 하실 수 있는 데가 고성군이라.
공사감독 내지 잘못한 일들을, 보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제약을 좀 하도록 하세요.
AQA 규제할 수 있는 데는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규제하시고, AQA에 대해 지나친 간섭도 하셔서 실익을 몽땅 다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향서는 없지만 클러스터 양식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민들을, 특히 수산전문가나 양식전문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왕 하려면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클러스터 양식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AQA 직원이 총 3명이라고 했는데 직원 이름과 현재 주소, 사내이사와 감사 주소, 사외이사가 그쪽에 등록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외이사까지 전부 다, 주소하고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 400억원, 남동발전 투자 400억원 해서 800억원 짜리 공사입니다.
이 800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몇 차례 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한 것 아닐까요?
이 사업에 선정된 업자가 AQA예요.
이 AQA가 어디에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고성군에 등록된 것 보니까 21년 6월 18일에 등기되었네요?
우리 수산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업을 군에서 하라 하니까 과장님은 일을 추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AQA라는 이 회사가 과연 누구의 힘을 받아서 우리 고성군에 들어와서 하게 되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AQA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용역도 전부 다 하고, 결국에는 AQA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배후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 고성 어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클까요?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 과장님이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가, 위에서 시키니까 수산과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 업체밖에 안 왔으니 공모에 선정되겠지요.
우리 군비가 60억원 들어가니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AQA가 정말 우리 고성 어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까요?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15시 56분)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요구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3일 수요일 어신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조사중지)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5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보 건 소
보 건 행 정 담 당 정 종 욱
보 건 소
건 강 증 진 담 당 이 민 자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체 육 진 흥 과
체 육 시 설 담 당 최 기 모
체 육 진 흥 과
주 무 관 박 구 원
체 육 진 흥 과
주 무 관 정 학 록
체 육 진 흥 과
주 무 관 강 대 은
건 설 과
주 무 관 오 지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축 산 과
가 축 방 역 담 당 제 범 환
축 산 과
주 무 관 최 대 훈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해 양 수 산 과
어 촌 혁 신 담 당 정 재 경
해 양 수 산 과
주 무 관 박 건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