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2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14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3-1권 7페이지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9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기금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군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7,558억2,200만원, 총 세출은 5,709억7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48억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2억9,6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25억5,7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사용액 6억2천만원을 뺀 58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9년 순자산은 전년도 2조1,306억8천만원 대비 2,176억2,400만원이 증가한 2조3,483억400만원으로 재정상태는 110.2%로 개선되었습니다.
운영차익은 전년 대비 131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2조3,62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2조1,432억300만원 대비 2,19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341억9,770만1,834원에 대하여 수납액 7,558억2,198만3,939원, 지출액은 5,709억7,030만172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1,848억5,168만3,767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491억2,243만4,95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00억2,855만2,354원이며, 지출액은 5,388억1,739만5,43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12억1,115만6,9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850억7,526만6,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7억9,343만1,585원이며, 지출액은 321억5,290만4,74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36억4,052만6,84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662억2,364만2,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5억8,353만9,22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2,854만8,9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79억5,499만3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현액 104억2,359만5,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2,417만4,264원이며, 지출액은 27억6,094만5,6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6억6,322만8,63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2억5,27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6,749만6,01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129만1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억6,620만5,8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2억985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1,026만5,141원이며, 지출액은 1억5,954만6,0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0억5,071만9,06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2억2,769만3,6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3,847만4,415원이며, 지출액은 35억3,958만2,2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7억9,889만2,1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04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9만1,930원이며, 지출액은 7,395만8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613만3,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8,560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8,661만6,59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6,473만1,6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188만4,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0억70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675만7,265원이며, 지출액은 1억5,125만6,0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8억5,550만1,20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9억297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7,790만8,145원이며, 지출액은 9억5,531만9,1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억2,258만9,02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5억2,37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억8,175만5,460원이고, 지출액은 2,19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05억5,983만5,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88억5,162만4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2억989만2,3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5억2,435만5,8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6억8,553만6,5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73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43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373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 기금 결산, 389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2권 성과보고서, 3-3권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5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