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시행일 2000년 7월 1일 현재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등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당해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에 있어 고성읍의 경우에 도로는 대로 기정 시설수 5개소에서 변경 5개소로서 개소수는 동일합니다.
면적은 기정이 535,900㎡에서 변경 504,500㎡로서 31,400㎡가 감소되고, 중로는 시설개소수는 18개소로 면적은 243,490㎡이며 변경은 19개소로 232,354㎡로서 시설수는 1개 증가되며, 면적은 11,136㎡가 감소되겠습니다.
소로는 기정이 136개소로 367,238㎡에서 변경은 106개소로서 302,472㎡이며, 증감내용으로는 30개소가 감소 되겠으며, 64,766㎡가 감소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에 있어 시설수는 2개소이며, 면적은 1,310,000㎡이고 변경은 2개소로서 1,186,500㎡가 되겠습니다.
수 증감은 없으며, 면적은 123,500㎡가 감소되겠습니다.
시설녹지부분에 있어서 기정에 시설수는 3개소이며, 15,890㎡입니다.
변경은 3개소로서 15,950㎡에서 60㎡가 증가되겠습니다.
배둔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에 있어 대로가 1개소에 50,120㎡로서 변경도 동일하며 증감은 없습니다.
중로는 4개소로서 30,417㎡로서 변경도 동일하며 증감은 없습니다.
소로에 있어서 29개소로서 50,444㎡이며, 변경은 26개소로 45,922㎡로서 증감내용은 3개소가 감소가 되며 면적은 4,522㎡가 감소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여부이며,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과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주, 사천 올라가는 국도 33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도로가 남산공원을 자르는 우회도로가 되겠으며, 여기가 항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에서 기존 우회도로가 공설운동장 부근이 되겠으며, 여기가 인성주유소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 해서 마산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마산에서 국도 14호선으로 해서 여기가 송학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차로 개선사업을, 고가도로고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14호선으로 와서 여기가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 하는 지하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방면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고, 다음 여기는 정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가르는 것이 신기-남포간 도로가 되겠으며, 동서로 가르는 것이 송학-교사간 도로라 해서 시점이 송학교차로 사거리부터 해서 교사 삼거리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축을 해서 모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 간선도로가 그렇게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깔이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이고, 검은 색깔이 기존 당초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은 그냥 지형과 기존도로 이런 것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지정하다 보니까 실제 선만 그어져 있지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에게 사유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범위를 해서 재조정을 해라, 그래서 내년 2002년 1월 1일부터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시설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조정을,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키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은 되도록이면 폐지를 시키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사리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가 대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기존도로를 살려서 다른 것은 폐지를 시키고 이것은 주 간선도로를 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형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대지는 기존 밑에 부분에 약 2가구정도만 더 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부분이 없던, 도시계획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시내로 들어오고 있는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리면서 옆에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농협 창고 뒤를 해서 기존도로를 살렸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폐지를 시키면서 도서관 진입도로 그것을 기존도로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주변에 도시계획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단지화 시켜보자 이래서 이 부분은 일단 주거밀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 삭제를 해서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옆 여기가 마포빌라가 되겠습니다.
마포빌라 옆에 직선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이것이 지형과 안맞아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는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이용해서 지적선과 좀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리교가 되겠습니다.
천리교 되어 있는데 천리교를 바로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천리교에서 들어오는 기존도로를 이용하게끔 조정을 하고 다른 것은 다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서외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서외삼거리에서 천리교 뒤로 해서 관통하는 것을 폭을 조정했습니다.
이 폭이 당초에 15m 도로인데 8m 도로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성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면 폭 4m정도의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살리면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지형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시키면서 기존도로를 활용토록 해서 이렇게 한 구역을 만들고 여기 한 구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로를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신기-남포간 이주단지조성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약 2,800평정도 이주단지조성을 하는데 그 진입도로를 하향조정하면서 위의 것은 폐지를 시키면서 여기는 가옥 편입이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기존도로가 군청 후문으로 해서 여고쪽으로, 이것이 여고인데 여고쪽으로 했습니다.
기존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려주면서 양축으로 없애고, 다음에 이것이 안의원으로 가는 기존도로입니다.
그것을 살려주면서 옆의 이것이 군청으로 자르는 여기가 오거리로 형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를 시키면서 신기-남포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만 하고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이 부분도 기존도로를 살리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후문에서 기존도로를 살려줌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폐쇄를 시키고, 너무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한 단지를 만들어 주면서 이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지형적으로도 도로를 내기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군청에서 내려와서 수협 회관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시장까지는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미아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장미아파트로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살리면서 이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것이 수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수남사거리에서 기존도로를 해서 우성홀로 올라오게 되는데 기존도로가 당시에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면서 그 이면에 있는 계획선은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수남사거리에서 남산공원으로 해서 정동-현대, 이것이 2호광장에서 정동-현대주유소 여기에서부터 정동-현대주유소 삼거리까지 올해 완공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남사거리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폭 20m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은 형성이 되니까 이것은 20m에서 15m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남산 충혼탑으로 가는 주 진입도로가 여기서, 정동-현대주유소에서 약 160m정도 하면 충혼탑 진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여고 앞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은 남산공원을 충혼탑지구하고 이 부분이 사득골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득골하고 우회도로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부지매입을 하고 남산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산공원조성비라고 해서 도비 연차적으로 지원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남산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장치가 정동-현대주유소에서 충혼탑으로 가는 것하고, 고성여고앞에서 해서 바로 사득골로 진입할 수 있는 폭 15m 도로를 해서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면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소로로 6m도로가 남산공원을 경계로 해서 연결되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좀 변경을 해서 공원과 접하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다소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안마을에는 이것은 다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이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아파트하고 덕성아파트 그 이면에 도시계획선이 하나 있는데 기존 선이 지적선과 일치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산을 지정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지적선하고 동일하게 해서 토지의 호용가치를 생각해서 지형적으로 직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현대주유소 남산공원 진입도로에서 이면으로 남산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간에 있는 것을 한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2호광장에서 여기가 무지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지개아파트 부근은 당초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했고, 중간에 여기 있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카서비스센터하고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이것은 한구역을 키워도 되겠다 싶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1호광장에서 송학교차로, 저희들 고성읍사무소 한번 보고가 있었던 것이 이 위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소도읍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부근하고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들어가는 송학로에서 농지계량조합으로 들어가는 폭이 약 4m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면서 그 중간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없애고, 그리고 이쪽 여객터미널 맞은 편에 있는 것은 불합리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일부 폭도 조정을 해서 12m에서 8m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학고분군 왕릉공원 주변의 도로는 왕릉공원주변이 일주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송학고분군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도로는 폐쇄를 시키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은 건물도 많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축으로 해서 여중오는 기존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국도33호선으로 가는 이부분이 기존 대로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국도는 35m 도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 우회도로가 35m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올해 2월에 고성읍에서 군정보고시에 축소를 해달라,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우회도로가 나고 있으니까 이 국도는 사실상 국도로서의 기능은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m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25m 조정하고 이 부분은 25m에 파란색깔 이것이 완충녹지 5m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5m 옆에 다시 약 5m 도로가 따라서 주거지로 인접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기존 파란색상이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성 우회도로가 남산공원구역의 일부를 횡단하고 이 부분이, 종전에는 공원구역이 들쑥날쑥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구역이 확실하게 서기 때문에 그 위로만, 도로 위로는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전체 자연녹지로 해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공원은 여기 공설운동장 바로 뒷편 여기가 성진원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당초에 군부대 옆에 해서 아파트가 이부근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아파트를 부근으로 해서 서산공원으로 농지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해제를 해버리고 실제적으로 산만 서산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봉림마을입니다.
여기도 서산공원구역에 편입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락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구역으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약 44,700㎡를 이번에 제외시킵니다.
다음은 월평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월평리 일대는 기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율대리로 나가는 농어촌도로 하고 연결되는데 그 도로만 살려놓고 나머지 전체는 마을안길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전면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성읍은 계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배둔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산에서 고성으로 오는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이 구만으로 올라가는 지방도 100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m 국도로서 그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당항포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중로해서 당항포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면사무소가 이 부근이 되고, 이 부분이 옛날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면 이 부근은 도로정비가, 도시계획정비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70m 한 것이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새마을금고하고 110m가 개통안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둔시장 부근으로 해서 배둔은 거의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이 부근은 기존시가지에서는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너무 지구구역이 협소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둔시장부근이고 여기까지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 도로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기존 국도하고 이 폭이 약 60m정도 되니까 이것은 너무 단거리다 해서 폐지를 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도로 3-6 이것은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공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지금 옛날 소하천 해서 박스로 되어서 여기가 염소국밥집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횡으로 하나 자르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10m인데 소공원에서 국도14호선으로 자르는 부근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면 다른 인접된 이 시설은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배둔은 내년도가 도시계획 재정비 연도이기 때문에 이정도 해놓고 다시 도시계획시설 확장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1년 11월 21일 오늘 날짜로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본인이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견청취내용, 의견을 듣게 된 경위 등은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제도 보완이 요청되어 2001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위헌조항의 개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읍 및 배둔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새로이 반영하도록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등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출된 도로결정(변경)조서에서 경남도고시 392호는 최초 결정일이 1993년 11월 25일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획임에도 변경(결정)하려는지와 신설되는 도시계획건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시에 구운동장쪽에 문화원 있지않습니까?
거기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결과적으로 이쪽에 증감내용에 보면 감소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규제받고 있던 것을 풀어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산공원입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300m 5억원인가 들여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까?
정동에서 바로 진입하는 도로 300m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하던데 그 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정동-현대주유소간 그 도로에서 충혼탑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160m하고,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이것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가, 물론 충혼탑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신기-남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설을 하면서 인접된 도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정비를 한번 했죠?
10년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어느 도로입니까?
10년이 지난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그런데 10년미만된 것이 이것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지난번 93년 재정비때 그러니까 계획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
이 부분이.
그래서 기존에 폐쇄시켜 놓은 것을 이번에 살린 것입니다.
살리면서 인접된 것을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도시계획 지정을 해주면서 인접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시킬려고 살려 준 것입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10년이 안되었습니다.
그정도입니다.
검토를 해서 청구여부를, 저희들이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지급은 결국 4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보상은 약 2005년도부터 보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포함된 것이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는 99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재정비 되려면 2004년도에 되기 때문에 93년도 되는 것으로 매수청구건이 부여되려면 2003년도 되면 부여가 됩니다.
재정비 기간안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상검토를 해가지고 폐지를 하고 그렇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사거리에서 여고 아래 신도로를 한다는데 그것이 몇 년도에 됩니까?
대한지적공사 바로 앞에 보면 알루미늄샷시 해서 두채 양옥집이 나란히 있고 그 옆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직선으로 끌어올리면 여기 구안마을 쓰레트집 3가구가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올라오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시설로, 신설하는......
여러 가지 사득골하고 남산공원 3-4지구를 진입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가장 근접한 것이 이 부분이고, 다음에 이쪽에 기존도로가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는 15m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판단했고, 그래서 10m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10m를 넣어놓으니까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남사거리에서 끌어서 올려놓으니까 연장이 너무 길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진입도로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크게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이 없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거리도 짧고 해서 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지금 현재 도로는 약 5-6m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10m정도 됩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가선로는 기존 살아있는 도로의 노폭이 어떻게 됩니까?
대가선로인데 인성주유소에서 고성군청까지 오는, 농협지부까지 오는 그 도로.
이것은 기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서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송학고분군에 대한 공간을......
200m안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지정해서 좋은 점도 있고, 사실 개발측면으로는 안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사실 문화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입장입니다.
1호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확실하게 나오는 노폭이 몇미터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하고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개인사유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개인사유토지가 재산권 행위제한을 받고 다른 시설을 못했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뒷부분에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느 기업체에 넘어갔더라구요.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한폭 4m정도만, 뒤의 부지가 지금 국도아파트부지 폭이 약 6m정도의 폭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주차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개인사유재산 여기에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뒤로 가야 되는데 폭이 6m정도 되다보니까, 직각주차가 안되다 보니까 다소 주차대수가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아파트측에서 3m를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는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그것하고 앞에 담장을 철거해 버리고, 그것하고 뒷부분에 보면 대문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하면,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시설을, 아파트주변 시설을 정리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 곳.
그것이 교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차도 되고 우리 고성으로 우회도로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망림IC라고 노인종합복지촌 앞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여기에서 수남사거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 진입로가 우회도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으며, 기존 국도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도로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입로로 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농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고성읍으로 진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물론 차를 가진 사람은 차도가 있겠지만 거의가 보면 경운기를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로 내는 도로에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내어서 도로를 서로 연결시켜서 경운기가 편안하게 다니고 또 사람도 편안한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로를 새롭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주면 전국에서도 우리 고성이 도로를 잘 내놓았다 거기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자, 즉 경운기하고 차량하고 상당히 접촉사고가 많이 나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군부에서, 아직까지는 시부에서만 추진했는데 군부에 내년부터 추진한다 해서 고성군을 시범기관으로 정하기로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 결과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국도 33호선 기존도로가 있는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겸 해서, 목적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건거도로의 하폭을 넓히면 충분하게 경운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기존 가로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법면을 이용하여 부지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면 하이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을 수 있다, 좋은 위치다 해서 공설운동장, 고성중학교, 항공고등학교, 철성중학교, 고성여중, 여고, 지금 여고 신기-남포간 이것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으로 해서, 시범기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 등·하교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길을 건널 인도가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고성중학교앞에서는 아이들이 인사사고로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됩니까?
시가지 하수관거를, 이 밑에 있는 것을 당겨서 협동그린아파트에서 교사삼거리까지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을 주민에게 홍보도 했고, 또 이 계획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 다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기존 도시계획선에서 폐지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호응도가 주민들에게는 좋았고, 또 기존도시계획법에서 사실 행위제한을 무작정 "(청취불능)"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더라도 10년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알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현장의정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