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15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
2. 1997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위원회제의)
2. 1997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위원회제의)
(11시 01분)
본 감사계획서는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서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고성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무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사업소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감사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19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사항 및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등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13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은 군청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최종일인 1997년 12월 4일은 감사 중 누락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일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과 간사협의로 수시 변경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감사진행 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결과보고서를 받아 전 의원께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의정수행 중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랜 가뭄을 해갈시켜 주는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흐뭇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고성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안심사와 1998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발전방향으로 삼고 군민을 위한 복지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과 외 7개의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사업소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평소 수집한 의정자료에 의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기능을 다하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반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감사계획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10분)
본 건은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이자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투자환경이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여건을 계획내에 적절히 수용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유기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목표와 수정방향의 기본목표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행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하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수정방향으로는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준년도는 1997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성격으로 1997년도는 1차 년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계획되었고, 98년도 2차 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계획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21세기 고성의 모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0대 발전전략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촌 건설, 보건소 신축이전, 통합 보건지소 신축, 신도시 건설, 마동 담수호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군 청사 이전신축, 삼산 지방상수도사업, 동해 지방상수도사업, 종합 물류센터 건립, 고성만 개발사업, 도시 가로망 정비, 16페이지의 한의과대학 유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 연수원 건립, 항공우주산업대학교 유치, 17페이지의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 백악기공룡공원 개발, 당항포국민관광지개발 마무리, 남산공원개발, 국도 33호선 확장사업, 18페이지의 송학리 고분군 정비, 내산리 고분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토사료관 건립, 공설운동장 신축, 지방스포츠센타 건립, 수출규격돈 단지조성, 닭고기 수출단지 조성, 공용여객터미널 이전, 동산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 등 30개 사업을 고성군의 발전전략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1998년을 1,201억5,1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6.1%의 증가를 예상하고, 99년은 1,286억2,500만원으로서 98년 대비 7.0% 증가, 2000년도에는 1,383억3,300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7.5% 증가, 2001년은 1,488억2,0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7.6%가 매년 10% 내외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은 재정수입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회계, 투자사업계획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을 151건에 4,396억2,400만원으로 계획하여 일반 행정부분 10건에 156억9,000만원, 교육 및 문화부분 15건에 239억3,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9건에 672억2,900만원, 사회보장 15건에 313억6,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21건에 906억700만원, 농수산개발 62건에 1,251억1,700만원, 국고자원보존개발 12건에 856억8,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재정규모의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의 일반행정 부문 시책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내무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부지확장사업입니다.
97년도에 경찰서 이전예정지 9,223㎡를 매입하여 현경찰서부지 2,727㎡와 교환하여 현경찰서의 불필요한 건물 등을 철거하여 부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5개년 동안 군비 11억7,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구입은 5개년 동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노후차량 37대를 6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보강은 계속 사업으로서 컴퓨터 460대, 프린터 234대, 복사기 54대, 팩스기 44대를 사업비 1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전자식 구내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행정통신망 적정관리를 위하여 2000년도에 구내교환기를 1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자동응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군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자동응답시설을 3,5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97년도에 2억2,900만원을 투입으로 네트워크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속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운영입니다.
5개년 동안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산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치경영연구 및 용역사업을 계획기간 5개년 동안 매년 한 건씩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5개년동안 73억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 시책방향을 지역문화의 전승발전, 문화유산의 보존발굴, 체육진흥여건 조성, 체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을 99년도부터 17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송학리 고분군정비사업은 계획기간 동안 3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지정 문화재보존, 문화재보수사업을 계획기간 동안 29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25개소를 보수해 나갈 계획이며, 65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5개년 동안 4,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하여 4억2,9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향토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98년부터 1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9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문화행사지원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9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조성은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계획기간 중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볼링장, 소극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75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 시책방향을 보건수준 향상, 환경오염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 농어촌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양로 시설운영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계획기간 중 25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강사업을 97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 1개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고성군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은 97년도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도 9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통합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2000년도에 1개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99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은 98년부터 4개년에 걸쳐 350종을 8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98년부터 6억원을 투입 6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고성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계속 사업으로 2001년까지 27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 16억5,000만원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95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98년부터 사업비 5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1년까지 하수관거 신설 67㎞, 개·보수 7㎞를 94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7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6개 마을에 사업비 3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소각시설 1기를 17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을 99년도에 6,0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장비 확충사업으로 운반차량 3대, 론놀박스 10대, 중장비 1대 등을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삼산 및 동해지구에 사업비 6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 사업하여 관정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회보장부문 시책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불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역할증대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노인복지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사업, 111페이지 교육보호, 112페이지 재가장애인보호, 113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1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등은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은 2000년도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의 노인복지사업, 다음 118페이지의 노인 교통비 지급, 119페이지의 경로당 운영 난방비, 120페이지의 경로당 건립 증·개축사업 등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의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은 2000년까지 요양시설, 복지회관, 치매센타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의 모자가정 지원, 123페이지의 부자가정 지원, 124페이지의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 시책방향은 복지농어촌 건설, 도시 공원개발 및 시설정비, 관광자원개발, 주택, 도시계획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택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단 배후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인근 도시의 배드타운화 실현을 위하여 고성읍 또는 거류지역 등에 면적 100,000평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의 전면적 재정비와 도시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5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2호광장∼무지개 아파트까지의 계속 사업추진은 99년까지 45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35페이지의 소도읍개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을 99년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7페이지의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9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배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13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남산공원과 배둔 도시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의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현면과 개천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의 도서개발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벽지 버스노선운행 결손보전사업은 주민의 경제활동 및 학생통학 편의도모를 위하여 대상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결손보전을 해나갈 계획이며, 143페이지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공사는 9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97년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광업권관계로 현재 사업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연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98년도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의 군립공원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99년까지 공공시설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호텔 등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의 당항포국민관광지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1년까지 26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1억원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매년 계속해 나가고, 151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40명선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의 이장 자녀장학금도 매년 40명선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농수산개발부문 시책방향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시설확충, 농·어민 복지증진, 유통구조의 개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을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의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167페이지의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168페이지의 경지정리사업은 5개년 동안 568㏊를 187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의 방조제 보강 및 배수개선사업은 6개 지구에 2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관정개발 및 용수로 보강사업은 96개 지구에 28억3,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의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용안지구는 98년에 마무리하고 99년부터 동산지구 지표수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기간 중에 9개소에 42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의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수사업도 5개소에 3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47㏊에 2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175페이지의 농로 확·포장사업은 42개 지구 135㎞를 136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76페이지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의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부설사업은 56,000m의 수로관을 부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의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6개 법인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의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45동에 건립비 22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보관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182페이지의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의 벼직파기 확대지원사업으로 벼직파기 9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의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방제복 공급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의 쌀전업농 육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3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수출농단 지원사업은 9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을 7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의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4개소에 25억9,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4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 4,809천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인삼생산지원사업으로 우량묘삼 생산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을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의 기업영농회사 설립육성사업은 97년도에 1개소를 지원 건립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197페이지의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198페이지의 한우 수소 거세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의 돼지 인공수정센터 건립사업은 97년도에 1개소를 건립한데 이어 99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조성 사업과 201페이지의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범어장 정화정비 사업과 203페이지의 어장환경정화사업은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은 98년도에 150㏊, 2000년도에 50㏊를 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의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매년 5만개씩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의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99년도과 2000년도에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종묘매입방류사업은 98년도와 2000년도에 5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어선건조 및 장비 현대화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의 어촌관광개발사업은 98년도 3개소, 99년도 2개소, 2001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은 2001년에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97㏊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2개 권역에 86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2천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213페이지의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사업은 4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어항시설 기본조사는 62개소의 소규모항을 대상으로 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방파제 축조 및 확장사업은 8개소를 4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은 20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의 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수산물 직판장은 1개소를 5억원을 투입하여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218페이지의 마을앞 바다 목장화사업은 2개소를 99년도와 2001년도에 사업비 6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적조방지 대책사업으로 황토살포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을 10억8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의 지역특화 시범지원사업도 30개소에 20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22페이지의 지도장비 지원사업과 223페이지의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의 영농 4-H회 시범영농 과제자금 지원은 168명에 4억5,6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25페이지의 농작업휴식실 설치사업은 매년 2개소씩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98년도에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의 농업전문 인력양성 교육지도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 시책방향은 산지의 자원화 지속도모, 도로·하천 등 개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233페이지의 조림사업, 234페이지의 육림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235페이지의 임도시설 사업은 5개년 동안 75㎞를 44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의 사방사업과 237페이지의 임산물 생산이용사업, 238페이지의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239페이지의 상록 가로수 사업은 99년까지 상록 가로수 8,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4.6㎞와 241페이지의 군도 확·포장 41.7㎞, 242페이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2.1㎞, 243페이지의 노후교량 재가설 1,860m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26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의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은 계획기간 중에 노후관개량 10㎞, 시설확장 15㎞를 40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11건의 사업을 80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부록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 합치되어야 하나 양자의 성격상의 차이 또는 당사자간의 협조 부족 또는 계획의 비현실성, 가공성, 자원의 부족 등의 괴리요인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시 계획이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아 최대한 근접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고성군 재정으로 봐서는 의존재원이 약 80% 정도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현실에 맞게끔 재정운영을 계획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77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구역내 용배수로 부설사업, 여기에 보면,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촌 인구,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고성군내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나 누가 나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내용에 보면 1997년도에는 군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이후에는 3억, 4억, 5억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2001년까지 약 56㎞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군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이런 표현이고, 또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개량부자같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안선에 가보면 스티로폴부자로 인해서 해안선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도 국비에 의존해 놓고 군비를 투자 안한다는 것은 군 자체에서 할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모든 우리 사업들을 보면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국비부담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때문에, 군비가 들어 가는 그것은, 이런데 보면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 중에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 없는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의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부설사업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당초에 작성하고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군비지원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급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사업임을 저도 군수님을 수행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읍면에 나갔을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국비지원은 우리가 약 3억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군비를 2억원으로 안을 편성해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들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자개량사업은 그것은 우리 지방비를 넣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은 그 사업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국비를 좀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를 다소 얼마라도 투자를 하면서 국비를 요청을 해야 그 보조분이 많아지지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고 국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3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인구가 현 68,457명에서 2002년에는 10만 인구로 증가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자동차는 현재 10,119대에서 24,057대로 약 120%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비례하는 것과 또 자동차비례를 놓고 볼 때는 도로사업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2001년까지 공무원 수가 694명을 현존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원이나 감축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은 2천년대 우리 고성군의 모습에 관해서 2000년의 우리의 비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구는 10만명 목표에 자동차는 24,000대로 계산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도로 확·포장, 확장율이 적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는 우리 군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일 때는 해당 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확장사업, 농어촌개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와는 사실은 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이 부분에 계속해서 자금을 더 할애를 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말씀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재정규모의 전체 계획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70%로서 사실은 나머지 30%는 인건비, 경상비, 채무상환, 예비비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매년 저희는 예산부분에서 경상비가 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투자사업비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자원들은 이런 사업들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증원관계는 앞으로 장비의 현대화가 되어지면 오히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19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센터건립하고 이 두 사업이 동격의 사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명백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규격이고 포장재사업이라는 것은 들어 가면 포장하고 전 산물을 포장에 넣어서 묶어, 다발로 해서 물류를 그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일종의 공장이고 이것은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의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포장센터가 동시에 사업이 개시되어야 될 그런 성질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방면에 조금, 개인농가에 주는 것을, 포장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사를 다녀본 결과 전 읍면에 보건지소의 신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졸속한 설계로서 외부,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이 많고, 그 다음 또 요양시설이나 이런 외부시설 보다 못한 현재 구조가, 내부구조나 내부시설이나 그런 측면이고 우리 모의원이 교도소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식의 구조 자체가, 불과 2년전에 지은 구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를 낼 수가 있었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에 보건지소들에 내부구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1년내 전체적인 읍면에 내부시설을 다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최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꼭 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4일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은 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발로 뛰는 의원상을 군민에게 선명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7년도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대 군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맞는 정기회이자 올해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십분활용하여 원만한 정기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사 무 직 원 조용학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