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1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30만2천원 감액된 84억6,964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0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5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은 500만원, 도로 점·사용료에 7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6억8,700만원 증액된 69억200만원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구만면) 13억4,700만원, (마암면) 16억2,2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개천면) 10억2,700만원, (삼산면) 6억4,400만원, (영현면) 1억4,600만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1억9,600만원, 취약지역 개조 (봉치마을) 4억8,800만원, (신촌마을) 4억2,300만원, (조동마을) 2억5천만원, (용운마을) 3억5,8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676페이지,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3억30만2천원 감액된 14억3,764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교통국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3억8,434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8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구만면) 1억7,300만원, (마암면) 2억9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 (개천면) 1억3,200만원, (삼산면) 8,300만원, (영현면) 1,900만원, 시군역량 강화사업 2,520만원, 취약지역 개조 (봉치마을) 5,100만원, (신촌마을) 4천만원, (조동마을) 2,800만원, (용운마을) 3,300만원
농정국 소관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4,5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3천만원
환경산림국 소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5,638만3천원 감액된 320억4,056만7천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주민생활 편익제공 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3,254만2천원 감액된 10억9,318만3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에 3억276만원, 가로등 서버 통신요금에 464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1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에 6,750만원, 가로등설비 안전진단에 1,499만9천원,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에 2억5,480만원,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3억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31억70만1천원 감액된 44억3,393만9천원입니다.
678페이지, 사무관리비 도로 보수용 작업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290만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합동설계 급량비에 378만원, 공공운영비 예취기·커트기·발전기 등 연료비에 1,249만8천원, 동력 예취기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590만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상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취기 커트날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9페이지, 예취기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협의 용지보상 시설비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보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 정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9개소의 시설비에 1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기타도로 토지보상비에 1억1천만원, 국도 14호선 옥수수 판매공간 확보에 2억원, 봉화골마을2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효락지구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 석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군도·농어촌도로·기타도로 등 대피소 설치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시설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 마을안길 차선 도색공사에 6천만원,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2,1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시설비에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도·군도·산지부 제초작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시설비 관내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에 5천만원, 관내 교량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억4,9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악양교 1억원, 외곡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5천만원이 감액된 14억5,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토지보상비에 1억원, 군도 1호선(당골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2호선(병산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2호선(수치골)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17호선(외갈-종생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군도 6호선(주평-남진 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16호선(낙정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도로구역 결정용역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시설비 군도 6호선 외 3개소 차선도색에 8천만원, 군도 12호선 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8천만원, 군도18호선 외 4개소 도로 측구정비공사에 8천만원, 군도 9호선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3천만원이 감액된 16억600만원입니다.
시설비 토지보상비에 4억원, 신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명송-법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좌부천-전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입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삼산103 외 3개소 차선 도색공사에 8천만원, 거류303 외 1개소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8천만원, 고성108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1억6천만원, 동해102 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영현 법촌 경로당에 9천만원, 하이 두수 경로당에 9천만원, 개천 청광 경로당에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생곡마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 관리 기정액 대비 2,982만8천원 감액된 5,16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조사 및 관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에 138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방치공 관리(보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2천만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영향조사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4,200만원 감액된 61억4,9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가부곡 소류지 유지관리사업에 450만원, 동정배수장 유지관리 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기반시설 장비임차료에 7천만원, 공공운영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고성 매수마을 농로사면 정비공사 외 16개소의 시설비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 양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9개소 시설비에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 개발) 고성 독실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외 7개소의 시설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영오 오동 소류지에 1억5천만원, 동해 가룡 소류지에 4천만원 거류 거산1 소류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제당예초에는 전 읍면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하이 외원지구에 3천만원, 영현 신촌-평촌 구간에 3,500만원, 거류 봉림마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준영구 논두렁) 상리 오산지구에 3천만원, 마암 장산지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천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시설비로 영현 봉발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재해예방, 68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비 시설비 삼산 용호저수지에 2천만원, 영현 봉발저수지에 2천만원, 거류 하원1 저수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57억3,450만원 증액된 138억4,750만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만면에 19억2,500만원, 마암면에 2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 시설비 삼산면에 9억2천만원, 영현면에 2억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개천면에 1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대가 양화 마을만들기 외 9개소에 2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다움 복원 하일 학동·금단지구에 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마암 장산지구에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1억7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마을리더교육·워크숍 참석에 2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마을가꾸기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 읍면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 6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문가 컨설팅에 150만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문인력 육성교육에 2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어울림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 소모품 300만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시설비 폐교 매입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기정액 대비 15억3,300만원 증액된 20억2,700만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천 봉치마을에 6억5,6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상리 조동마을에 3억4,400만원, 상리 신촌마을에 5억5,800만원, 거류 용운마을에 4억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의 시설비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는 1,081만2천원 감액된 7,626만5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급량비에 391만7천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에는 3,264만원, 관외여비에 1,060만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설행정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이 19억원이나 깎였네요.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들을 순위별로 많이 올렸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현재 있는 정비사업보다 더 급한 곳이 있으면, 각 읍면에서 올리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 건의가 올라온 것은 읍면과 의논해서 우선순위로 반영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이유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앞에 넣고, 일이 잘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하려고 차수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완공이 다 됩니까?
국비 잔여금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3월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농업용수 개발 예산이 8억원인데, 관정 등 정비가 20개소인데 관정을 팔 데가 정해졌습니까?
687페이지입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7페이지, 가로등 시설비 및 부대비요.
가로등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3억2,800만원이죠?
1권역은 고성읍부터 삼산·하일·하이·상리까지 5개 지구이고, 2권역은 나머지 9개 지구로 14개 면을 분리해서...
여기 보면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정상적인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고, 누전이라든지 고장난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안 하고 2개 면에 먼저 해보고, 효과나 합리성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휴게공간을 개선해줘야 되겠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올릴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 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680페이지, 국도 14호선 옥수수판매공간 확보라고 2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원지 쪽에 보면 도로 부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회원들, 마을 이장과 잘 합의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량 재개설이 개천면 용안 구룡교라고 했는데, 올해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데 주변 토지보상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관내 교량보수는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상을...
1필지의 가각부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보상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생마을 이것도 우리가 가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당골, 수치골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교행을 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컨테이너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늦춰지고 있죠?
도로에 횡단보도를 긋습니까?
다른 것을 또 합니까?
저희가 내년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생곡 이면도로까지 하면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같이 감속도도 하고, 기본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다 들어가면 최소한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최소화해서 9천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684페이지,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5억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평일이나 장날에 스카이마트부터 축협 간 도로에 가보면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차량도 그렇고, 진짜 짜증나는 도로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자기 점포는 5평 정도 되는데 가판대로 나오는 물건이, 20평은 쓰고 있어요.
원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부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687페이지의 ‘제당예초’의 뜻을 몰라서...
이것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시간에 쫓겨가면서 조사를 해왔는데 정말 건설과장님도 옆에 계셨다시피 공사 관리감독 하는 것이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내년 당초예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18% 정도 줄었는데 특정하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당항포 지역개발 사업에 국비를 받아오다가 올해 마무리하다 보니까 줄었고, 그 외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런 것은 도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면 크게 그것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개 면에 시범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8.3건 정도 계속 고장 수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위의 산청군이나 광양시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잘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하면 15억원에서 17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다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확실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두 군데 정도 먼저 해보고 그것이 진짜 효과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으면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우선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수요가 많다면 이에 대한 도비 확보도 강구하려고 시범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688페이지, 영현 봉발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인데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영현 봉발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새고, 저희가 작년부터 도비를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진단하고...
691페이지,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은 총 5억원짜리 사업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개소당 국비만 300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을 보면 계층구조분석을 합니다.
거기보면 복지, 교육 등 9가지를 하면, 우리군에는 고성읍이 1계층이고, 회화면이 2계층이고, 나머지는 다 3계층입니다.
계층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고성읍과 회화면 이렇게 2군데가 중심이 되고, 중심에 따라서 옆의 면과 합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성읍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어렵냐면 고성읍은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읍을 빼고 회화면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친 지역과 해야 되거든요.
구만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마암면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빼고, 인근의 몇 개 구역을 엮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렇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운이 떨어져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692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도 있고, 주차장 조성공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사업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1992년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꾸준히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환경부터 문화, 복지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정비 확정사업이다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천중학교 영현분교(폐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울림센터도 하고, 영천강과 관련해서 이주단지 사업 내용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안전관리과 하천담당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사업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과에 있는 지방하천계획에 얼추 반쯤 들어갑니다.
남는 분야가 반쯤 되는데 8,900㎡ 정도 되는, 8,000㎡ 정도 남습니다.
다른 데 땅을 사서 영현면 기초생활 거점지역이 작년에 선정되었거든요.
그것을 새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방하천도 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촌스런마당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목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야는 7~8필지 되는 이주단지도 같이 들어가서 면 소재지를 조금 키우는 쪽으로 생각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봉치, 조동, 신촌, 용운 쭉 있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근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야외에 있는 재래화장실을 입식하고,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부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원칙적인 것을 찾아서 빈집 정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토목직 수장이다 보니까 지식도 많고 설명도 잘 하시네요.
동료 위원들 질의 중에 숙원사업이 40% 정도 줄었다고 하셨죠?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 중에 보상이 잘 안 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미루고, 시골 읍면 단위에서 2~3천만원 올라오는 것들은 가능하면 전액 소화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농어촌공사에 어떤 사업이, 얼마가 지원되는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들어간 예산 내역을 빼주시면, 물론 제가 찾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런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담당이 어디 분이세요?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씨?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하면, 제가 5개 면 관할의 군의원이지만 삼산면·영현면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은,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 저에게 보고를 해주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겁니다.
제정림 담당이 알아보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창 담당, 춘암마을은 빨리 해결하셨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지.
행정이 언제나 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안 되면 딱 선을 그어버리고, 군의원이 사정하는 식으로 가야지.
공무원들은 대차게 나가야죠.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흔들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학림권역 관계도 농업기반담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학림권역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관은 받았습니까?
예산이 70억원 정도 깎인 것은 앞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80페이지,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3억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지금 관내 진단하는 것이 73개소 정도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3억원인데 낙정마을이 어디에요?
간사지에서...
앞으로는 면을 좀 붙여주세요.
글을 조금만 더 쓰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단일 확포장공사에 3억원이나 투입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 안 되는 것을 모아서 우수기 이전에, 왜냐면 비만 오면 그곳이 침수되어서 차가 못 다니는...
다른 면에는 할 데가 없어서 여기만 6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숙원사업이 40%가 깎인 마당에, 이렇게 한 면에 과다하게!
이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보니까 냄새가 나 보이는데?
이러면 안 돼요.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에요.
하일이나 구만이나 삼산이나 회화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한 지구에 말이야.
그것도 띄엄띄엄 넣어놓았으면 모를 텐데 한꺼번에 6억원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제가 볼 때 군비가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아쓰콘 덧씌우기사업을 보면 군도에 1억6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6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분에 떡 갈라주듯이 딱 딱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예산 내역이 있어요?
여기도 1억6천만원, 금액이 왜 같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떡 갈라주듯이 자기 기분대로 금액을 1억6천만원, 2억6천만원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2억원이면 2억원이고, 3억원이면 3억원, 1억원이면 1억원이지 1억6천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쓰는 사업인데.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이것도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이니까 읍면에 취합해서 정말, 실례를 들면 하일 동화리는 농업용수가 없어서 과수 농사를 못 짓습니다.
다른 면들도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영현면, 삼산면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들은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기계경작로 전환사업이요.
아, 10억6,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폐교 매입비 3억5천만원이요.
이 관계는 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분들도 우리 군민으로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영천강 갑니다.’ 하면서 쫓아내면 안 돼요.
면장하고 잘 의논해서 말썽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용재 위원님이 도로보수원 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내는 부분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장비도 있습니다.
대형장비들이 전부 외부에 노출되어서 비를 다 맞고 있더라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도로 보수원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장비 보관창고까지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안가의 가드레일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시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4,500m 정도, 상반기에 2억9,500만원을 가지고 2,800m는 했습니다.
나머지 1,700m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도와 사천시에 무지개 해안도로라고 있어요.
거기에 해안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페인트 칠만 하면 돼요.
지금은 노란색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무지개 해안처럼 색깔을 예쁘게 칠하면 거기도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사천과 제주는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횟집 상권도 좀 살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 드립니다.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 민원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3,546만5천원 감액된 30억1,3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13-01 증지수입 120만원,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1억5,300만원, 232-01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234-02 기타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511-01 국고보조금 23억6,84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3억2,6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9,999만6천원 감액된 45억1,1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주택 관리지원 도비 보조사업 3천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체사업비로 6천만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군비 부담분 5억3,5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25만원, 702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350만원, 건축업무 관리를 위한 세움터 인프라 구축사업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임차급여 18억2,475만원, 703페이지, 수선유지급여 11억900만원은 국도비·군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8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9천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280만원을 국도비·군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철거사업비 1억5천만원,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 빈집정비 지원(자체) 사업비 9,650만원, 빈집정비(도비보조) 사업비 1억500만원, 더불어 나눔주택(도비보조)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농산지 관리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9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산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인센티브로 배정된 사업비이며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706페이지, 일반운영비 3,711만7천원, 국내여비 5,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7억4,2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5억7,068만3천원, 216-03 기타이자 수입 150만원, 224-07 그 외 수입으로 91만8천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7억4,2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72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92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 5억원, 기타반환금으로 1억1,1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이 모두 많이 줄었네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책정했네요.
잘 알겠고, 703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작년과 같이 2,280만원으로 했네요.
6가구에 했는데 장애인가구 중에서 원하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건축개발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천만원인데 1월에 지원을 받는다고 했죠?
1월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결정?
그 외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7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주세요.
슬레이트는 100만원, 일반 빈집은 50만원을 더 들여서 한 동당 1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좀 더 많이 정비하도록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로 나누어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LH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잠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사업의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는데 임차급여는 본인 집이 아니고 임차하는 사람들이 해당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100가구 정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의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대수선, 조금 수선하는 것은 중수선과 소수선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70% 이상이 대보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직이 건축직들하고 해보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여자라고 깔보거나 하지는 않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산이 90억원에서 44억원이 깎여서...
그래도 우리가 볼 때 44억원이 깎였다는 것은 예산도 없고 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개발과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내서 군민들을 위한 군비 좀 확보하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명색이 이 군비를 가지고 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물론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업무는 있겠지만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빈집 부분을 한다든지 안 되면 설계 해주는 부분을 보조해준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는 75세, 80세 노령인들에게 육묘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건축개발과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김종평 씨, 남말숙 씨, 강도영 씨, 김화진 씨...
엘리트만 있는데 이런 분들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군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멋진 사업을 해보세요.
전국 최초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실례를 든다면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설계를 우리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모아가지고 합동설계를 해준다든지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럴 때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봐도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줄이세요.
많이 받아들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잘못된 것, 정말 계획적으로 한 것 외에는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매기지 마세요.
많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군민들한테 주는 것을 많이 주고, 받는 것은 적게 받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평 담당이 10몇 동인가 빈집을 철거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눈에 안 띄네요?
1억5천만원 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 3개소는 뭐예요?
5천만원 * 3
1억5천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입찰공고를 합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김종평 담당이 답변을 하시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 같으면 동해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줘서 깔끔하게, 면하고 위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런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철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아예 방치가 돼서 학생들이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각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데이터를 취합해 보도록 하세요.
이런 예산도 한 10억원 정도 확보하셔서, ‘이번에 건축개발과에서 고성군의 빈집 철거사업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아이템을 제시해서 하세요.
의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군수방침을 받아서 큰 사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기타 빈집(더불어 나눔주택) 1,500만원 * 4개소 6천만원, 더불어 나눔주택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소유는?
그러면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들어와서 사는 입주자가 됩니까, 집주인이 됩니까?
지금 희망가구 중 6가구만 입주대상이고,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라도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두루두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 4개를 다 준다는 것은 뭔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에요.
제가 자주 쓰는 문자가 그것이에요.
모체로 도로를 하나 해놓으면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으면 책상도 사줘야 되고, 걸상도 사줘야 되고, 주택도 지어줘야 되고, 관사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내줘야 되고 계속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자꾸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은 한마음건축이라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주택의 경우 주인이 대상자를 모집해서 대상자가 살고 계시죠.
대상자가 와서 이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방충망과 창문을 다 교체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1,5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다 본인부담이죠?
만약에 개보수비로 5천만원이 들었다.
임대해 줄 사람이 모집되면 그것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세입자를 모집해서 매칭 시켜줍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을 해서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 기간 안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을 정산해서 환수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혹시 하일면 학동 같이 돌담길 있는 곳에도 빈집이 있잖아요.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건축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9억5,350만원이 증가한 165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511-01 국고보조금 고성 생태학습관 옥상녹화사업에 4천만원,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16건에 8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15건에 7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6억4,215만9천원이 증가한 281억8,40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201-02 공공운영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가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억원, 부포지구의 시설비에 1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8페이지,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지하수 원수 검사비 등 8건에 1억3,736만7천원, 206-01 재료비 무균채소병 구입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2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로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시설비에 1억2천만원, 기초생활 인프라(생활용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송천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0페이지, 상리지구의 시설비 8억1,500만원, 검포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800만원, 청광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FDA지정해역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4,300만원, 용태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52페이지, 정곡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7,200만원, 두호지구의 시설비 2억3,200만원, 삼덕지구의 시설비(설계용역비)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용정지구의 시설비로 3억원, 송계지구의 시설비 3억원, 장산지구의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854페이지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시침수대응 송학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2,300만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6,1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55페이지,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30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 등에 1억4,2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7만9천원, 다음 페이지, 401-01 수남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100만원,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야외공원 계절화초 식재 등 3건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의 시설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에 2,942만9천원, 202-01 국내여비에 4,5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3,293만8천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5,360만2천원 감소한 98억3,183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215-01 물이용 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등에 53억7,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신규 급수공사 등에 6억9,500만원, 236-01 부담금에 9,8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6억5,878만원, 다음 페이지,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98억3,183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광역상수도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등 16억8천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에 6,880만5천원, 202 여비에 625만원, 206-01 수돗물 구입비에 27억4,752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2,8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 예비비로 6,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8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69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과목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141만3천원 증가한 78억3,80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 등에 10억2,679만6천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5-01 하수도 사용료 지난연도분 등에 5,200만원,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2억6,325만7천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78억3,80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하수관거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에 3,885만원, 202 여비에 1,175만원, 401-01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 706-01 하수관거용 감가상각비에 7억3,5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에 3억1,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2페이지, 706-01 펌프장비 감가상각비에 7,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46만9천원,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 등에 22억9,459만2천원, 202 여비에 805만원, 206-01 재료비에 1억2,245만9천원, 307-05 민간위탁금에 12억9,964만원, 873페이지, 706-01 처리장비 감가상각비에 12억5,299만6천원,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4건에 14억8,500만원, 801-01 일반예비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과목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19만9천원 감소한 2억4,869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511-03 국고보조금 등 기금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9,862만1천원,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663만3천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2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역시 2억4,869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낙동강 수계지역 낙안마을 등 6개 마을의 하수도 운영비에 9,524만2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청광지구의 시설비에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의 기초생활 개선과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최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개선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계속 고생해주시고,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화 지역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하수관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천년빌 앞에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쪽에 우수관을 설치하려고 며칠 전에 건설과를 같이 만났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 하수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날짜를 맞춘다고 건설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야기는 못 들었죠?
조만간 이야기하실 것인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 같이 공사하면 공사비도 줄 것이고, 같이 관을 묻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850페이지부터 쭉 보면, 농어촌마을에 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국가에서 보조되죠?
운영비가 지급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854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위치와 빗물펌프장을 보니까 분당 400톤을 끌어올리도록 되어 가지고, 국비·군비를 포함해서 24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빗물펌프장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855페이지,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운영관리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치작업 인부임 해서 13만8,290원 * 5일 * 4회
이것을 20일 동안 3명이서 예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
예를 들어 풀이 나면 5~6월에 예치를 한번 하고, 8월경에 한번 하고, 연말 10월경에 한번 하고...
그리고 뒤에 수남 빗물펌프장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3일 * 4회 * 3명
이것도 그러면 12회네요.
3명이 12회씩 하게 되고.
85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에 46만8천원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쓰는 것은 백봉투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847페이지, 대가·마암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요.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던데 내년에 모든 부분이 준공되겠네요?
빨리 해서 주민들이 상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급수시설이 15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나머지 구간도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넣을지,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다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개천천, 영현천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855페이지,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요즘은 하수관로 쪽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오래 못 삽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생태학습관에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전망대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란 담당, 마지막이네요.
좋은 일이 내년에 있겠네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6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셨네요.
역시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2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전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은 환경부에 엄청 자주 가시더라고요.
환경부에 자주 가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수도야 조금 낫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국도비니까 금년에도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세부적으로 56억원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놓았는데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짚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3억원인데 5억원을 확보하고, 8억원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반이면 반, 그냥 이것도 뚝 잘라서 기분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과장이 기분대로 5억원만 해라 해가지고, 6억원 할 수도 있고, 4억원 할 수도 있고, 3억원 할 수도 있는데 왜 5억원을 했습니까?
5억원을 한 근거가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군비를 아끼는 마당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까?
여러 수백 번 들은 이야기라서 실감이 잘 안 납니다.
851페이지, 용태마을에 104억원짜리 공사다, 그렇죠?
용태마을 하수도사업, 851페이지.
104억원짜리 공사인데 확보하기는 6억3천만원을 확보했어요.
참고자료 883페이지, 예산서 851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4억8,600만원짜리인데...
그러면 앞으로 2020년인데 이후에 90억원이 남았어요.
2022년도에 90억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추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 4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0억원 남은 예산은 내년에 다 확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6억3천만원을 확보하셨고, 90억원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90억원 확보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한 사업장에 90억원의 예산을 줍니까?
안 주지.
자료에 ‘2022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2022년까지는 완공합니다.”하고 다니잖아요.
현실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솔직한 이야기로 90억원 남은 것을 내년에 확보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말았든 속도를 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곡마을도 93억원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6억7,200만원을 확보했어요.
82억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석군 담당이네.
오석군 담당, 거기 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일 용태, 하이 정곡
오 담당이 담당자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용태와 정곡이 이제 착공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비가 연도별로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통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좌우지간 용태니 하이 정곡이니 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곡에 가서 “2022년도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헛방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를 보면 수족관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주면서 제일 아까운 것이 용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용역비가 12개월 동안, 이것은 자기들이 유지관리한다고 손을 봐주는 돈으로 봐도 되겠죠?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12달 동안 와서 봐주면 183만3천원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비 개념이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봐도 용역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관리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좀 옵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하나쯤 줄이면 안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퍼 쓰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꽃 없다고 해서 경우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고성 생태학습관 옥상녹화 사업이 국비 4천만원 받아오고 군비 4천만원인데, 공무원들이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군비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군비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필요 없으면 국비 4천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군비 4천만원이 득이니까.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에 녹화, 데크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돈을 투입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있음으로써 득 될 것은 무엇이고, 달라질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무더위쉼터로 지정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합쳐서 보완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