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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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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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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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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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일정을 고려하여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입장료수입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2억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의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박물관 기념품샵 수입, 매점 수입, 체험장 수입, 카페 수입, 식당 수입, 기타 영업시설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조정하면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입만 조정하기 때문에 세출은 없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6억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박물관 개장을 안 하고 야외개장만 하고 있고, 주말에 5천명 이상 왔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3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2억6천만원 감액했고, 방문객 줄어드니까 주차료도 9천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 외 수입도 5억원 정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도 이렇고, 소상공인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도 모든 세외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10월에 엑스포를 할 것인데 과연 이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도 하는데, 아무튼 소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전에 박물관 시설이 오래되어서 한다고 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1차 100억원, 2차 70억원으로 나누어서 총 17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용역해서 내년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 천재기 위원  국비가 많이 붙는 거예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국비가 50%입니다.
○ 천재기 위원  그 시설이 오래되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럴 때 준비하면 좋거든요.
직원들과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반토막 났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정영환 위원  코로나가 참 겁나기는 겁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고, 캠핑장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캠핑장은 당초에 한 것과 다르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캠핑장이 없기 때문에 주말 되면 50% 이상 예약이 계속 됩니다.
젊은 친구가 올해 20대 중반인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홍보물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려고 두 분 다 주소지를 그 마을로 옮기고, 주민들과 한번씩 만나면서 융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융화하려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마을주민들은 마을에 혜택이 왔으면 하시던데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분들이 마을기금을 입금했는데 몇 분이 반대하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만 받으려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영리를 위해서 반대하고 있고.
○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낙찰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마을기금을 낼 것이라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몇 분이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입금해줬는데 입금한 그다음 날 모 씨가 반대해가지고 다시 마을에서 돌려주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이 중간에 끼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캠핑장이 원만히 잘되어서 우리 고성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 사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다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구상하시면 좋겠고, 저번에 카페와 식당 메뉴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저희들이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했었는데 식당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많이 오르고, 처음에 샌드위치를 하다가 여름에는 위생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메뉴를 했다가, 또 가을되면 샌드위치를 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몇 개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주위에 식당이 많지 않지만 마을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셔서, 주민들 반응이 좋아야 행정에서 무언가를 할 때 도와주는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들에게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잘 들으시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과 상의하든지 소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캠핑장은 위탁해서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주차장은 무료로 할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문화관광과와 추진단에서 주변에 주차장 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에 오는 주차장과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공룡이 지나간 길이나 여러 가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방이라든지, 주말 되면 저녁에 개방한다든지 직원들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지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장기주차가 발생하거든요.
캠핑카를 가져와서 얌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인력이라든지, 해수욕장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수영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무인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를 조정해가지고 박물관만 별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적은 인력인데 상족암 면적이 참 넓어요.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해수욕장이 아닌데 혹시 거기에서 수영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상족암이 뉴스에 나가면 큰 손실이 예상되니까 수영금지 팻말이라든가, 일단 우리가 팻말을 붙여놓았는데 자기네들이 수영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적은데 그런 표시를 안 해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소의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위원장 김향숙  코로나가 있기는 해도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 캠핑장이 진주사람들한테 인기가 참 많대요.
진주사람들이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캠핑장이 잘되면 그와 더불어 옆에 있는 상족암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께서 캠핑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캠핑카를 몰고 전국의 경치 좋은 공원들을 찾아다니고, 일주일이나 10일씩 상주하면서 쓰레기, 취사시설 등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우리 고성에도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하루에 얼마씩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에 할 것 같으면 캠핑오시는 분은 1일 3만원인데 주차장은 2만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법적 검토라든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7억9,200만원 증가된 121억4,7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종합운동장 노후창호 교체공사 도 조정교부금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7억9,200만원 증액된 301억4,1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종합운동장 노후창호 교체공사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설명 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지훈련 대회 개최에 따른 숙박업·외식업·목욕탕업의 전반적인 매뉴얼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자·치킨집은 개·폐업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회 개최 시마다 별지로 작성하여 참가팀에게 배부 및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소형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단체 카톡방에 모든 자료를 대회 시마다 올려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업종을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국장님도 동석해주셨네요.
체육진흥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반다비 착공하는가 보데요?
펜스를 쳐놨던데, 읍에서 벌써 ‘느낌이 답답하다.’
주차장을 옮기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준 공공체육시설 조감도를 보면, 나도 고성읍에 40여 년 살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성진원마을 쪽을 매수할 수 없나요, 뒤쪽의 조감도를 보면 축구장 들어가는 위쪽?
반다비야 이제 시작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런 조감도를 봤을 때 안쪽으로, 아무래도 시내 쪽은 부지가 비싸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해봤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성진원마을 쪽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유입되는 곳이고요.
토지비와 보상비를 가감정 해본 결과 보상에만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 거기에 종교시설도 2개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군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비가 든다고 판단해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 천재기 위원  관에서 하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다든지 묶어가지고,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과거 통영 죽림을 보면 중간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그분이 건축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지가는 계속 오를 것이거든요.
주택을 지어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습니다.
그냥 집을 짓고 나면 형태가 조금 안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세들이 고성의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에 정비했던 소류지나 테니스장 위쪽이라도 더 확보해서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청년센터 뒤는 이 씨들 종중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천재기 위원  전의 어른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한번 만나보시면, 문중 이런 것은 협의하면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짓는다고 펜스를 쳐서 갑갑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펼쳐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 저 위 군부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위가 만족할 정도는 되니까, 부지가 우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묘지 옆 골짜기에 큰 논 2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께 필요한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천재기 위원  하여튼 양궁장도 있고 이제 야구장도 갖추어지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5명의 위원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짧은 시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고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의 메카로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유치하는 데 과장님과 담당들의 노고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유치할 때마다, 경기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저는 예산 말고, 스포츠산업 선도도시 관련 홍보물 참 잘 만드셨네요.
이 중에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당항포관광지 옆의 해양레저스포츠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지어놓은 학교...
○ 배상길 위원  이것은 지어놓은 것이고, 그 옆의 아카데미는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카데미는 올해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 배상길 위원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수영장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쓸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주가 학생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 시간 외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요금은 받고 써야지요.
보통 오후 5시에 마치니까 그 이후 7시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꼭 좀, 그게 주민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의논해서 시간을 별도로 빼고, 교육시간을 가운데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카누대회 한다던데, 거기에 가셔야 되는데 여기 매여 계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오늘 6시에 나가서 8시에 시작되는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따로 칭찬 안 합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위원장, 국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실 기회도 안 주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나중에 제가 기회 드릴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카누대회는 잘 치러지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저희들과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물 부분은 하늘이 도와주셔가지고 물 걱정 없이 농민들에게 방류하고도 남아서 더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도 잘해주시고.
○ 정영환 위원  성공적으로 치르고, 코로나 발생 안 되도록 하시고,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성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국비 온 것과 조정교부금 이 2개밖에 없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는데 감축은 안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 정영환 위원  다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다는 안 하고요.
하반기 대회는 끝까지 추세를 봐야 되고, 그 시기까지 취소된 것은 삭감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대회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일반적인 것은 감액할 것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결산 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군체는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내년으로 순연시키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군체에 관계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결산 때 삭감하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은 빨리 결정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재원을 사장시켜놓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추경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 봤는데 또 확산되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체육대회 예산과 체육회 예산 다 하면 돈이 제법 될 것인데 빨리 감축해가지고 다른 재원을 확보했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참고적으로 내년 봄에는 각 면에서 면민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을에 군체를...
이것을 또 안 한다고 하면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순연해서 하자는 여론이, 1개 면은 코로나고 뭐고 하자, 13개 면은 순연하자 해서 내년은 읍면 체육대회와 군체가 같이 개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개최하면 통상적으로 면에는 2천만원, 읍에는 4천만원 갔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군민 체육대회는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 줬습니다.
○ 정영환 위원  면체 할 때는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회로 다 줬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확정이 얼마 전에 나가지고 아직까지 체육회에 교부된 상황은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을 체육회로 다 이전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직 군체 부분은 안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에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아까 별지만 봤는데 뒤에 정리를 너무 잘해놓으셨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음식점 부분이요?
○ 김원순 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자료를 공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지적사항 나오는 것 수정해서 최종본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지 이런 것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말 체감하고 알고 있는데 고성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고성군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는 판국에 스포츠 선수들이 왜 계속 고성에 오느냐.’
민원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국에 우리가 스포츠 행사를 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 환자 나온 적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군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한다고 말이 아주 많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좋은 고성군 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면 잘 안 믿어요.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PR을 해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것쯤은 해줘야 반대편 군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해주시고, 제가 가게를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던킨도너츠에 선물용이 필요해서 갔더니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오면 싹쓸이해 간대요.
던킨도너츠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60개 대회를 한다고 했다가 제2차 추경에 감한 것 외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구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과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 또 스포츠 선수들이 오게 되면 고성의 가게들을 다니게 될 텐데 혹시 그런 데에서 묻으면 스포츠 선수들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방역수칙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오늘 문화환경국장님이 배석해 주셨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올해 공무원 3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실제 많은 업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문화환경국 업무는 제가 공무원 34년 만에 처음 접해보는 업무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거친 업무들만 힘들고 귀한 업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화환경국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랍니다.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중요한 일도 많고,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문화환경국의 직원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체육진흥과와 문화관광과를 보면 정말 주말을 잃어버린 과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데 주말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 과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항상 알고 있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코로나와 때아닌 장마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실 텐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세입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63억2,745만7천원에서 7,802만5천원이 감소되어 62억4,943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2,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석면구제 급여 지원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4,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삼산면에 거주하시는 한 분과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로 새로 지정되신 상리면에 거주하시는 한 분에 대한 생활요양수당과 요양급여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삼산면에 거주하시던 분은 기존에 생활요양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 요양급여, 그러니까 병원비가 일시에 1,300만원 청구되어서 이에 대해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상리면에 계시는 분은 올해 생활요양수당을 받고 계셨고, 지금 현재 병원비로 요양급여 신청 중에 있고, 요양급여가 확정되면 이분에게도 병원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감소되었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10억2,77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와 경유자동차 지원 부분에 있어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행동향을 분석해가지고 남는 사업비와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라는 일괄 지시가 있었고, 우리군에서도 남는 예산과 모자라는 예산을 조정하여서 이렇게 국도비가 조정된 건이고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당초 113대 신청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결국 42대만 선정되었고, 전기화물차는 출고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서 당초 29대에서 6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앞당겨서 로드맵 수립용역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도 해야 되고, 올해 LNG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조금 더 앞당겨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당초 150대였는데 164대로 증가시켰고, 건설기계 DPF와 PM-NOx 동시저감사업은 당초 수요자가 없었지만 혹시 모를 수요자를 대비해서 2대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반기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관리 폐기물처리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 우리군 자치단체 부담금 부분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상 문제 때문에 총 25억원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15억원을 납부해서 정산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13명 정도 한다고 했다가 42명 했잖아요, 물론 화물차와 조정되기는 했지만.
신청해서 일괄 조정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올 연말 되면 내년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수요예측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사례가 많아서 내년 추경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 2명 있잖아요?
요양하시는 분들은 요양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생활비가 가능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셔도 생활요양수당이 나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라 해가지고 병원비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용역 8천만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실천에 옮겨주시고 심각성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석면 철거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20~30년 해도 마무리 못 하겠던데?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재전수조사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 대상과 한 것, 남아 있는 것 확인이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 정도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것은 옛날 새마을 운동 할 때 한 것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에 짚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했던 것인데 위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느끼겠지만 폐가로 되어 있는 집은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들한테 건의해가지고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들과 의논 좀 해주세요.
슬레이트가 폐기물이라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폐가 같은 경우 슬레이트만 철거해주면 정리가 되고 마을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국비 예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요구하시고, 이 예산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던데 석면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슬레이트 부분은 신청하는 가구에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데 신청 자체를,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슬레이트 건물이기는 한데, 철거에 참여해 줬으면 싶은데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가구가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 천재기 위원  지붕개량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하는데 철거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소득에 따라 차별이 있나보데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천재기 위원  주거하는 분들은 집을 개량하니까 필요하지만 그냥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곳은 지원보다는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면 되거든요.
아무 데나 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고성군 전기차 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전기차 보급률은 아주 낮습니다.
첫걸음 단계입니다.
○ 천재기 위원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갈 것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제일 문제가 충전소, 요즘 중국 같은 데는 가격을 낮춰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국 같은 데는 리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개발하는데, 경쟁력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이 정부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몰라도 많이 보급해서, 요즘 바꾸면 다 전기차로 바꾸려 하거든요.
그에 따라 읍의 아파트에도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동해면 복지회관에도 충전소 세워놓았고.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건의해야 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충전소 관계가 신축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전기차 노면을 확보해야 되고, 10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도 전기차 충전시설 노면을 확보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도 전기차 충전노면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군민들에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저는 없고, 환경과 많은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권규석 담당, 고맙습니다.
내가 별도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제 지역구의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내 일처럼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신청을 했는데 여건상 조정하셔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 우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사업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8천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이것 또 명시이월 될 것이거든요?
연말에 사업 발주해서 이월이 많으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받는 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감액되는 요인이거든요,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한다고.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것 점검을 안 해서 거의 40~50억원 손해 봤어요.
부득이한 경우이면 추경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역기간을 물어본 겁니다.
탄소중립 나온 김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조금 연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가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이나 GGP 발전소 때문에 지정되어 가지고 자동차 특별검사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종합검사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우리 군비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작년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이, 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발전소가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만 연 4억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10억원 이상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부속도 교체해야 되고, 무엇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GGP가 정상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남동발전과 연간 4억원의 상생사업을 하도록 협의한 것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건축개발과장 하실 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작년도에는 상생사업을 했거든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환경과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향숙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 정영환 위원  언제 과장님이 되셨죠?
○ 환경과장 최정란  1월 1일 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국장님이 신경 한번 쓰십시오.
일회성으로 해왔거든요?
협약이 아니라 그냥 4억원을 주겠다.
우리는 ‘매년’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해왔어요.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양보했고, 올해 4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남동에서 무엇을 해준다고 했는지 의회에 협의도 안 했어요, 남동에서 해준다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한 사업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따질 겁니다.
내년에 GGP와 남동 두 군데에서 연합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생사업이 4억원 이상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환경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 정밀검사 한다고 낸 세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좌우지간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환경과장님 이하 담당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었지만 우리군에 LNG발전이 유치되는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명시이월을 예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해서 군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대안이 나오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의견은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니까 신축과 기존 아파트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전기는 초고속·고속·완속이 있더라고요.
초고속으로 설치하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설치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부지만 제공해 주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고성군민들은 되도록 초고속으로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기가 전부 다 완속인가봐요, 고속도 아니고.
한 번 충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되게 불만이 많아요.
전기차를 보급은 해야 돼요.
2050 탄소중립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20~30분 걸리는 것은 되게 불편하다고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지금 지자체 경비가 안 든다고 하니 앞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되도록 초고속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드려 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1,025만1천원 증액된 88억11만8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1억7,507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2,817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6,949만3천원 증액된 140억7,599만8천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3,75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아청소년과가 6월 초에 폐쇄하여 관내 소아청소년과의 부재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조은병원에 위탁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산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인건비 조정사항입니다.
AI 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특교세와 국비 확정내시 증액으로 인하여 1억9,686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당초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128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의 난임부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은 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임산부·영아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선제 공무원의 퇴직으로 2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의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336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으로 인한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면 고리를 잘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의회에 부탁할 것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176페이지 제일 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출생관련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마저 중위소득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생정책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 29만6천원 올라간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이것은 최저 인건비 단가 적용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주순애원 같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같이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의 운영물품 구입 이런 것은 다 감액해버렸네요?
시설비로 조정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금연부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 정영환 위원  시설비로 바꾸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왜 없습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 돌려버렸네요?
국가금연 지원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환경조성사업으로 증액시켜놓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금이나 도비가 이렇게 바뀌어도, 장 안에서 조정해도 문제없어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보건소장 박정숙  시장과 공원 바닥에 금연실천 홍보한다는 조명을 설치할 것이라고 증액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왜 그런 설명서가 없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죄송합니다.
○ 정영환 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172페이지, 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의 생활스피커 구입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액해버리고, 홍보물 구입으로 바꿨네요?
173페이지, 홍보물 구입에 1,600만원 증액되었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이 사업내용도 설명서 없네요?
홍보물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체중계와 운영물품 구입할 것이고, 통신비 등에 들어갈 것이고, 의료용품인 혈당계나 혈압계와 압력계, 방문인력 업무용 패드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AI스피커 구입할 것이라고 국도비 받아놓고 홍보물로 돌려도 문제없어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바꾸면 수요량이나 사업금액 이런 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못 하는 사업이면 반납하세요.
176페이지의 사회복귀시설은 100% 군비로 운영하는 시설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가 3,500만원 있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고성 분들만 받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 있는 분들 다 받는 시설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거의 다 고성...
○ 정영환 위원  시설에 입소하면 주소는 옮기겠죠.
운영에 5억2,3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3,50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조금 노력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케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용은 도에 요청해서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것 전부 다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많이 쓰면 교부세 받아오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소장님, 코로나19 방역도 그렇지만 예방접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원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있죠?
1,500만원이 퇴직금이네요?
퇴직금 상승분이죠?
이걸 왜 추경에 올렸죠?
도비를 받아와서 매칭한 것인가?
○ 보건소장 박정숙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들어가 있다가 9월 달에 복직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1명이?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에 따른 것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 1명 퇴직금이 이렇게 많나요?
1,500만원인데?
○ 보건소장 박정숙  인건비와 그에 따른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 배상길 위원  인건비 하고 다 해서 그렇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배상길 위원  그렇군요.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매극복의 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최우수 사례관리로 선정되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조마조마 하시고, 학생들까지 확진이 나오고 하니까 고성군민들 마음이 흉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추경은 신규사업, 기존사업 예산 부족분, 국도비 재원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3억4,037만7천원 증액된 101억4,605만6천원입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100만원 증액된 6,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8,400만원이 증액된 36억7,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1억3,968만7천원 증액된 6억8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1,569만원 증액된 47억17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16억862만3천원 증액된 242억4,82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특별전 한국근현대 유묵 청담스님 展 개최에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380만원 삭감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부사업에 4,150만원 삭감된 5,2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사업에 2,890만원 증액된 3억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세부사업에 1억4,7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청련암 목조 관음보살 좌상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도비 4,2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 세부사업에 3천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생대법회 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1,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세부사업에 160만원 증액하여 2,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에 2,200만원 증액하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세부사업에 8,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촌스런축제 세부사업과 신부마을 바지락 개막이축제 세부사업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세부사업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하여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 세부사업에 10억원 증액하여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에 3,692만3천원 증액하여 2억84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특별전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뒤의 사유를 보니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인들에 대한 연습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 작업과정에, 서로 수정하는 과정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청담스님이 옥천사에서 출발하셨고 불교 정화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1천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인원과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8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혜자가 3,135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왜 증액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쪽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 김원순 위원  그쪽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급자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김원순 위원  뒤에 계신 담당, 맞는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곽은주  그 부분도 있고, 신청하시는 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청하는 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 문화예술담당 곽은주  추가로 신청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이시죠?
○ 문화예술담당 곽은주  예.
○ 김원순 위원  이분들이 1년 안에 다 안 쓰면 귀속되죠?
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담당 곽은주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서는 거의 다 쓰시는 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82% 정도,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 있어서 쓰기 힘든 분도 있고, 가능한 소비하려고 하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옥천사 청동북 보관 긴급보수는 이번 폭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구조적으로 성보박물관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폭우 지나면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전액 국비로, 저번에 보고해가지고 지붕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문화재 관리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활동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재로 새로 지정된 데는 거류 마애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월 10만원 정도 주는데, 한 군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거류 마애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쪽이 늘어나서...
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곽은주  30명 정도 됩니다.
○ 김원순 위원  대부분 지역의 분들을 활용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서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연고가 있는 분들 관리차원에서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관광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이 김구라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군비가 2,200만원이고, 도비 2,200만원 매칭하는데 지출은 도에서 언론진흥재단에, 군비는 군에서 지급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고성군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우리 쪽 설명하는 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고성지역 사람이 출연하고요.
○ 김원순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산이 확보되어야, 출연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고성홍보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과 국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152페이지, 401-01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3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부가 설명자료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하기로는 학동마을 최필간고택 협문이 파손되어서 이것을 보수할 것이고, 마암면 삼락리 발자국 화석,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되었는데 거기에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문화재 부속 화장실 소규모 보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 배상길 위원  삼락의 발자국 화석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해변횟집 언덕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담스님 유묵전에 1천만원 올라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이것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번이 열반하신 지 50주년이라서 50주년 기념전으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한번 해보시고, 당초예산 올릴 때 없는 예산 드린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올해가 50주년이라서 올해...
○ 정영환 위원  시작도 안 해보고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예산에 맞춰서 행사계획을 잡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배상길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곽은주 담당입니다.
실제...
○ 정영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됐습니다.
고성관광 홍보비가 2,200만원인데 도비 2,200만원이 광고재단으로 바로 간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언론진흥재단입니다.
○ 정영환 위원  출연진은 안 정해졌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엑스포 홍보가 되면 지역주민이 게스트로 참여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정영환 위원  촬영장소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엑스포 전에 촬영해서, 엑스포 플러스 고성관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엑스포 홍보 플러스 고성관광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 하지도 않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촬영은 9월 중순 정도에 해서 엑스포 중간 정도에 방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걱정입니다.
이 예산은 홍보담당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 홍보할 것이면 홍보담당에서 올라와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관광관련 홍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민감한 시기에 말이야...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대폭 올렸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방호벽 도색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도로시설물 아닙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당항포둘레길 탐방로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물론 평생 가는 시설은 없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참 걱정입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데.
해양치유에 군비 1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용도가 뭡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신부마을 바지락축제, 촌스런축제 이런 것은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군비를 넣어가지고 TV 촬영해서 홍보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MBC경남 프로그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MBC 전국방송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전국방송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전국노출
송출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가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의 옥천사 성보박물관 지붕 긴급보수사업 있죠, 국비 1억3,700만원?
옥천사 청련암의 삼성각 보수공사는 도비 4,200만원인데 100% 국도비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설계를 올려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할 것인데, 실제 문화재 공사를 해보면 목조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 수리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만일 다 못 해서 군비 매칭해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단 이 사업은 끝날 것이고 결과에 따라, 결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향숙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군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국도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하다가 다 못 하면 과장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더 이상 군비는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있죠?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비가 1억8,600만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정·비지정은 9천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숙  152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당초 9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해가지고 1억2천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다른 세부사업이 있어서 2억8천만원이고, 문화재 정비 같은 경우 3천만원 증액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정·비지정 문화재가 1억2천만원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정영환 위원  다른 것이 뒤에 더 있네요.
기정액이 9천만원이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정액 9천만원 사업내역서, 무엇 했는지 한번 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에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 형태로 중간에 파손이나 보수가 생길 수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다가 없으면 반납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일단 계획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런 것 할 것이라고 9천만원 예산 가지고 있다가 공사도 안 하고 3천만원 더 올린 것인가 보려고 자료를 제출받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고성관광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만을 가지고 특히 전국 MBC 방송국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에 홍보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먼저 제안해가지고, 도에서도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도에서도 엑스포라는 명분을 찾은 것 같고, 그와 연관해서 고성군 홍보를 하는데 고성군 50%, 도 50% 해줄 테니까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도에서 선뜻 제안해주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절대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도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것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 이런 기회에 정말 인기 있는 예능프로에 고성군 관광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면 고성군에 2,200만원 못지않은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송시간을 보니까 21시에 하네요?
요즘 코로나이고, 대선 정국이라 뉴스 본다고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9시 뉴스 보러 가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뉴스는 8시 뉴스입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8시 뉴스 끝나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방송 컨셉이 ‘남의 일터 엿보기’와 ‘명랑한 밥벌이 엿보기’인데 관광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방송국에 제작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컨셉이 관광과 안 맞잖아요, 방송컨셉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674억2,230만9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54억4,60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459억4,457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2억4,212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24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과 외 5개 부서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억2,47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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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