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9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예산대비 9.6%증가한 1,361억8,560만8천원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예산대비 12.2% 증가한 1,301억2,39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대비 27.0% 감소된 60억6,166만5천원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안은 8억9,389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7,799만6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현실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나 현실적 여건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그에 준하는 예산이며, 일반수용비는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1,089만원이 늘어났으며,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여비가 390만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 해외여비가 1,920만원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사회분위기를 볼 때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며, 소모성경비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실질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억9,389만5천원으로 2001년대비 6.55%인 7,79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목 101 인건비입니다.
금년도가 3,142만3천원이 늘어난 2억7,209만9천원으로서 기본급이 일반직 7명에 1억2,953만7천원, 기능직 6명에 대하여 6,0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말수당 3,444만3천원, 정근수당 3,099만9천원, 처우개선비 1,61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1,300만6천원이 늘어난 6,979만8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정수에 대해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2,438만8천원, 정액수당 4,54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89만원이 늘어난 6,497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931만원, 정례회회의록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유인 1,472만3천원, 임시회 회의록 유인 9회에 848만3천원, 개원 11주년 운영실적 보고서 유인에 85만원, 의원연찬회 자료구입에 자치의정 등 3종에 96만원, 제4대 의원프로필 제작 1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 150만원, 의원업무연찬자료 구입 2종에 120만원, 의원뱃지 제작에 56만원, 의원명패제작에 528만6천원, 다음 23페이지 상단에 위탁교육비로서 국회연수원 등 의정관련위탁교육비 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청사 전기료 등 739만9천원, 급량비로서 부서운영기본급량비 192만원, 경유온수 보일러, 온풍기 등 연료비 및 유지비에 244만4천원, 다음 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S/W유지비, 의사진행방송장비 및 5개분야에 275만원, 차량선박비 909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396만5천원이 늘어난 2,106만원으로 그중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비 1,098만5천원, 현장의정활동수행여비,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의정운영자료수집 등 국내출장여비 617만5천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서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늘어난 3,608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방문자 간담회 등 5개분야에 500만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1,9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77만2천원이 늘어난 9,686만1천원으로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비 1,560만원, 명절휴가비 1,587만3천원, 연가보상비 1,322만7천원, 가계지원비 3,96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 247만5천원, 의회증인출석 실비보상 32만5천원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회관련 도서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46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 등 3종에 210만원, 의원사무실 책장구입 2식에 80만원, 의장실 전화기 구입 1대에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경상적경비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1,920만원이 늘어난 3억2,572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조례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7,840만원, 국내여비로 의장·부의장 공무수행활동 등 4개분야에 1,882만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장·부의장 의원 해외여비에 1,920만원,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및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0만원, 예결특위 운영경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활동비 5,580만원으로 의장 2,160만원, 부의장 1,080만원, 상임위원장 3명에 2,1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무선마이크가 130만원 되어 있는데 무선마이크를 다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때 무선마이크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데 개개인별 마이크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지말고 의원 개개인별 개인 마이크가 있어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설치관계 예산청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