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목) 13시 3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
   나.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
   다.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라.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8.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
   나.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
   다.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라.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8.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3시 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받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주민생활과입니다.
1.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무료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를 위촉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은 대면ㆍ비대면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활동은 「세무사법」에 따른 상담과 자문 범위로 한정하고, 신고 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와는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실적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와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를 안정적인 자치법규로 마련하여 군민의 세무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이용대상)을 보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할 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대면이 필요할 경우에?
상속 계통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주소 증명이라든지 꼭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해도 대부분이 증명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애시당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상담은 이 지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을 지원해준다든가, 이 정도까지?
한 300만원까지는 불복하는데, 300만원 정도까지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무에 관해서는 일반인들도 생소합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면이나 외곽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몰라서 상담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홍보, 아니면 찾아가는 세무 상담 방법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올해는 특히 읍면하고,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창구라든가 팸플릿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이장회의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수막도 그렇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된 세무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화 상담이 많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전화상담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3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어떤 경우에.
대리나 대행을 하지도 않는데, 상담만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당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한다는 청구를 하거든요.
그때 ‘그 금액’이 지방세 세금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세무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당 지급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마을 세무상담 데이라든지 1년에 한 번 반드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상인회에서 많이 필요하시다 보니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나갈 때 세무사 1인당 여비 규정에 따라서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1시간에 얼마.
고성군의 곳간을 쥐고 계시는 과장님, 고충이 많으리라 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많죠?
꼭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무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박식하잖아요.
직을 뽑아놓고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민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읍면에 세무직이 있으면 이장회의 때도 중간중간 정보도 주고, 일상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쌓여서 하는 것은 고충이 되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생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
   나.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
   다.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라.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
(13시 4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2건과 신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3필지 4,174.6㎡, 건물 3개소 2,000.59㎡이며, 기준가격은 총 120억7,502만4천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목록1,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입니다.
삼산면 대독산업로7에 연면적 1,338.17㎡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50억원에서 88억9,1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77.8% 증가한 만큼 증액 사유와 재원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재활용품선별장을 대체하고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의 회수 및 처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도시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사업 규모와 대상지를 조정하고,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집수리 지원, 안심길 정비 등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토지 36필지와 건물 19개소에서 토지 10필지, 1,678.6㎡로 취득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건물 철거 후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노후주택과 보행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배둔지구의 정주 여건과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3,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갈천리 450번지 토지 1필지, 1,053㎡를 취득해 공용버스 회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준가격은 945만5천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 측량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용역이 진행된 만큼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안전한 버스 운행과 주민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4,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회화면 봉동리 223-15번지 외 1필지, 총 1,443㎡의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828만2천원입니다.
2018년 일부 구간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대상 도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안등, 상수도 등 시설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취득 후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사업비 조정과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선정 등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과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은 주민 교통편의와 시설 관리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환경과 소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주변 사람이 처리를 하되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판곡리, 그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없이 바로 합니까?
이런 것을 알립니까?
노후화 된 시설을 새로 짓다 보니까...
서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거든요.
지역 주민과 잘 유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먼저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시설계 후에 총 사업비가 5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결과로 88억9,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는데요.
2026년도에 30억원, 물론 도비와 국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2027년에는 55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줄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50억원에서 무려 38억9,100만원이, 77.8%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증가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혹시 물가 상승하고, 단가 조정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1,338.17㎡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건물의 크기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전쟁도 있었고,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검증,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80%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 건축단가를 보니까 2천몇 백만원 칩니다.
2,202만2,600원인데.
여기 무학에서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10평 철골조로 짓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공사비가 578만5천원 칩니다.
저기 마동호에 있는 것 예를 들면, 641만7천원 칩니다.
철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공사비가 2,200만원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40%가 올랐습니까?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돈이 9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집을 지어도 평당 1천만원을 주면 잘 짓습니다.
이것이 그런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1~2천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짜리는 없겠지만 몇 억원은 나갈 것입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 민원이 생겨서 도와드리고 왔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쳐다 보니까 국가에서 짓는 것은 엄청나게 단가가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입찰 과정부터 경리계에서 할 것인데...
택도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400평을 짓는데 90억원?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회수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주 정밀한 기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군비나 국비나 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직원들이 국비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철저히 해서 하이소.
안 그렇습니까?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물에 평당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계장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단디 한번 살펴보세요.
상식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기계장비가 들어가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구분”에 “건물”, “구조”에 “철골조” 해가지고 1,338.17㎡.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이 다르거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으면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88억원이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서...
공법도 일반 건축 구조물 공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득 있게 말씀을 하셔야 이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계설비라든지 용량이 있는데 이것이 기재가 안 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도 철골조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보고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9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기계장비가 들어가면 그 안에 20억원, 30억원이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계장치는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아파트 50층, 60층 올리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경량 철골조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준 단가표도 건물이 올라가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세를 가장 많이 냅니다, 월급 때.
단디 확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업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모가 줄어든 변경입니까?
센터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리시설은 건물하고 기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 설치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최신기술을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신기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잘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시설은 플라스틱이 컨베이어벨트에 지나갈 때 PP(폴리프로필렌)/PET(패트) 이런 것을 손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라서 빛을 이용해서 PET나 PP, PS(폴리스티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자동으로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광학선별기입니다.
그런 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컨베이어벨트도 다시 짓고, 압축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기배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그렇게 시설이 됩니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뻔해요,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군청의 공무원들이 군세, 국세를 가장 많이 냅니다.
국비라고 아깝고 뭐...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세금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시설에 많이 노후가 되었죠?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노후되어서 기계를 돌리다 보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주민들도...
아무래도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시다 보면 비용도 오를 수 있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기재를 하셨더라면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D업종에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분들도 작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되, 세심하게 챙겨서 돈을 아껴쓰라는.
플라스틱 분쇄하는 곳은 주위에 둘러보고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 있어요.
그곳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 구조도 보니까 작업하는 분들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정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 그렇습니까?
철골조를 짓는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철골조인데.
정말, 재무과에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곳이 재무과입니다.
과장님, 잘 좀 지켜주세요.
다 믿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건물만 적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을 목을 정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설계도는 나와 있을 것이고.
앞서 투과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얼마 정도인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지구를 보니까 기투자 9억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사전단계인 주민역량사업이라든지,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지출 그런 비용이 9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대가면에 있는 비슷한 저런 유형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가면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는 기능이 주민들 취미활동이나 건강 활동, 문화 라운지, 교육 공간 이런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 맞은 편인데요.
약간 45도 대각선으로 맞은 편, 도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로 건너편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고 이동이 제일 많은 공간을 거점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적합한 위치라고 보는데 이것도 아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잘하셔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여서, 그 옆에도 또 뭐가 있던데 과장님께서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어 놓으면 빈다, 활용률이 20~30% 밖에 안 된다” 주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순회를 하자고 합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기자분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써서 주민 참여 해주고,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이소.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도 경남도와 함께 6차례 정도 실시해서 이런 기능을 결정했고요.
앞으로 유지라든지 운영 부분도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단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시당초 250억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되고, 축소해서 8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죠?
여기 보면 집수리 가구가 1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집수리 가구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대상 구역 내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집수리를 한다/안 한다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집수리를 할 것인지.
지붕, 벽체, 담장, 대문 그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참여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거쳤습니다.
동피랑처럼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름답게 꾸며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않더라도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칭은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반영했고요.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에 착수할 것인데요.
사전에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용역을 군비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건물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그런 것을 설치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토지 매입은 당초에, 토지 매입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일부는 사전에 군비로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센터가 들어갈 거점시설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아, 센터가 아니고 광장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 소공원 형태의 부지로 2필지를 사전에 매입했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곳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으로 하면 그래도 공유부지나 조금 더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도 괜찮을 법한데 혹시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4개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물인데요.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제일 가운데 보행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선정 기준이 되었고요.
현재 기준이나 생활 양상을 봤을 때도 시장 근처와 농협 근처, 서비스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데 유사시설에 대한 기준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실시설계가 진행되면 그때는 결정이 될...
공사비나 건축비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민간에서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이 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에도 아주 단순하게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배둔지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것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보다 범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회화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과 우리 시설은 차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는 표시를 하자면 몇 년도입니까?
변경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2026년도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다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되었고요.
구역 면적도 뒤에 자료를 보면 도면도 나와 있지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기투자된 것이 토지보상 금액이라고 하셨죠?
토지 보상 나간 시기와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다 동의를 했으면 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상이 다 나간 것은 아니죠?
토지 보상은 ‘거점센터가 들어가는 부지, 건물’ 그것만 사전에 선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금액을 한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바쁘시네요.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을 하실 것인데 단순히 버스 회차나 대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버스 기사가 쉴 수 있는 휴게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대가면에서는 클린하우스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먼저 심의를 하시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바뀐 경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5년 전부터 시작했고 보상에 들어갔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소통간담회며 각종 현장의정 활동을 할 때마다 “왜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도로입니다.
사토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고 현재 버스승강장 위치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초에 현장에 나가서 사토장을 위한 회차장을 하다 보니, 그 위치는 회차로가 들어설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로 종단이라든가 도로 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과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치를 결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토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동의 들어온...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토지 위치의 어르신이 그때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조금 서두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분께서 병원에 가시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이런 것은 왜 빨리 안 해주고 이제서야 합니까?
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공사 기간을 보니까 내년 12월이네요.
감정 의뢰를 할 것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신 분은 돌아가셨고요.
상속 등기,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정이 되면 바로 보상 협의를 할 것인데 보상 협의를 해주면 저희는, 내년 예산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계획보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300평, 계장님, 이거 300평 맞죠?
더 질의하실 분?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를 매입하면서, 혹시 주변에 포장하면서 배수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죠?
팬스까지, 배수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봉동리에 붉은 선으로 해놓은 여기 말이죠?
붉은 선 안에 있는 것이 전체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마을 도로로 불편없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곳이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자료상으로 보면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야 될 것이, 혹시 지주가 변심이라든지...
그리고 수도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로, 만약에 기부채납을 빨리 안 받아놓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결국은 군의 손해입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금 해외 공무 출장중인 김미경 관광정책담당을 대리하여 업무 담당자인 허광도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3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내 당항포랜드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항포랜드는 가설건축물 2동과 놀이시설 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관리와 안전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위탁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정 위탁료는 1,010만6,700원으로, 2023년 원가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만큼 2027년 운영 여건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놀이시설이 2005년부터 운영된 만큼 시설별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 현황, 사고 대응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시설을 보니까 테마파크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는 분들이 안전사고...
크게 높은 데는 긴장을 하지만 제가 조선소를 다녀보니까 30m, 40m 올라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준비합니다.
대부분 80%가 2m, 3m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특히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 50%가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후화 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안전 보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대로 4종류가 2005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기구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매년 규모가 큰 바이킹(대형 유기기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나머지 일반 기종은 1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할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었어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탁받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안전 점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11개월 하고 말 텐데, 이렇게 짧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11개월로.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주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탁을 맡아서 할 사람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못 쓰고 혼자 1인 운영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단기 인부를 구해서 쓰기도 합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반이 20년이 넘었죠?
지난 번 행사 때 가보니까 엑스포 첫해에 구경 온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 시설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한꺼번에 못 바꾸더라도 매년 조금씩 바꿔줘야 오는 사람이 식상하지 않을 텐데요.
너무 예사로 하다가 결국은 시설을 하나도 못 바꾸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위탁업체가 주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반 시간제라든지 필요할 때 인력을 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다 보면 오셔서 그냥 하루 와서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노후가 될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말씀에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갔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체험학습을 갔을 때와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흥미를 안 가지거든요.
엑스포든 당항포랜드 등 하나로 보았을 때 새로운 것이, 한 개씩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넓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전 문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놀이기구를 운영하다 보면, 저도 거기 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해봤지만 하다 보면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과격하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시 02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의 인력 운영과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2027년도 출연금 39억 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당항포관광지 운영비 24억1,831만4천원과 재단 사무국 운영비 14억8,368만6천원으로 재단의 정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고정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7년 당항포관광지 운영수익을 8억원으로 예상하는 만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당항포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출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액된 출연금의 산출 근거를 촘촘히 살피고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과장님, “재단사무국 운영”비가 2026년에는 13억4천만원에서 2027년도는 14억8천만원으로 약 1억4천만원, 10.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예산안에 보시면 편의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관광지 환경개선 공룡나라 식물원 운영, 전시관 운영관리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원수와...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말 그대로 법인직원에서 채용된 정규직원들 위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급여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보수가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하여서 시설비를 감하고,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는 식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영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매년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성과급을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 성과급 기준 내에서 성과상여급을 법인 직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 개선, 인건비 등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모두 출연금 형태로 일괄 제출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입장료와 영업시설 수입이 매년 12억원 정도 나왔고, 지출이 5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차익인 38억원을 출연금으로 신청하게 된 근거가 되었고요.
재단에서 매년 출연금을 조금 높게, 올해도 저희에게 41억8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출연금의 증액은 각종 규정상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해두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반영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그동안 38억원을 출연해왔지만 실제 당항포에 들어가는 돈은 이것 이상이 됩니다.
큰 시설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군에서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단에서 요구한 시설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을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출연금을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자체수익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당항포관광지를 전체 운영하려면 최소 50억원이 든다고 나왔기 때문에 ‘50억원 - 12억원’ 하면 38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8억원이 기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단 요구액은 매년...
금년에도 41억8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이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분을...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하니까 큰 시설비는, 작은 부분은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합니다마는, 수억원이 드는 큰 시설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증액분 이런 것을 보전해주는 택이죠.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죠?
26억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재단세입으로 우선 충당을 하면?
자료 3쪽을 보면 “이월 및 출연금”에 출연금이 39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재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이것은 차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치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영을 긴축으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2005년도부터 몇 회를 했죠?
2005년부터 해서 매년은 안 했고,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것은 세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 몇 회째인지...
왜냐하면 저는 엑스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출연금을 1년에 38억원을 한다?
물론 그것이 고성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기간제나 여러 가지로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고성군에서 직접 하다가 재단으로 돌리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개선 해야 되거든요.
개선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단에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고...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20년 기간 동안 정말 10년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시행착오를 하나 하나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출연금이 나가고...
과장님,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획기적인.
다문 1년에 1%라도 출연금을 줄여야죠.
저희가 38억원을 지원한 것은 2024년도부터이고요.
그간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출연금을 억제하려고 애를 써왔고, 2년간은 38억원으로 묶었고, 올해 증가 요인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38억원을 출연해주다가, 1억원을 증액해서 39억원으로 하는 것인데,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쭉 올랐기 때문에.
당항포관광지와 엑스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이 가미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두 사람 더 써서 1억원 정도 인건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물가는 상승되는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2024년 이후에 재단으로 운영된 것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시설비를 줄여서 다른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볼 때 하나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엑스포는 성년인 20년이 되었지만 실제 재단을 설립해서 위탁한 것은 3년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직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출연금을 41억8천만원 요구받았지만 저희가 꼼꼼히 계산해서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2기가.
1기는 2024년도부터...
아닙니까?
2024년 1월 18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재단을 해서 위탁을 통째로 맡겨서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점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해서 당항포관광지 운영 아이템들이,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것을 시행하고, 각종 관광 부스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는 공모들에 많이 당선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항포는 지금 이순신 테마를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번 엑스포를 야간에도 가보고, 토요일에도 가보고, 일요일에도 가봤는데요.
사람이 나를 잡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나무가 죽어있는데도 그대로 한다.” 또 어떤 행사에 가니까 조형물이 낡았던데 “저래놓고도 한다?”, “주제관이 저 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다보면 숲정원이라도 해서 밑에가 보이게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군에서 조금 더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단에 돌렸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책임 맡아 하시는 분이 이익을 내면 그 사람들한테 상이 될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
어쨌든 이익과 수익을 떠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나무가 올 여름 가뭄에 물을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죽은 것인지...
본 위원이 봐도 벌겋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흉물 조형물은 철거를 하면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해놓고는 주제관이 저러한데 어디가 주제관인지 알겠느냐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보는.
어쨌든 우리가 할 것은 해놓고 기대를 해야 되죠.
할 것도 안 해놓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변모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짜증스러운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이 2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확대, 증원요청이 있었습니까?
2명을 충원한 것입니다.
정원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파견되어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공룡엑스포라든지 시설 이용객의 3년간 추이가 어떻습니까?
입장객 추이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까?
주는 추세에 있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입니까?
19명입니까?
정규직 21명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아까 결원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결원 2명에 대해서 정원을 채운 것이죠.
재단 사무국에서 나갑니까?
17명에서 19명으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파견직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21명 정원을 채운 택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확실히 물어봅시다.
정원이 21명인데...
정원이 21명입니까, 19명입니까?
파견직원까지 쳐서.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채용한 사람, 내년에 2명의 인건비...
27페이지를 보면은 ‘27년 사무국 인력은 붙임 기준 19명으로 2026년 17명보다 2명 증가한 것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여기 써놓았지 않습니까.
채용할 거라고 안 써놨어요?
2027년도 내년도에...
(「2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님, 여기 인건비가 12억4,321만원이죠?
26페이지.
재단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26페이지 보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그것은 내부자료, 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근거 없이 만듭니까, 전문위원님?
인건비, 운영비를?
(「자료의 4쪽을 보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잖아요.
인건비 12억4,3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그냥 냅니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지금 19명이라고 가정할 때, 재단의 순수한 직원은 17명입니다.
그렇죠?
올해.
그렇죠?
순수한 올해는 17명 아닙니까?
공무원 2명은 빼고.
평균 연봉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17명 계산하면 7,300만원이 나옵니다.
재단의 평균 인건비가 7,300만원 나옵니다.
사무관 5호봉 정도 하면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관 5호봉 정도 되면은.
인건비 12억4,321만원 나누기 17명 해보세요.
여기 인건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될 거요, 그거.
(「위원님 여기는 19명으로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사람들은 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2명을 더 빼면 안 되고.
6,500만원이 되는지 제가 볼 때 의문스럽습니다.
19명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인건비가 6,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받아요.
전문가의 역할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시간만 때우지 말고.
그리고 여기 쳐다보면 운영비가 출연사업에 세별 명세가 있습니다.
전부 위탁을 줘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리, 편의시설 운영 관리, 식물원 운영, 전시관 운영 관리, 기반시설 정비...
15억원 이상을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것 재단에서 쓰는 돈이 전부 세금입니다.
기금, 기금도 세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바짝 하셔서, 19명이라고 하더라 해도 인건비가 6,5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한 공무원들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까?
다 공채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과장님들 전부 세금 수백 만원을 냅니다, 1년에 국세를.
기금이 다 국세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장님도 수백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정말 출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좀 절감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해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평균 연봉이 6,400만원입니다, 19명이.
사장님이 7,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원가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재단에 있는 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군민이, 직원들이 낸 세금을 아껴쓰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형임 보건민원담당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정은미 의약담당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3159호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9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기존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횟수를 규정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시 백일해 지원 대상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방법은 백신비용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총 11억3,767만8천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연도별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 접종 기록 관리, 비용 청구ㆍ지급 및 지도ㆍ점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접종 이력을 확인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존 조례에 따른 비용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소요 관리와 위탁기관의 집행관리, 중복지원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백일해를 안 맞았다고 맞고 오라고 해서 손주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를 보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40%, 인플루엔자나 백일해 같은 경우는 50%를 목표치로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낮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일반적인 조례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해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잘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은...
(자료를 보며) “2026년”, “해당 연도에 55세가 되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은 군민”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월이니까 혹시 9월까지의 접종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집계가 되었습니까?
고성군 예산 말고 자체적이든 어떻든 간에 입력된 자료로는 45% 정도가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은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11월, 12월에 많이 하니까 앞으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어린이는 9월부터 해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맞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동시에 투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우영 위원님도 접종을 하셔가지고 저희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꾸준히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자료마다 다른데 5년 정도 효과가, 생백신은 한 번 맞고 사백신은 두 번 맞습니다.
생백신은 5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백신은 조금 더 오래 가고, 사백신은 약간 약하신 분들도 맞을 수 있고, 사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약효도 오래 가고, 그런데 비용이 2배 정도 비쌉니다.
생백신은 자료를 찾아봐도 조금 다른데 5년 정도 지나면 예방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백신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10만원까지 군비를 지원하니까 3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원래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10만원을 지원받고, 30만원을 자부담하면 사백신을 맞을 수 있고요.
생백신은 우리가 약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원만 내시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상세히 잘 몰랐네요.
아마 군민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백신은 그렇다고 보고, 생백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찾아보니까 약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생백신은 영구는 아니다.
100명이 있는데 60명은 백신을 맞았다, 40명은 백신을 안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같이 공동체를 하면 옮길 확률이 있습니까?
여기서 면역 형성이 되어서 줄일 확률이 있습니까?
구성원 중에서 몇 명이 맞아야 조직이, 사회가 안정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 정도, 과반수는 넘어야...
어떤 의미이냐면 사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집단면역이라고 하거든요.
다 안 맞으면 없어질 확률이 100%이고, 만약에 50%든 60%든 맞으면 그 사회가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집단면역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약하지만 계속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고성군이 4만6천명인데 전부 다 아프면 안 되거든요.
50% 정도는 안 아파야, 아플 사람은 아프고, 안 아파야 일도 하고 고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00%는 될 수 없는 것이고, 50% 정도는 맞아야 고성이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60% 이상은, 1차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뒤에 담당을 돌아보며) 전염성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고요.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간염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사회집단 면역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 48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인 강병원의 성과평가 결과는 83.4점으로, 산과 진료 실적과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홍보와 대외협력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예산에 대한 정산 관리와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위탁 장비 28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산모와 환자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취약지의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홍보 강화와 예산ㆍ시설ㆍ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지인 고성에 산부인과가 정말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계속 동의하는 이 부분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용을 해보아서 알지만 대부분이 진료를 없다보니...
타 시도로 가지 않고 가까우니까 가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해보고 난 이후에 대부분 만족도 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수요층에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개선비에 장비구입이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치는 그대로 강병원 그 자리에, 층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불만도 개인적으로도 있었는데 아마도 다수가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며) “태아감시장치, 심전도기”는 원래 없었던,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부인과가 2016년도에 군에서 직영을 했었거든요.
직접해보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고, 의사도 직접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쭉 하다가...
장비도 있고, 장비 자체하고 산부인과 업무를 위탁준 것이죠.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내에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이 저희하고 함양군.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2군데만 있는 것으로, 분만 말고 외래진료만 하는 데가.
함양군은 아직도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병원도 규모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주는 것이.
시설장비 5,100만원도 소유권은 고성군이고, 저번의 것처럼 관리운영만 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에 관한 부족 장비들을 이번에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층에 다른 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층을 전체 산부인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같이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검진하는 부서가 조금 있고, 그 뒤에는 산부인과만 있습니다.
9월 1일 자로 바뀌었거든요.
창원에서 분만까지 하시던 의사가 병원장하고 잘 연결되어서 오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잘 운영한다”라는 여론이 돌고요.
불평 민원은 그 뒤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는 김에 장비도 더 해주면, 실질적으로 보고드렸듯이 임산부들 무료검사가 있거든요.
‘무료검사도 산부인과에서 하라’는 조건으로 장비하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부인과 환자들이 크게 좋을 것입니다.
가깝고, 무료검사도 하고.
분만은 어차피 대도시...
출산하고 나서 산모, 어린 아이부터 소아 청소년까지 일괄적으로 다 갈 수 있는 전문 과가 있는 택이죠, 고성군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분만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분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만 시설이...
의사선생님이 그만큼 실력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양산인가 거기도 분만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담당을 돌아보며) 그렇죠?
수가도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분만을 하고 나면 예방접종도 그 병원이나 근처 소아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방, 분만이 가능한가 싶어서 반가워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꼭 분만이 아니더라도요.
이분이 부인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시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만도 가능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6시 00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최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에 김두연 담당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습니다.
군청의 직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소외되는 계층도 없어야 되고, 불공정 시비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꼭 꼼꼼히 살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5기에 비해서 제6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차별됐다, 내가 잘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각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에 고성군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발굴해서 반영한 것이 이번 6기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윤정애 위원님?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고, 저희가 잘 훑어서 꼼꼼히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분기별로 다 하시더라고요.
분과별로도 하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꾸준히 하시던 대로 쭈욱 잘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6시 13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 개선,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손상재     양애정     윤정애
 이우영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8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기 획 담 당           최 정 옥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자 원 순 화 담 당           정 지 훈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개 발 행 위 담 당           이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 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