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월 9일 (화) 11시 0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11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회기 및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를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ㆍ처리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1월 31일에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11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8월 31일 대표자 박완욱님으로부터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권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 조건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서명 기간은 지난 2023년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11월 16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145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 청구인 명부 공표 후 12월 1일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 명부열람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명부의 서명 검증은 새올 행정시스템 활용 및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연서(連署:연대서명) 주민 수에 충족되지 않아 7일간의 보정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후 12월 20일, 525명의 보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정인 명부에 대해서도 공표하였고, 지난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서명인 수 1,670명 중 주민등록 불일치 및 중복서명 등 무효서명인 수 743명을 제외한 927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906명을 충족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 서명인 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의 기일 내 제출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로 접수되어 2024년 1월 5일 자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 청구가 주민조례발안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청구 요건 충족 여부 및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내용적 요건으로 조례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청구인 명부 유효ㆍ무효 확인 결과로는 서명인 수 1,670명에 유효 서명인 수 927명으로 충족되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은 첫 번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두 번째,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세 번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인 바 본 조례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열두 분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싸인 받으신 것도 있어서, 서류를 충족 요건에 제대로 충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하는 검증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오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산업경제위원회를 하실 때에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조례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민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첫 시발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은 느끼게 해주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고요.
전체적인 법적 요건은 다 충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그 전에 축산인들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때 위원님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대표자 박완욱님으로부터 주민조례개정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의 개정청구건은 축사에 대한 도로 이격거리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명 기한은 2023년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11월 16일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관련 1,160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청구인 명부 공표 후 12월 1일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명부의 서명 검증은 새올 행정시스템 활용 및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연서 주민의 수에 충족되지 않아 10일간 보정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후 12월 20일 525명의 보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정인 명부에 대해서도 공표하였고,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 서명인 수 1,685명 중 주민등록 불일치 및 중복 서명 등 950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 906명에 충족합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주민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 제5조 유효 서명인 수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의 기일 내 제출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0호로 접수되어 2024년 1월 5일 자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 또한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청구 요건 충족 여부 및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내용적 요건으로 조례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청구인 명부 유효ㆍ무효 확인 결과로는 서명인 수 1,685명에 유효 서명인 수 950명으로 충족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은 첫 번째, 법령을 위반한 사항, 두 번째,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세 번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인 바 본 조례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물론 여기서 조건이 충족되어서 수리는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을 더 세세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조례의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은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