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만수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경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쌍수특구추진팀장입니다.
오늘 김주원교통행정팀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버스재정지원 긴급교육관계로 담당자인 박수용씨가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점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와 4명의 팀장을 비롯한 과원 모두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에 재래시장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있는 시장에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몇 사람의 반대 때문에 1억3천만원 정도를 투입한 사업이 무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홍보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늦어도 9월초에는 가동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이 드린 말씀에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과태료 성질이기 때문에 거주한 이상은 전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고 또 차량에 대해서 고지체납이나 압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납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단속공무원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차단속을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로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입히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도강화를 해서, 사실 개인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개인으로서 솔직하게 이런 것을 받아보면 엄청나게 기분도 나쁘도 군에 대한 다른 부분까지 오해의 불씨가 쌓여지고 군에 대한 믿음도 반대의견 쪽으로 증가되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꼭 세수를 올리는 것도 능사겠지만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한 번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3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보상금을 2억2,100만원이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단속을 나가면 일용직을 두 사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가지고는 단속과정에서 이해·설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정상적인 공무원 한 사람이 따라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가서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피해가 없고, 또 단속공무원이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차량은 간혹 벽지노선을 운행합니다마는 차량이 결행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 결행하거나 또 불친절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폐광산 자료에 보면 삼산제일광산 준공이 2005년 12월 17일 준공되었고, 그러니까 삼산제일Ⅱ인가 광산이 몇 개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10월 24일 준공이 되었고, 또 삼산제일Ⅱ·삼봉광산 공해방지사업 착공해 놓았는데 그것은 2006년도 12월 19일 준공되어 있는데 이번에 근래에 보면 지방신문에 삼산면 폐광산 때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지요?
다른 곳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11월 19일까지 공사는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폐광산 오염물질이 많다고 신문에 나는데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착공이 되어서 금년말에 준공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어제 군수님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까 세송관계가 이야기가 있었고 고성 조선특구관계는 거대한 사업을 유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에 큰실익과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특화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구추진상황판입니다.
저희들이 조선특구산업은 지구명이 내신지구와 그 다음에 두레지구, 외밤지구 세 곳이 되겠습니다.
내신지구는 삼광특수공업 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레지구는 통영에서 조업 중에 있는 삼호조선이 사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밤지구는 거제에서 옮겨올 수 있는 혁신기업에서 사업자가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사업자가 컨설팅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를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향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스포츠 관광특구로서 하일입니다.
일정은 10월로 잡아 놓았는데 자꾸 미루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일에 오방하는 저것도 벌써 지금 일정이 몇 번 미루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잘 안되는 부분은 저희 특구팀이 나서서 좀 챙겨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추진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아서 다 챙겨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새시장 밑에 지하주차장이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위에 아파트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지정된 주차장입니까?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전부 개인주차장입니다.
자기 차 넘버를 스프레이를 가지고 써서 해놓고 앞에 차못대도록 물체를 의자 내지는 무엇을 갖다놓고 자기 개인 것처럼 해놓고 촌에서 상인들이 와서 차 한 번 대려고 하면 아예 못 대도록 해놓고 주차장은 비어 있고 차는 못대고, 혹시 대었다가는 왜 차 대었느냐고 싸움질하고, 이것을 전에 재래시장 담당자보고 한 번 시정을 시키고 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 보세요.
전부 스프레이 가지고 주차장에 2003번, 뭐 해서 써놓고 개인 앞에 간판 걸어서 자기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을 하는데 이번주 내에 전 주차장 넘버붙힌 것, 써 놓은 것 지우고 안에 자기 개인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물체 갖다 놓은 것 다 치우도록 하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새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수리해 주는 것이 회기때마다 올라옵니다.
관리를 안하는데 해주면 뭐 합니까?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화장실이 무슨 죄 지었다고 쥐어 박아서 부숴서 문짝 떼어서, 진짜 새시장 운영위원장인가 회장이 있을 것인데 담당자가 회장보고 개보수도 한정이 있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5년에 한 번이라든지 하는 것이지 해년 해마다 회기때마다 개보수 안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오재래시장, 회화에 재래시장 이렇게 있는데 거류 당동에도 재래시장 명칭만 되어 있습니다.
활성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거류 당동입니다.
지금 새평지아파트 430세대가 입주가 된다면 약 1,500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개천면 내지는 구만면, 영현면같은 면이 하나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래시장을 유일하게 터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늘어나고 시장내에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되고 시장발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거류 당동 재래시장을 어떻게 보수 내지는 개·보수를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본 위원장에게 다음 시간이 있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검토보고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차선을 그어서 당초 목적대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주식회사에 지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당동재래시장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너가지만 물어봅시다.
골프연습장 그것이 4대때 본예산에 사업비 올려 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려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오히려 30억원이 되면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 절충을 해봤더니 도저히 예산사정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수님도 위에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보다는 경비도 절감하고 현실성있게 축소를 해봐라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갔는데 인제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의심스럽고,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 이것도 예산확보해 주었지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준 것 같으면 빨리 계약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데 민원이 있어서 늦추는 것입니까?
어째서 늦추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집행을 빨리 안한다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골프연습장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고, 이 CCTV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엑스포도 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그것이 추진이 늦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면에 있는 청솔 있지요?
민간시설입니다.
24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지시가 내려왔을 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 좋을 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축산점검을 합니까?
많이 와서 우선 전화받고 나가서는 꼭 해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지도가, 또 점검이 안되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에 여름철에 점검을 잘해서 삶의 공간을 축산폐수 때문에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면 마을 전체가, 주위 전체가 악취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읍면에 보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점검을 잘해서 축산폐수 부분에 뚜렷하게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악취다량 배출축사 악취저감 유도하면서 5개소 해놓았는데 이 5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저감 악취제거를 유도 5개소 했다는 이것은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최을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9일 저희들 실과소장, 읍면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여름철 축산폐수며, 오수관리홍보를 잘해주라 해서 읍면장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축사부분에 신고나 제보를 받고 가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고발되니까 농촌의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계몽을 하자 이렇게 저도 회의때나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저번에 에위니아태풍 보고때는 군비부분이 10%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도비·군비 합쳐서 20%된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내 분류관거지역의 정화조 폐쇄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관거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팀에서 하고 정화조 폐쇄업무는 저희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소관이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이것 이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시공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에서 또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정화조 이것을 관거공사를 하고 나면 정화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나면 신고는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늦었지만 많은 협의와 또 전화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팀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이장님도 방문하고 민원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지난 7월 12일 고성읍에 이장회의때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실무자가 가서 안내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나왔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계부서까지 협의할 것은 하고 또 다음에 2단계, 3단계 또 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밤내다리 있지요?
유실되었지요?
지금 그 제방이 1m 낮게 있어서 물이 범실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기술파트하고 같이 가서 제방이 낮은데는 숭상을 해서 올려 주게끔 그렇게 해야 옆에 죽계리에 있는 마을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실은 죽계리 죽동에 여러 가지 주민들, 또 많은 민원이 이 사업을 제가 그 부서에 가기전부터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고성읍과 재난관리부서와 협의도 하고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6월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의, 지금 하이면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정윤준 복구지원팀장하고, 또 지금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마는 이상한담당자하고 현장에서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지어서 우리 죽계리 죽동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을 떠나서 이 문제는 누가 하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끝나고 나서 바로 제방 숭상부분은 지금 고성교에서 저 밑에 죽동마을 밑에까지 전체 1,350m에 대해서 높이를 1.1m로 숭상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그 사업을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침을 8억5천만원 정도,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 부득이 군비보다는 도비를 확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받아야 할 사항에서 그리 하고 또 주민들은 보니까 일부 붙어 있는 몇 가구는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1.1m를 높이려고 하니까 옆에 제방 반대쪽에 있는, 농경지 쪽에 있는 주택지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야 됩니다.
단면도를 보면 넓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죽동마을에서 지난 여름철 주민총회때 의논되는 대로 하면 하겠다 이번에 이런 주민들도 이런 수해를 겪으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해복구때 2004년도 할 때 주민쪽에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반대쪽에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긍정적으로 시각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곧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계에서 남은 예산 합쳐서 약 8천만원 정도 실시설계 올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당장은 안되지만 내년 사업에 도비 확보하면 그런 항구적으로 제방을 남측과 변함없이 1.1m이상 숭상하면 주민들이 재해범람으로 인한 주민들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과 환경계장 최정란계장 진급을 축하드리고, 지금 고성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정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 있는데 군민의 환경담당을 하시는 사람으로서 읍면장 회의때나 이동장 회의때에 혐오시설같은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비가 과장님 78억3,700만원입니까?
위원장님 전체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총 사업비 78억3,700만원 중에서 저희 환경과 소관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제가 요상한 말을 했습니다.
조리에 옻질하지 말고, 부작대기에 금칠하지 말고 하라고, 제발 바이오스포츠로드만 하지 친화적인 자연형하천을 하지 말라고, 안맞다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서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지금 다른 하천에는 걸림돌이 되고 물 수위 안맞는데 도로 들어내고 파 없애고 있는데 고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면서 하는 이것은 해봐야 계속 실패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토목기사라든지 용역을 잘 해서 뭔가를 확실한 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정화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그저 우선 눈가림식으로 보수·개보수 자꾸 했다가는 군비만 날려 보낼 것입니다.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동안에 상세한 과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환경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 녹지공원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피해목 제거를 13,500본을 해서 사업비가 4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피해목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검경의뢰 결과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목은 물론이고 감염목을 의심하는 다른 고사목이나 풍도목, 풍도목은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 그것은 앞으로 감염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무를 13,500본을 목표를 해서 벌체, 훈증 또는 파쇄로 그런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태풍3호에 산사태가 많이 났지요?
그 지역은 앞으로 피해가 재발되거나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재발된 지역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토질이라든가 경사 등을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번에 새삼 반영을 해서 충분한 복구공증과 예산으로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데 산림과에는 설계들어오면 관청에 심사를 안받고 바로 시행합니까?
그것이 국·도비가 93%를 점하고 있고, 또는 우리 산지사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내 전문기관이 산림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제가 그런 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 있는 사업비를 전문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 산림조합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군에서는 사업비만 얻어준다는 그것 뿐이지 아무 관계 없네요.
20페이지 사업비 중에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크게 안많습니다마는 자체사업 마을정자목 정비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마을마다 아주 농어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정자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의자라든가 토양개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쉼터를 확충을 하고 나무의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한 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하게 되었습니다.
남산정 단층공사하실 때 위에 2층에 난관대에 틈사이가 너무 심해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답변에 감사합니다.
거류면에 등산학교하고 인공암벽장이 28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엄홍길기념관 안에 기념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공암벽장, 놀이시설 다른 것은 크게 필요치를,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것이 등산공원으로서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확보를 균특회계 지원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으로 확보하시고, 앞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완만한 전국에서 세계의 등산인으로서 날린 엄홍길기념관이 전국에 관광지 명소가 되도록 녹지공원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