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하창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하창현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하창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5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91억1,242만4천원보다 10.41%인 613억42만3천원이 증액된 6,504억1,284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6,7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7%인 558억8,3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4,4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4%인 54억1,651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억5,35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306억3,8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2억3,11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186억2,0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억3,3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3건에 13억7,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홍보 및 광고료 등 5건에 5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용천 정비공사 등 8건에 8억46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내서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성 예산인 문화관광과의 미스터트롯과 함께 하는 군민화합 행사에 군비 9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 3,500만원과 함께 이틀간 진행되는데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될 염려가 있어서 행사를 하루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군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 만전을 기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지 않고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의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2억7천만원도 고성군체육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현재 코로나 진행상태를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룡엑스포 홍보 차원에서 엑스포가 진행된다면 이 행사도 같이 진행해서, 엑스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 행사도 당연히 중단하고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일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전계획서와 진행여부를 의회와 검토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이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4억1,28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701억6,787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802억4,497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701억6,787만2천원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5개 부서 총 9건에 9억1,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정욱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하창현 우정욱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