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1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504억1,2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3억42만3천원 증액되어 10.41%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8억8,391만원이 증액된 5,701억6,787만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54억1,651만3천원 증액된 802억4,49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보다11억5,350만8천원으로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의회 경계지점 수목식재 조성을 위한 의회청사 화단 조성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과 본회의장에 종이가 필요없는 선진화된 의사진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롬프터 구입비 1천만원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진행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00만원 증액된 11억5,3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회청사 관리 401-01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의회청사 내 화단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찾아오는 손님들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의회청사를 조성하고자 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의정홍보 활동비를 600만원 증액한 3,100만원 편성하여 의정활동 등 의회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장의 프롬프터를 구입하여 종이 없는 선진화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함이며, 증액사유는 당초 시장조사 미흡 및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여 의사진행 시스템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화단 조성사업은 저번에 군정혁신담당관에서 말한 주차장 ·울타리 설치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의회에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군정혁신담당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편성을 요구한 사항인데 당초에, 의회 청사 내에는 다른 부서에서 손대지를 못합니다.
그 돈으로 할 수도 없고, 하든 안 하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곳 중에서 빈곳, 그곳에 땡깡나무나 연산홍을 심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은 여기를 활용하고, 선거관리사무소 쪽으로 돌아가도록 팻말을 부착하는 것으로 군정혁신담당관과 의논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레-팜에서 일을 하다가 씻기 위해서 의회청사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 같으면 더 개방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의회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까다로울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비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쪽에 화장실 조성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 다니기 쉽게 통로를 개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화단을 계속 밟고 다닌다는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당초에 두레-팜을 하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의회 청사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두레-팜 농장으로 다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다니면 그쪽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고맙고, 심지어 표현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차도 그늘막에 못 세우는데 두레-팜에 10분 정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그쪽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의회 청사와 가까운 주차장 첫 번째 줄은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편성해주시면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두레-팜을 조성할 때, 지금 현재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두레-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말농장도 아니고 수시로 들락거리는 농장인데, 지금 보면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무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주자.
한쪽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쪽에 자갈길을 내주고, 다른 길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장찬호 과장님께서 에어팩인가?
그리로 지나가면 바람이 나와서 먼지를 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차 조성비하고...
간이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한여름 그 땡볕에 누가 들어가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우리 의회청사 1층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3개 아닙니까.
여자 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의회청사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들어올 때 흙을 밟고 오는데 아무 길로 들어올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막아 놓고 한 길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찬호 과장이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 같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화단 훼손입니다.
길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훼손되면 복구비용이 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주차장 사용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미비한 점은 이번 사업비를 통해서 개선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두레-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아이들이 주말마다 올 것이고, 농장을 할 것이고, 가족농장을 할 것인데 지금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다 예상되는 문제였거든요.
울타리도 필요하고, 화단을 훼손시키는 것 등 여러 가지 다 맞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군민들로부터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조성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막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소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을...
사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비오는 날이나 비온 뒷날, 완전히 기본 이하로 어지럽히고 갑니다.
수돗가 주변에 물을 뿌려놓고 가든지 그런 사안이 있어서 장찬호 과장한테 “교육시켜서, 우리가 둘러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그랬는데 일단은 담당자와 의논해서 민원이 최대한, 의회도 행정도 욕을 안 듣는 쪽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뭔가 편한 모양인가 봐요.
수도를 쓰는 것은 말을 안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5,350만8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