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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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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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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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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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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지하수 관리 있죠?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연중, 9개소’가 계획되어 있네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폐공할 지하수가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소유자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지하수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만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한해 대책을 세울 때 지하수를 파거나 둠벙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폐공 중에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가뭄 때 사용하게끔 연계가 안 될까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폐공하는 지하수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수에 대해서만 폐공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물이 말랐거나 이런 지하수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그런 것은 방치하면 안 되고, 지하수 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가뭄 때 쓸 수 있는 지하수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16~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요.
고성읍 대독의 독실마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배수로는 관리가 됐을까요?
○ 건설과장 이상한  배수로 부분은 추가로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석한 위원  노규섭 담당, 혹시 이장님과 논의가 잘됐습니까?
○ 도로담당 노규섭  이때까지 설계는 계약심사 중입니다.
○ 김석한 위원  준공을 해놓고 다시 농배수로를 하지 말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길을 가로지르는 농배수로가 있더라고요.
○ 도로담당 노규섭  농업용수로를 매설해서 나중에 재굴착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됐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20쪽 관련 풀베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풀베기를 몇 번 정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읍면에 풀베기, 수로원들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두 번 정도 풀을 벨 수 있는 여력은 되고요.
시급한 부분은 수로원 12명이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 이정숙 위원  상시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수로원 12명으로는 커버가 다 안 되니까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풀을 베고, 수로원도 상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풀베기 작업을 하는 시기, 완전히 웃자랐을 때, 한 예로 작년 10월 엑스포 행사기간에 당항포로 들어가는 길에 풀이 많이 웃자라서 잡초들로 엉망이더라고요.
시기를 잘 잡아서 풀베기 작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구나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잖아요.
시기도 잘 맞춰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은 군민인 우리가 봐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두 번은?
○ 건설과장 이상한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관광지의 입구는 수로원들이 상시로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죽동마을에, 송학동 밑에서 진입하는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과장님이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길 자체가 장계마을에서 율천초등학교까지 나오기가 힘드니까 다들 장계마을에서 죽동마을 쪽을 통해서 고성읍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도 설치하죠.
농민들이 작년에 가을걷이를 한다고 차가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농로가 너무 많습니다.
죽동마을에서 소방서 나오는 쪽으로 와보시면 농로가 파손이 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보안등을 설치하고는 그 길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도로 사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오늘 나가 보셔서 파손된 도로는 복구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4페이지, 외갈~종생마을 구간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종생마을에서 내려오는 분들 중에 상리면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고성읍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42㎞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재는 전체 구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전체 구간을 해가지고...
저수지 밑의 교량부터 해서 위에 유료낚시터 있는 데까지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안 됐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추진할 때 비포장 구간은 전체적으로 확포장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마을에 나가보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도로를 집중해서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가면 연지리의 동동숲 작은 도서관.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정숙 위원  그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방문하시고, 도서관수업도 하고 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진입하기 불편하다는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한  1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의 ‘농어촌도로 3번 터골~방아골 간 도로’입니다.
전체 공사 구간에 대해서 사업은 발주해놓았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3억원을 발주해놓았고,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9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추경에 9억5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정숙 위원  0.97㎞인데 이 정도면 그 민원이 해소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전체 도로가 연결됩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동동숲까지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1억원 확보해서 동동숲으로 가는 포장도로를 3m 포장했고요.
지금은 터골에서 방아골로 올라오는 도로까지 연결, 동동숲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 업무보고 외의 것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여유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부터는 작년과 다른 것이, 작년에는 신규 설치사업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급한 부분은 처리가 안 되어서, 급한 부분은 유지관리사업을 할 때 신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2억원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유지관리 사업을 할 때 신규 설치가 시급한 것은 하도록 추진...
○ 위원장 우정욱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모자란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확보해서, 원래는 다 해야겠지만 특히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에서 보고받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회화면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진압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는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면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회화면 배둔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개설하고 있고요.
그 외의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회화면 봉동리의 농로입니다.
5가구가 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이 아마 의논을 할 것입니다.
같이 공유해서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화면 봉동리 행복라이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상수도관 매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수도관 매설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론을 지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빨리 결론을 내야지, 사실 이번에 날이 추워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괜찮았는데 아닌 곳은 완전히 얼어서 피해가 많이, 불편이 많았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동해면 장좌리 넘어가는 터널이 있잖아요.
동해면 입암에서 장좌리...
(「새길」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법령이 바뀌어서 안에 안전구조시설을 해야 준공이 난다고 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 터널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개통이 되는데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는 넘어서야 되지 싶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터널이 개통됐어도 벌써 개통됐어야 했는데 안에 안전구조...
뭐라고 하죠?
○ 건설과장 이상한  피난대피로.
○ 위원장 우정욱  동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그 길이 뚫리면 상당히 빠르게, 기름비도 덜 들고, 시간 소요도 줄어들 텐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번기 전에 모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 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현주 과장님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들 인사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김원순 위원  없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남말숙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추진개요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6단지’가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의 선정 및 사업시행이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홍보를 해서 7~8개월 동안 선정할 텐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공동주택을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었던 고성시장.
고성시장 공동주택에 비가 새는 부분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고성군 관내에, 거의 다이지 싶은데요?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홍보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중에 꼭 해줘야 될 단지가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빈집 직권 철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내 마을회관 건너편에...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가야여인숙...
○ 이정숙 위원  구 가야여인숙, 이것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현장에는 다녀왔고, 수요자라든지 인적사항은 조사를 다 해보았고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소유자와 실제로 연락이 안 닿아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보니까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취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철거 대상 여부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이정숙 위원  지금은 연락처가 확인이 되신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위치라든지 소유자라든지, 그 사람이 마산(창원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단지 문서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 이정숙 위원  전화, 연락 번호.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연락처가 없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계속 검토 중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현장은 다녀오셨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 이정숙 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19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으면 좋겠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 한 1천만원 정도는...
(「이자 부분」하는 위원 있음)
이자만?
원금은 안 되고요?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예, 원금은 저소득층 임대보증 지원사업이라고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사업에 있고요.
이것은...
○ 이정숙 위원  취약계층이 아닐 경우에...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이자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최대 300만원...
○ 이정숙 위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결혼만 하면 정부에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결혼을 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겪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 오늘도 오셔서 앉아계셔야 되고, 담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담당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또 그랬을 때는 몇 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업체랑 계약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공동주택인데 우리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해줬는데 또...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1천만원 이상은 5년입니다.
○ 최두임 위원  5년?
1천만원 이상은 5년이고요?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예.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말숙 담당,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남말숙  2월 17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번에 과장이 바뀌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산지 경사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담당은 누구십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동영  접니다.
○ 위원장 우정욱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우정수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1월 6일부터 6주간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우정수 담당을 비롯해서 고생하십니다.
정재경 담당, 오석군 담당, 어제 그 사업이 23페이지에 있는 사업이죠?
정재경 담당, 23페이지?
이것이 2024년까지인데 어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공사 구간을 차차 해오면서 그 지점에 갈 무렵 정도에 상가분들을 모아놓고, 미리 ‘이렇게 공사가 되고,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제 상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무가내 공사를 한다”라고 펜스는 쳐져있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사업량이 5㎞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저기 시장까지, 서외리까지 갈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암반이 받쳐서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던데,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무슨 아파트였죠?
거기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몇 번을 나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상을 일부 안 해주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막고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담당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하수도담당 오석군  하수도담당 오석군입니다.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한 내용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구간 별로 못해도 한 구간당 20일, 한 달전부터라도 미리 안내를 드려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당장 불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과 어떻게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 이 길로 공사를 하느냐고!”
공사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분들의 피해가 미용실, 부동산, 닭집인가요?
그분들이 아예 사람 하나 못 다니게 해놓고 소음과 먼지는...
이런 것의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께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보름입니다, 한 달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영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아무 그런 것 없이, 오죽하면 이해를 한다면서 “우리 장사하고 나서 밤에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밤에 공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민원인을 다독이고 오기는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보상금을 흡족하게 못 주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알 것이고, 공사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입찰받은 그 회사는 한 곳이죠?
한 곳에서 5㎞ 구간을 공사하죠?
○ 하수도담당 오석군  예, 2개사인데 (청취불능)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전체 공사비가 612억원이네요?
○ 하수도담당 오석군  실제 도급액은 189억원입니다.
○ 김석한 위원  오석군 담당,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공사 기간이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해를 시켜야 민원이 적을 것입니다.
지금 부딪혀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원인들과 협의를 잘해서 내일이라도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오늘까지는 공사를 멈추라고 했잖아요.
내일이라도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정재경 담당 맞죠?
두 분이서 그 부분은 업자하고 해결하고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오석군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담당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저도 통화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도 그런 안내를 드려야 되지만 공사하는 중에도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셔야 해요.
나가셔서 처음 시행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옆에는 미용실, 식당, 통닭집, 슈퍼까지 쫙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소하려면 발품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죠?’ 이러면서 민원의 마음도 조금 어루만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업하는 동안 빨리 진행되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오석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끝낸 상황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악취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분기마다 악취를 분석하고 있고요.
시설 점검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지적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마을에는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니까 찾아가셔서 ‘냄새는 어떤지’ 물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시설물을 교체했다, 냄새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담당,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7쪽, 제 개인적으로 연꽃공원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던데 정자에 하다못해 5촉(燭)짜리나 10촉짜리도 좋아요.
전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몇 바퀴 돌다 땀을 식히려고 앉으려고 보면 너무 깜깜하니까,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낮아요.
정자에는 불빛이 깜깜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남성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저녁에 운동하다가 땀 식힌다고 잠시 앉아있으려면 그렇던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불편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조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장님이 회화면에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택이 전소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성읍을 다녀보니까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골목과 주택 밀집지역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방화수가 필요하다고 느낀 곳이 많았거든요.
방화수가 필요한 곳에 사전에 그런 일들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방화수라도 마련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밀집 주거지역에는 방화수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1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82.51% 정도 됩니다.
○ 김석한 위원  많이 됐네요.
82점?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우정수  82.51%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18% 정도는 안 됐다고 보는데 안 된 18%는 확장사업이 되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잘 서 있겠죠?
○ 상수도담당 정재경  상수도 기본계획에도 반영시켜서 매년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의 관망도나 설계도.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도, 관망도가 잘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정재경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자상으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계량기까지 관망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것이 잘되어 있어야, 앞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위탁을 줘도 우리 본청에서도 관망도나 설계도가 잘 보관되어 있어야...
대도시에는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터져서 엉망이고, 엊그제 거기도 관망도, 설계도가 없는 곳이 터졌더라고요.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전의 마을상수도 관로가 있고, 기존에 상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하면서 현장에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고성수도센터와 시스템을 공유해서 관망도는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 김석한 위원  비상시에, 고성이라고 상수도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의 다 노후관이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이건데 관망도와 설계도를 잘 관리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체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이 진짜 야무지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정재경 담당, 오석군 담당, 우정수 당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하수도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재경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망일포가 신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
○ 위원장 우정욱  500m인데 선로 500m 같으면 설계가 100% 안 나와서?
○ 상수도담당 정재경  이 부분은 EK중공업에서 교량까지, 그 구간이 상수도가 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을 먼저 개설하고, 도로확장 구간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관로를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공사를 할 거네요?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 이번에 EK중공업 옆의 그 도로 구간은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망일포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내나 영오면의 난들사거리 쪽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신문에 났잖아요.
○ 상수도담당 정재경  예.
○ 위원장 우정욱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상수도담당 정재경  그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아까 건설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복라이프에 다녀왔잖아요.
거기 상수도 관계,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와 의논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 상수도담당 정재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하수도담당인 오석군 담당,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회화면 당항리나 고성읍은 잘되고 있죠?
○ 하수도담당 오석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오석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마지막으로 정재경 담당한테 부탁해야되는데, 회화면 산북마을에 보면 상수도관을 깔았는데 그때 동네에서 ‘동네 안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하수도담당 오석군  산북마을 본 마을은 주민의 일부가 동의가 안 되어서 위쪽의 (청취불능)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복마을은 이장님이 신청서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과 가보니까 그 건너편에 창원시에 소속된 ‘푸른환경’ 그쪽이 쓰레기를 매립해서 동네분들이 “도저히 지하수 물을 못 먹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건의가 오면 설계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오석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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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설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남 말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직   무   대   리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