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30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창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하창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하창현 위원장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김향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향숙 위원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지방자치법 130조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9일 고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특별히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5,250억9,94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 총 23.34%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는 896억9,086만1천원이 증액이 된 4,685억79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6억7,579만7천원이 증액이 된 565억9,14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총 6건에 7억3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편성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 2건에 1억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외 2건에 5억5,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건 7억320만원이 삭감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250억9,94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685억791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565억9,149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685억791만원에서 기획감사실 외 5개 부서 총 6건 7억32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사항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조정 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하창현 김향숙 최을석 최상림 이용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