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2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7.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대열의원, 간사에 김창린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0호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충당이 어려워 부족한 군비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 조속한 사업마무리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1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특구지원과 등 주요 사무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폐지하고 잔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하며 공약이행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정비, 업무의 영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 정원의 별정직 전환,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3호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세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4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5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5호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6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주5일 근무제와 웰빙 추세에 따른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종합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회화면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동고성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7호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기 결정되어 있는 거류하수처리장을 당동지구의 개발 활성화에 따른 계획하수량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화 시설 설치 공간 확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면적 11,650㎡에서 금회 부지 15,809㎡를 추가 확보하여 27,45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0억4,66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되어 1.99%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억8,257만원이 증액된 2,706억5,4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승인 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위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추경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추경요건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재산 및 회계관리비의 시설비 5천만원 등 총 5억2,44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각 실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비에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서는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군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이 성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도 범
송 정 현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