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69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8,157만7천원이 증액된 38억1,5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7,200만원, 사용료수입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6억3,9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4억6,6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으로 7억8,5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4억5,6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2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23억8,256만4천원이 증액된 354억3,1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에 11억4,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2,702만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8억2,22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는 농어촌 보안등 설치 300등에 3억원,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3억4,97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 보전·관리에 1,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2천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자체) 및 영향조사 10개소에 2,500만원, 국유재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소관으로 69억3,325만7천원이 증액된 153억2,8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7,729만5천원, 7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미협의 용지보상의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보상에 4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의 고성 서외1마을 안길정비사업 외 89개소에 3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705페이지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읍면별 세부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도로 토지보상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 봉화골마을2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총괄 시행사업으로 잔여분 10억원 중 6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일 대구막마을2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신규착공 공사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암 국도14호선 휴게소 화장실 설치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사업으로써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해 동림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대피소 설치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사업에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화 마구뜰 도로 재포장공사 사업은 상반기 의정활동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1억7천만원, 하이 월흥 도로 외 안전시설물(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 사업에 1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과 관내 교량 보수 등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7억6,0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개량공사 고성 신월지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자 부담금 납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에 1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 총괄 발주분으로 잔여사업비 8억3,800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구만 당산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괄 발주사업으로 잔여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09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2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토지보상비에 3억원, 고성 군도1호선 당골마을 총괄 세입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산 군도2호선 병산마을 또한 총괄 사업시행으로 잔여사업비 4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이 군도4호선 덕명지구는 재해 침수예방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 군도2호선 수치골도 총괄 시행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만 군도6호선 주평마을은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 잔여구간 200m에 대한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천 군도6호선 봉치마을 1억5천만원은 잔여구간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 6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각각 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에 6억원, 고성 독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4억원, 동해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괄발주 시행사업으로 잔여비 전액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 시설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1억6천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5,500만원 증액된 10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1억7,600만원 중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6억원은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 23개소에 2억5천만원, 저수지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24필지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용산지구 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위탁)은 농어촌공사에 위탁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시설비 고성 교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34건에 1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시설비 고성 상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63건에 2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는 읍면별 용배수로 정비 세부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 개발) 시설비 고성 교사소류지 양수시설 설치공사 외 14건에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류지 제당예초 외 13건에 8,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류지 제당예초 장비임차 외 13건에 8,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류지정비 고성 독곡소류지 외 권양기 교체공사 등 9건에 5억7천만원, 고성군 소류지 안전점검 140개소 1억원으로 총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고성 율대마을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외 9건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세 등 6천만원, 유지관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으로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개소에 10억2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개소로 수양지구, 고성읍 3개소, 거류 2개소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 대가 연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밀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C등급, B등급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암 성전지구, 마암 가부곡지구에 각각 7억원, 구만 낙동저수지에 5억원, 개천 월곡1저수지에 2억원, 거류 거산1저수지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관, 제당 누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 배골지구, 대가 연동지구, 거류 용산지구에 각각 2천만원씩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영오 오서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2021년도 도비 전환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6,933만4천원이 증액된 83억5,2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보조) 시설비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상리 사천강, 고성 월평천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고성 송학천 기성제 장비임차사업 외 14건에 1억4,900만원을 반영하고, 7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고성천 기성제 정비사업 외 14건에 2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자체) 시설비 고성 암전천 유지관리사업 외 14건에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에 28억1,2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 외우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괄 사업 시행분으로 2차분 13억원을 반영하고, 거류면 당동소하천은 보상비 9억원, 대가 평동소하천은 보상비 4억원, 배둔 치명소하천은 보상비·설계비에 2억1,2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 고성 무량소하천 개보수사업 외 32건에 1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고성 거운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0건에 1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하천 풀베기사업으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억2천만원, 장비임차에 3천만원, 물품구입에 2천만원, 시설비의 고성 고성천 풀베기사업 외 12건에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보상 8필지에 대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주단지조성 고성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영현 영천강)에 1억5천만원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16만5천원이 감액된 6,7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50만원, 국내여비에 3,600만원, 업무추진비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 세입이 20억원, 세출이 123억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건설과 소관으로는 가로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3억원 정도 반영했는데 내년에도 3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부족 시 추경에 더 반영해서 가능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활용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한번씩 합니까?
농업용 같은 경우는 3년 주기, 생활용은 1년에서 2년의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단계, 보상단계, 착공단계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 가능하면 공사발주를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이 80%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나름대로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어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과 그 밑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가로등 있지요?
703페이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8억7,600만원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하고 있죠?
예산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해수탕 부분에 호텔 허가가 나면서 사업자가 170m에 5억원 정도를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용배수로 공사, 농로확장 공사, 제당예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독 잘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이 354억원인데 하천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당초예산으로는 역대 최고지요?
국도에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저희가 2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7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고성 신부마을 생활권 이면도로 1억400만원이 있는데 이면도로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해수탕 매립지 구간까지 감안해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20페이지와 721페이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소하천 개보수사업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달리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가 123억원 증액되어서 354억원인데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은 높아서 안 되나?
현장에 나가보면 안 되나?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빠진 면이 있어.
구만이 빠지고, 대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세요.
물론 급한 경우에는 예외이겠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읍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하면 사업 진척을 보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현재 80%...
변명 들으면 뭐 할 것이고?
결론은 도로가 준공되어야 하고, 도로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면 말한 예산들만 주나?
내가 볼 때 내 생전에는 틀린 것 같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설비에 보니까 삼산 두 군데, 대가 두 군데, 영오 두 군데, 구만 두 군데, 마암 두 군데, 그 외 한 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다 같은 사람 사는 곳인데 5억1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지 몰라도 자기 기분대로 넣어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일도 사람 사는 동네이고, 거류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빠진 곳들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할 때는 면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읍면에 골고루, 읍은 크니까 4~5건 하고 면 단위는, 그래서 면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 단위별로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공구 해놓고 2공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기가 흉하단 말이야.
돈 얼마나 든다고, 어떤 도로는 몇 억원씩 퍼주고 말이야.
이것은 조호철 과장이 한번 데이터를 내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무계에서 내든지.
건설과에서 각 읍면별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세요.
고성읍에 얼마, 삼산에 얼마, 하일에 얼마 해서 한번 만들어보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가는 면은 조금 줄이고 적은 데는 많이 줘야지.
과장이 자기 동네라고 많이 주고, 군의원이 있다고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돼.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잘하셔야 돼요, 편성할 때.
1억원 가지고 언제 될 것이고?
이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되겠는데?
어차피 할 것인데 선 동의가 된 곳은 시원하게 해주시라고요.
말을 하면 예산편성 많이 해주고 말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정착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야지, 군의원 없는 마을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좌우지간 1억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곳은 옛날부터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내년 연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살 한번 낼 것이니까.
그리고 하천 풀베기는 재배정해가지고 각 면에서 하고 있지요?
다리 놓는 데 대충 시멘트 값,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2,500만원 드는 곳은 2,500만원 주고 1,500만원 드는 곳은 1,500만원 주고, 그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균형 있게, 삼산에 1건, 하일에 1건, 하이에 1건, 거류·동해는 크니까 2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떡 나누어 주듯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런 감이 들어.
참 예산에 손을 대기도 그렇고 안 대기도 그렇고.
다른 예산은 필요 없고, 건설과 예산으로 읍면별 종합 데이터를 내보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8,898만원 감소한 22억2,466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200 세외수입 211-02 맞춤형 청년주택 임대료 300만원, 215-01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교부금 1억5,300만원, 232-0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234-02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지원 외 1건에 16억6,19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주거급여 지원 외 6건에 2억4,0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외 2건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1,068만5천원이 감소한 28억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402-02 이전재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개소에 3,300만원, 402-01 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개소에 3천만원, 402-02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700만원, 건축행정운영 201-01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리 201-01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500만원, 건축물 관리계획서 검토대행 수수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 301-01 임차급여에 17억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308-11 수선유지급여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주거약자 지원 301-0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천만원,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15가구에 4,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 402-03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가구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원 401-01 빈집 철거사업 3개소에 1억5천만원,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을 편성하였으며, 402-01 자체재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65동에 5,750만원, 402-02 이전재원 빈집정비사업 25동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402-02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1,360만원, 402-02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5동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지 개발 및 관리에 250만원, 행정운영경비 건축개발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9,068만7천원이 증가한 11억3,278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0 세외수입 211-02 실버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에 3억3,376만7천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7억9,511만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역시 전년도 대비 3억9,068만7천원이 증가한 11억3,27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 공가세대 관리비 등 4건에 1,320만원, 308-11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 주택관리 및 운영에 7,560만원, 401-01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706-03 입주자 임대보즘금에 7억8,844만8천원,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2억3,8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 2022년도 본예산은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과 서민 주거안정, 신속집행 등을 위한 최적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자도 많이 늘었을 텐데 금액이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380만원인데 7가구에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732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모자랄 것인데?
그런데 환경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도 줄고 세출 부분도 너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워낙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상반기에 지출될 수 있는 것만 예산편성 하자.’ 해서 하반기는 확보되지 않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가 몇 군데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동출입문 개보수를 했었고, 공동 공간이 되게 되면...
4천만원이나 줄었네.
신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어차피 신혼부부가 1년에 2번으로 6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건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개인주택이고, 사업비 기준도 최대 500만원으로 2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능 창호라든가 단열 이런 부분에...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700만원 정도 책정해놓았는데,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 재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열이나 LED 전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받고 싶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들은 엘리트만 모였다.
남말숙 담당, 김종평 담당, 강도영 담당, 김동원 담당, 김화진 담당 엘리트들이랑만 같이 일하니까 행복해 보인다.
누구 하나 눈이 가는 분이 없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반 건축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 상대가 우리 삼촌, 형님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은 뒤에 계시는 다섯 분이 다 하는데 ‘정말 내 삼촌이 왔다, 내 아버지가 왔다, 동네 형님이 왔다.’는 마음으로 잘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잘 몰라도 기술자들이에요.
강도영 담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잘될 것이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김동원 담당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고성 군민들이 ‘건축개발과는 민원을 정말 잘 해결해준다, 정말 제 일처럼 해준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민원 해결을 참 잘해줬어요.
그것이 아마 여기까지 온 원인인 것 같아요.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잘해주면 첫째로 ‘누구 집 아들이고?’ 이 소리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까지 욕 먹는 거예요.
특히 건축개발과는 엘리트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성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앞으로 국장까지 하실 분들인데 일반 민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은 대문 앞까지 나가서 바래다주고 잘 되는 사람은 머리만 까딱해도 됩니다.
‘고성군에서 건축개발과가 제일 친절하고 제일 골을 잘 풀어주는 과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못 하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예산 1억5천만원 확보하고 말았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아까 건축과 예산 깎였다고 뭐라고 하는데 국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이 사업 많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접 철거사업을 보면 철거비가 1동에 1,400만원, 보상비가 60만원인데 보상비는 무엇을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힘들게 하는데 빈집은 집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주가 있습니다.
땅 주인 동의받으면 돼요.
등록도 되지 않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건물주 가족이 뭐라 한다고 해서 철거 못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100년이 지나도 못 합니다.
흉물스러운 것들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시고 내년에 빈집 철거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금 각 면마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1억5천만원이면 2개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수요조사 한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하고 건축개발과에서도 하는데 협의해가지고 통폐합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을 환경과가 하고, 어떤 것을 건축개발과가 하는지 군의원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군민들은 더 혼동됩니다.
그러니 업무연찬을 통해 김경숙 국장과 협의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건축개발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모르지만 군민들은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과태료 먹이고, 물론 그것이 일이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고성군 행정이 존재해서 내가 덕을 본다.’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꼭 참고해서 일반 민원인에게 좋은 쪽으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9,300만원이 감액된 131억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고성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7억6,400만원,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3,700만원,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1천만원,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9억2,300만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9,7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8,9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9,700만원,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4억2,200만원,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5,700만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 삼덕·용정·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각각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900만원,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500만원,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500만원,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2,600만원,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500만원,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1,200만원, 삼덕·용정·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각각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700만원, 부포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5억7,900만원,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900만원,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8억5천만원,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7,302만9천원 감액된 247억1,09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장실 전기온수기 구입에 70만원, 상수도관리 부포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도비 15억7,900만원, 군비 2억7,900만원으로 해서 18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도비 9억900만원, 군비 1억6,100만원 해서 10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도비 8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편성해서 10억원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17억6,400만원, 군비 7억5,600만원 해서 2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 사무관리비의 지하수, 계곡수, 마을상수도 검사비 등 8개 항목 수질검사비에 1억3,7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과 소독약품 구입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8천만원, 정수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도비 2억원, 군비 8,600만원 해서 2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시설비에 도비 3,300만원, 군비 7,700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행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 48억3,600만원, 도비 9억8,400만원, 군비 15억5,600만원 해서 7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1억3,7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3,900만원 해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국비 3억5,750만원, 도비 2,375만원, 군비 2,375만원 해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항목에 국비 19억2,300만원, 도비 4억1,200만원, 군비 4억1,300만원 해서 2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감리비에 국비 3억9,7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8,600만원 해서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감리비에 국비 5억8,900만원, 도비 1억2,600만원, 군비 1억2,700만원 해서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3억9,7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8,600만원 해서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1억6,1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400만원 해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산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700만원, 군비 1억800만원 해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국비 7억1,700만원, 군비 3억800만원 해서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의 시설비, 감리비에 국비 4억2,200만원, 군비 1억9천만원 해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3억8,000만원, 군비 1억6,300만원 해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군비 1억9,600만원, 국비 4억5,700만원 해서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대응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 근로자 인건비 7,182만3천원, 예취작업 인부임 866만9천원 해서 8,0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등 14개 항목에 2,456만원을, 피복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6,842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에 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건축물 유지관리비와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수족관 유지관리 등에 총 3,5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북카페 도서 구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의 보안용역 수수료 등 5개 항목에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등 8개 항목에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건축물 유지관리 등 5개 항목에 1,05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수남 빗물펌프장 우수배제펌프 정비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MF/RO실 하수 재이용시설 계측기 교체공사 등 5개 항목에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MF/RO실 잔류염소계측기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7개 항목 1,50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515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3,360만원,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등 6개 항목에 5,3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지출에 1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지출에 20억원으로 총 3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9만6천원이 감액된 98억1,6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53억96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공사 수수료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1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에 5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 신규 급수공사에 6억원, 지난연도 수입 사용료수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시설분담금에 9,750만원, 원인자 부담금에 1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6억4,3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에 1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59만6천원이 감액된 98억1,6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0억원, 신규 급수공사에 6억원,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 4개 항목에 6,8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심포지엄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업무종사자 위탁교육 여비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4,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51억7,8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 등 지난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상수도 보수원 인건비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6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부터 903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6,224만3천원이 감액된 76억7,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에 10억3,581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수익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3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에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자본적 수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6,224만3천원 이 감액된 76억7,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관거사업, 하수관로 준설토 위탁처리비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개 항목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련 국내여비에 50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하수관거용 감가상각비에 7억원,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제초작업 인부임에 1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계펌프장 일반수용비 1,338만원, 펌프장 전기요금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선유지비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자재구입에 360만원, 감가상각비 펌프장비 감가상각비에 5,8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수처리시설 및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등에 7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하수처리시설 일반수용비 등 5개 항목에 1억1,2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에 6,450만원, 전기요금에 7억6,800만원, 수선유지비에 11억7,8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업무추진 여비에 565만원, 전문기관 교육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수처리약품 구입비와 일반재료비에 1억3,2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에 1억9천만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4억3천만원, 면단위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7억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처리장비 감가상각비에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과오납금 반환에 500만원, 하수도시설 건설 시설비의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원, 산화구포기장치(로터) 교체공사에 4억원, 분뇨 전처리시설 협잡물반출 컨베이어 교체공사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고성, 회화, 거류 수질TMS TOC측정기 설치에 2억4천만원, 실험실 분광광도계 교체에 1,950만원, 전기실 제습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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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7,169만2천원이 증액된 6억2,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 환경부 소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항목에 5억6,3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에 252만원,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5,3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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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7,169만2천원이 증액된 6억2,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등 6개 항목에 1억7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기금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내년 세입이 33억원 감액되었고 세출도 34억원 감액되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녹명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우회해서 가는 길인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도 158개소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884페이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면단위를 거기에 하지 말고 기존 회화 처리장에 증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 부분은 아닌데 여쭤보겠습니다.
배둔에 있는 초등학교 뒤 건영그린맨션 옆에 보면 화목빌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까지는 하수관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군에서 와가지고 그냥 푸는 것 있지요?
하수관에 연결되어야 할 것이 우수관에 연결되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을 직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일이 오래되었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우수관로는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라인을 파 버리면 난리가 날 정도로 복잡해질 텐데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면 공사비용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따로 가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 정화조를 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준공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무그늘 밑을 지나가면서 연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을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진주 정촌?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하수도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렇죠?
세입예산 131억원 중 100억원이 하수도 쪽이고 31억원이 상수도사업인데, 물론 작년에 상수도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데 올해는 상수도 쪽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IT를 접목하여 각 지점별로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천?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국비·도비 이런 것은 읽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이 종결되니까 그래요?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천에서 하나?
이것도 참고해봐야겠다, 그렇죠?
기존에 관정을 사용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원이 부족한데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 광역상수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엊그제 백두현 군수 왔을 때 했던 그 예산 맞습니까?
입찰할 겁니까?
서비스 좀 하라고 하세요.
상수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좀 하면 되지.
물론 이의를 걸면 안 되겠지만 묻어버리고 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나요?
공무원들은 누구 하나가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떠는데 이슈가 되는 건 안 하나?
그냥 묻어버리면 돼.
그 밑에 상수도를 묻든 하수도를 묻든 어떻게 할거야?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하시고, 정종기 담당과 오석군 담당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생활에 필요한 하수도와 상수도 잘 좀, 우리 고성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군민 때문에 존재합니다.
군민이 없으면 군의원도 없어요.
이런 의식을 매일 가지고 있어야 돼.
군민이 없으면 군의원, 공무원도 없다는 존재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군민들 때문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방은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안 보이네.
오방은 내년에 사업을 안 합니까?
오방 하수도 사업비가 안 보이네.
보니까 막사까지 설치해 놓았던데?
빨리 서두른다고 나락 있는 것도 밀어버리고 하던데.
그리고 정곡마을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에 끝납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기본 직원 말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