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7시 1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17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사항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산업 시설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관광기반담당, 담당 주무관과 부잔교 설치사업 관련 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담당, 담당 주무관, 재무과장, 경리담당을 증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2021년 10월 27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로 출석 요구하고,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중촌·석전마을)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개발과장, 상수도담당, 상하수도담당 주무관, 관리담당, 관리담당 주무관을 2021년 10월 28일 출석을 요구하며, 농촌정책과 삼산면 둠벙 관련 사업에 관하여는 농촌정책과장, 삼산면장, 전 삼산면 부면장이자 현 교통행정담당, 전 산업경제담당이자 현 수산행정담당, 전 산업경제담당 주무관이자 현 체육시설담당 주무관을 증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및 장소에 10월 29일 11시에 군정혁신담당관, 김동현 담당을 추가해서 증인출석 요청합니다.
유스호스텔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위원장님, 우리한테 준 서류는 2021년 10월 29일 10시에 ‘전 삼산면 부면장, 현 교통행정담당 최낙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현’이라고 호명하셨는데 서류가 다릅니까?
질의요지에도 보면 현재는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둠벙사업 밑에다가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군정혁신담당관 넣으시고, 시간은 11시로 해주시고, 유스호스텔 수의계약 관련이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셔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협의된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일시 10월 27일 11시로 되어 있던 해양수산과 박원철 외 4명의 증인은 10월 28일 10시로 수정하고, 10월 28일 10시로 출석 요구된 상하수도사업소 김종춘, 건축개발과 김성영 외 4명의 증인은 10월 29일 10시로, 10월 29일 10시로 증인출석 요구한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삼산면장 김재열 외 3명의 증인은 11월 1일 10시로, 둠벙 관련입니다.
추가로 11월 2일 10시에 군정혁신담당관 및 김동현 담당 유스호스텔 관련 추가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날 10월 27일 10시 문화관광과 관련 증인에 재무과장, 경리담당을 추가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17시 35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요구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요구자료 2차분은 총 4건인데 추가해서 체육진흥과의 스포츠파크 조명탑·인조잔디 관련 수의계약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수의계약 서류 일체, 그러니까 건축 설계부터 용역까지 서류 일체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협의된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스포츠파크 조명탑·인조잔디 관련 수의계약 서류 일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유스호스텔 건립 수의계약 서류 일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