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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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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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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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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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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대비 14억1,501만2천원 증액된 36억8,103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외 5건에 1,24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제전지구) 외 2개 지구에 2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민안전본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외 6개 사업에 1,647만원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제전지구) 외 7개 사업에 11억5,4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소방본부 119희망의 집 건축사업 외 5개 사업에 3,056만9천원, 기획조정실 지능형 CCTV 설치지원에 2,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경상남도 교육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 외 1건에 1억4,8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인원 12명 중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5,628만7천원이 증액된 109억7,019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0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에 4,202만8천원, 재난장비 보수 3천만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외 6건에 1,437만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재난 예방활동(보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활동(자체)사업으로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생명안전지킴이 4명의 인건비에 1,624만5천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 103만6천원, 도비 51만8천원, 군비 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원, 포교 이안제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1천만원, 안전정책 업무추진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40만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지원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단위사업 군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2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도비 457만원, 군비 37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도비 280만원, 재난예방 홍보에 460만8천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5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에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관리로 전년도보다 5,50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686만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1,054만7천원, 민방위 강사 수당에 108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1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에 9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예비군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9,862만6천원, 비상대비훈련에 336만원,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 등에 1,3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지원에 전년보다 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외 2개 사업에 2,100만원, 상리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 시설비 2억5천만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지원에 도비 포함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8,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에 고성 거운지구 외 13개 사업에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 제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4억9,700만원 증액된 4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안무량세천 외 22개 사업에 1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외원소교량 외 7개사업에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 보수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복구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39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응급복구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업무추진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7,240만원, 풍수해보험(보조)에 1천만원, 풍수해보험(자체) 가입홍보에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4,9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6억2,10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마을 방범용 CCTV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사업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외 8개 사업에 2억5,4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에 3억8,88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 3천만원,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에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4,9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12명 인건비 등에 4억4,93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9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안전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6,6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두임 위원입니다.
677페이지와 678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읍면에서 올리는 것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읍면당 2건씩은 반영하였습니다.
○ 최두임 위원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체 100%는 못해 드리고, 내년 추경 때 우선순위를 잡아서 위험요인 제거사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급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678쪽,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체제.
여기는 위치가 오산리 오리둠벙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사업설명조서에는 있는데 오산 오리둠벙하고, 상리면 신촌 마을 앞과 개천면 북평, 영현면의 둔치공원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4곳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여기는 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301-03 2,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이 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올해 사업은 5천만원으로 읍면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줄여서,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하는 곳은 다해주고 있는데, 아파트는 제외하고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급도 하고 사용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늘어나서 지급되는 것도 있던데 있는 집에는 있고, 없는 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85쪽, 제일 위에 보면 예비군 지원이라고 해서 308-10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9,862만6천원인데 세부 계획이나 설명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설명조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총 금액 1억2천만원을 군부대에 예비군을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1억3,600만원, 하동군은 1억원, 함양군은 9,700만원 정도입니다.
전 시군에서 예비군이 있는 부대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자기들의 당초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비군에서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86쪽, 상리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상리면에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남녀 다해서 30여 명 정도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소통간담회 때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명 정도 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립인지, 앞으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688쪽과 689쪽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읍면별로 골고루 편성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읍면별로 빠진 곳 없이 골고루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민원을 수시로 받아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690쪽, 여름철 모래주머니 206-01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래주머니가 고성읍 시장에 지급이 아예 안 된 곳.
어떻게 지급되는지, 물론 상인회의 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더 비축을 하시든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되어야 할 곳은 안 되고, 지원 안 해도 될 곳은 지원되는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면서 도시교통과의 겨울 빙방용 모래를 수거해서 활용했고, 저희가 제작해서 대평교 옆은 두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홍보했습니다.
고성읍에도 일정 부분을 보관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홍보를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691쪽, CCTV 유지보수는 이것은 읍면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3쪽 중간쯤 보면 인력운영비 101-03 관제모니터 요원, 다른 데는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여기는 내려갔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밑에 연금하고 이것을 분리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장례지원비까지라고 신규로 목이 2개인가 늘어났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금액이 1,800만원 늘어난 것만큼 실제 군민들이 사고를 조사해서 지금까지 보험에서 빠진부분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 김석한 위원  농기계 사고 휴유장애 이런 것은 중복될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농협에서 주는 개인 보험을 받고, 별도로 줍니다.
중복이 되도 주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중복이 되도 주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어쨌든 안전보혐 관리를 잘해주시고,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고성군민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끔,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6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보급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년도보다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개수가 매년 어떻게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의 16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조금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업무여서 2% 정도를 신규로 구입하라고 매뉴얼에 들어있어서 2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방독면이 지금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혹시 모릅니다.
보유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2,900개...
○ 자연재난담당 김태우  3천개 정도.
○ 김석한 위원  3천개요?
이것이 보조연한도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3,570개 정도 됩니다.
○ 자연재난담당 김태우  10년  정도됩니다.
○ 김석한 위원  10%도 안 되네요?
○ 안전정책담당 제종철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이것을 감을 시켜서...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작년에는 국비가 있어서...
○ 김석한 위원  이번에는 국비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의 자산취득비도 2,1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감이 되었어요.
관제센터 운영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번 봤지만 여기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를 노조 협상에 의해서 기본경비를 12만원, 내년부터는 경비를 17만원 정도 더 올려서 줍니다.
○ 김석한 위원  여하튼 관제센터가 운영이 잘되면 사전 예방도 되고 사고율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그렇게 운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리면의 소방대 사무실 건립이요.
사무실을 짓고, 소방차량이 한 대 상주를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소방차량이 1억7천만원 정도이고, 물품까지 해서 거의 2억원대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는 전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우리는 건물과 부지만 제공한다고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세입 부분이 작년 비례해서 14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이 15억원이 늘었는데 올해 사업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위원장 우정욱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계가 전년도보다 21억5,371만1천원 감액된 26억9,37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중 항목 순으로 하면 511 국고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총괄해서 총 21억9,5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주택국,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을 포함해서 4억9,8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9,644만3천원이 감액된 191억9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경관 및 공감디자인에 전년보다 480만원 감액된 2억7,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가로경관 정비에 201 일반운영비 401-01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7,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부사업 가로경관 정비(보조)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단위사업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전년보다 1억7,800만원 증액된 6억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6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단위사업 도시시설 정비에 2억7,360만원이 증액된 50억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201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총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감액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소로1-7호선) 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중로 3-19호) 개설 외 7건의 토지매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 전년도와 같이 군민 자전거 이용교통보험 가입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중로 1-10호선)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전액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송학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비 50%를 확보하여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39억6,116만6천원이 감액된 15억7,2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101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의 203 업무추진비, 301-11 행사실비보상금 등 세부사업 전체에 1억3,1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전체 보조금만 총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는 보조금 매칭 비율에 이미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도시재생뉴딜사업(성내지구)에도 보조금만 2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송학고분군지구와 같은 상황으로 2023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가운데 단위사업,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억6,720만6천원 증액된 15억7,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교통행정 운영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7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821만4천원 감액된 5억9,5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포함하여 전체 5억1,46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감차 운영 전체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자체사업 2,850만원과 보조사업 15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고, 알뜰 교통카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의 단위사업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3,414만5천원이 증액된 41억4,3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전체 6억6,04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07쪽 운수업체 지원에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체 12억6,6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일요금 할인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군내버스 교통카드 10% 요금 할인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상단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 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행복택시 운영은 보조금 사업으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버스형)도 보조금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고성군 콜버스)에 1억1,7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단위사업 교통 시설물 관리에 전체 전년보다 3억4,267만4천원이 감액된 14억7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버스 승객대기실 관리에 5,713만4천원 감액된 전체 3억2,6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하단 안전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6,954만원 감액된 전체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부사업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단위사업 주차질서 확립에 전년도보다 1,510만원 감액된 1억3,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3,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도시교통과 행정 운영경비로 먼저 기본 경비입니다.
전체는 전년보다 504만6천원 감액된 6,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 추진경비에 60만원, 일반운영비에 35만4천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도시교통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41억9,7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71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713쪽,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전년보다 3,760만8천원이 감액된 50억8,2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사용료수입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를 합하여 2,3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 8천만원, 과태료 1억3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1 시도비보조금 등 6억원을 편성하였고,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41억9,739만2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주차장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년보다 3,760만8천원이 감액된 50억8,2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201-02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에 500만원, 207-0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신설 6개소,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고성시장 주차관제시설 교체를 포함하여 전체 1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6억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101 인건비 5,339만2천원과 201-02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6,3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1-01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711쪽, 지역환경개선 사업 401-01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하이초등학교 외 4개소’인데 예산서 여기에는 하이초등학교나 개소 이런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하이초등학교 외 4개소로 1억8,4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이초등학교 현장에 의정활동을 갔을 때 ‘이곳 외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위치를 상세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업무 설명조서에는 ‘하이초등학교 외 4개소’만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나머지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초등학교와 방산초등학교, 마암초등학교, 회화초등학교, 고성유치원 이렇게 5개를 설치합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700페이지 중간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이요.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이 안 됐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아직 다 안 된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 100%는 안 됐지만 고성향교 이런 경우에는 70% 완료되어 있어서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는 보상과 더불어 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는 사업니다.
○ 김원순 위원  70%는 됐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시설비에 향교, 천리교, 수남사거리, 당동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0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101 인건비요.
여기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아닙니다.
도비와 국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3억원 정도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03쪽 중간 부분, 송학고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17억원 전액 이월됐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사업은 보조금과 국도비만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진행이 계속해서 더디게 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 초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기존 이월비와 2023년도 예산을 합치면 연말 정도되면 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704쪽의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16억원 정도 명시이월 됐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진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의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05쪽 중간 부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금 9,800만원 정도, 여기 차량 구입이 4,800만원이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원순 위원  1명이 늘어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차량 1대 구입이 있었는데 지금 부속품 등의 문제로 차량출고 지연으로 2023년도 3월 정도 되면 차가 한 대 늘어나고요.
2023년도에 교통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법정 의무대수인 9대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운전 종사자와 운영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 김원순 위원  9,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조서를 보니까 다른 것들은 ‘예산요구 사유’에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교통약자 콜택시 24시간 운영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원순 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운영 금액이 안 나온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약자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07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다 합해서 3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놔두고 큰 것만 보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서비스하시는 기사님들도 힘드신 건 알겠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만족하셔야 되고, 서비스를 베푸는 기사님도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14쪽, 주차장 조성사업 401-01 남산1마을 공동주차장 여기는 입구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원순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면 나중에 그 뒤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여기가 내나 한국전력~남산1동 간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는 부분인데 남산1마을 이 주차장 부지의 토지 매입은 얼추 동의를 다 하셨고, 매입에 들어가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 김원순 위원  들어가는 입구나 뒤의 토지는 어느 정도...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정리가 되었고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 김원순 위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정강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01페이지 제일 위,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3억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석한 위원  설계나 사업구역 지정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금은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일단은 의회와 협의를 해보실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704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요.
택시랩핑 홍보비와 교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용달화물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제가 현재 들은 것은 없습니다.
○ 김석한 위원  담당이 말씀해주십시오.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교통지도담당 우정수입니다.
작년에 개인화물 운영하시는 몇 분이 오셔서 “택시처럼 랩핑을 했을 때 광고비를 주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중교통 화물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화물차는 그런 면이 약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석한 위원  추후 검토는 좋은데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택시는 관내만 돌지만 화물은 관내보다는 관외로, 서울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홍보효과는 택시보다는 용달차가”...
관내에 용달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나요?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이제는 ‘용달’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옛날에는 1.5톤 이하를 ‘용달’이라고 불렀습니다.
○ 김석한 위원  개인화물.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제가 용달을 따로 분류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화물 같은 경우는 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210대 정도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1톤은 용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맞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 이상은 조금 그런데...
1톤 이하가 200대 정도 된다고요?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한 화물.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화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210대입니다.
○ 김석한 위원  화물이라는 것은 대형 5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대형부터 시작해서 전체 적으로.
○ 김석한 위원  대형은 랩핑을 하기는 무리이고, 1톤.
용달이라고 그러죠?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개인화물이 용달, 옛날 용어로는 용달이죠.
그분들은 실제 운행 시간대가 다양합니다.
주로 야간에 운영하시고 화물은 멀리까지 가서 물건을 받아와서 이동하시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를 지나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 고속도로를 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택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석한 위원  화물 중에서도 1톤 이하가, 뭐라고 그러죠?
영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몸으로 짐을 싣고 나르고 하는 영세한 부분이더라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에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해봤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현황 등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조례를 정해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708쪽, 고성 행복택시 운영의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억8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난 8월에 세대별, 차량 유무, 학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용권이 늘어난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이용권이 늘어났습니다.
○ 김원순 위원  1억8,300만원이면 어느 정도가 더, 지급이 안 되던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기존 차가 있는 세대에는 3회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 2인이 있는 세대에는 8매였는데 거기에 학생이 있는 경우는 4매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용권 매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주요업무 설명조서를 봤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용권 수, 매수가 늘어났다가 보면 되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늘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늘어난 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705쪽 207-01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50% 정도 줄었어요.
분명히 전년도에는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필요해서 4천만원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나 줄어도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올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2천만원 내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용역비대로 적정하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버스 승강장 도우미들의 친절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서비스 교육 같은 것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직접적인 예산은 없지만 재정지원으로 나가는 민간위탁금, 고성버스 회사라든지 그쪽에서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을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원 올라왔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9억원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작년에 6억원을 편성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올해 2022년도.
○ 위원장 우정욱  아, 올해 2022년도.
6억원을 다 안 쓰고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금은 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다 편성했고, 2023년도 9억원은 이미 토지보상을 요청한 그 금액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토지보상 70평 중에서 10필지를 보상했죠?
14%를 했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보상금 6억원에 대한 14%?
전체의 14%를 했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토지 있는...
○ 위원장 우정욱  70필지 중에서 10필지?
주요업무 설명조서 417페이지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70필지 중에 10필지라서 14%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올해 9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보상한다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해도 보상비가...
일단 토지 수용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9억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9억원은 상반기에 보상이 다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1월이나 2월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알겠습니다.
708페이지,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요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확대, 확대’ 했잖아요.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매수를 더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벽지마을’을 기준으로 뒀잖아요.
그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자는 의미로 ‘확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의논하셔서, 사실 매수를 몇 장 더 주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 10m 앞에 있는 분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자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예전에는 기준이 ‘800m’였고, ‘500m’로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450m라든지 주변에 소외된 마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 그런 부분을.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잘 검토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는 쪽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 꼭 될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5,251만6천원이 증액된 52억6,803만3천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7,200만원, 사용료 수입에 1억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억4,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46억4,703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4,133만4천원이 증액된 409억7,276만5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3억8,24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등 5건의 시설비 12억8,900만원, 지하수 수질 보전관리 일반운영비 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2천만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8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4,725만원, 자산취득비 2,3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미협의 용지 보상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비 4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장계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103건의 주민 숙원사업과 기타도로 보상비 등 8건의 군 시행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고성 대평도로 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5건의 시설비 6억5천만원,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1,373만4천원,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1,20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 시설비 5천만원, 도로 정비 중기 임차사업 5천만원,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지방도,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 사무관리비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원, 교량 유지관리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등 2건의 시설비 2억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7억9,79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고성 신월지구)의 시설비 1억원, 위험교량 재가설 고성 거운마을 등 3건의 시설비 7억원, 군도사업 군도 토지보상비 등 9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삼산 중촌지구 도로 측구 정비공사 등 8건의 시설비 5억9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토지보상비 등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5,9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삼봉지구 차선도색 공사 등 9건의 시설비 4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전환사업) 부포지구 선형 개량사업 7억5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량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2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영오 오동 경로당 등 2건의 시설비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시설사업, 734페이지입니다.
하일 임포경로당 통행 안전 위험도로 등 7건의 시설비 5억2천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6천만원,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 등 3건의 시설비 7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대평마을 농로 정비사업 등24건의 시설비 10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내우산마을 정비사업 등 65건의 시설비 22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 개발) 병산마을 보 보수공사 등 16건의 시설비 15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고성 소류지 제방예초 등 14건의 인건비 5,800만원, 고성 소류지 제방 예초 장비임차 등 14건의 사무관리비 8,750만원, 739페이지, 내우산소류지 준설사업 등 8건의 시설비 5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삼산 용호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 등 11건의 시설비 3억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준영구 논두렁) 삼산 용호마을 외 3건의 시설비 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6천만원, 시설비 2억5천만원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9억2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 거류 봉림2저수지 확장사업 1억5천만원, 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 용호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4건의 시설비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유지관리 거류 문화마을 가로수 및 보도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재해 위험저수지 안전진단 고성 내우산지구 등 2건의 시설비 4천만원,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전환사업) 영오 오서지구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 마암천 2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 고성 대독천·고성천 2억4천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보조) 1,320만원, 일반하천 정비(보조) 상리상동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소하천 계측시스템 구축(5개소) 3억3천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 송학천 기성제 장비임차 등 16건의 사무관리비 1억7,200만원, 고성천 기성제 정비사업 등 14건의 시설비 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자체) 공공운영비 180만원, 월평천 유지관리사업 등 18건의 시설비 4억7천만원, 소하천 정비(전환) 외우산 소하천 정비 등 5건의 시설비 28억1,233만4천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고성 중땀 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17건 시설비 및 부대비 9억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거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38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하천풀베기 사업의 인건비 1억3천만원, 하천 풀베기 사업 장비임차 등 17건의 사무관리비 2억3천만원, 747페이지, 하천풀베기사업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 보상금 5천만원, 이주단지 조성 고성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영현 영천강) 시설비 1억원, 건설과 기본경비 6,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이 많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부사항을 다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3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요.
이것은 전환사업인데 부포지구 선형 개량사업이네요.
7억5천만원인데 2023년 4월에 토지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신규사업이라서 1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면 3월부터 용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시설은 착공을 하더라도 보상이 다 되어야 공사를 추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두임 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 종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동해면의 망일포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미안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망일포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도로 점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국유재산 중에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 건설과장 이상한  임대 수입이 코로나...
점용 건수는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면이 되어서 크게 임대 수입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김석한 위원  혹시 공간이나 제조업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임대료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임대료가 전년도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사업을 했을 텐데, 그것을 놓쳐서 세입에 안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지하수 방치공 관리라고 예산이 편성돼서 도비까지 받았는데, 한해 대책에 방치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아예 사용을 못 하는 방치공에 대해서 폐공을 하고 있고...
○ 김석한 위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치공을 가뭄 때 농업용수로라도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법상 안 된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가뭄 때 지하수를 파주는 것보다는, 방치공이라는 것은 물이 안 나와서 방치공입니까?
물은 나오는데?
○ 건설과장 이상한  수(水)량도 부족하고 소유자도 불분명한 것은 방치공이라고 보고 폐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의 민원사업들을 전부...
안길 정비공사, 확포장공사 이 여러 가지는 민원사항인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빠짐없이 잘되고 있는지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겠지만.
○ 건설과장 이상한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건수가 당초예산에는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로등 때문에 우리 담당께 한번씩 문자를 보내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감사합니다.
726쪽,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전년도에 100개 정도 됐고, 올해도 103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혹시 지출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103건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2023년도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상반기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반기에 안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웃음)
○ 김원순 위원  729쪽,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 그 밑에 도로 제초작업 다 균일하게 2억원씩 올라왔어요.
729쪽이요.
제초작업이나 교량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전부 2억원씩 올라왔는데 이것도 다 상반기에 쓰이는 돈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산지부 같은 경우는 도로 사면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제초작업은 상반기보다는 사실상 하반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731쪽, 군도사업도 5억5천만원 정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상반기에 지출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군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는데 연차사업은 설계를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김원순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32쪽, 농어촌도로 사업 401-01 여기도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실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독실마을은 보상이 다 끝났고 저희가 공사를 추진 중이고요.
독실마을은 내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빠른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34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대성초등학교와 고성시장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고성시장 주변으로 해서, 고성초등학교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 김원순 위원  대성초등학교?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대성초등학교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맞죠?
이것도 상반기에 다 가능합니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상반기에는 다 준공은 안 되고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죠?
735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에 대한 부분, 여기도 이번에 24건이네요.
다 군비 100%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이 사업도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소규모 농업기반 24건은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농번기 이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농번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737쪽, 제일 밑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이것도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그것과 이 사업하고,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소규모 사업인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될 것이고요.
3억원 정도 되는 저류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부지를 보상해야 사업이 추진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100% 소진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겠죠?
740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401-01 5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수리계의 수리시설 관리 이 부분의 전기료는 100% 지원하고 있고, 수리계 등록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계속 정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741쪽, 농촌지역 개발 401-01 거류 문화마을 가로수 및 보도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이식과 보도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거류 문화마을 주민들이 보도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가 계속 크다 보니까 보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주민들이 ‘벚나무를 이식해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벚나무를 이식하다 보니까 보도가 전체적으로 파헤쳐질 수밖에 없어서 나무를 이식한 후 보도를 새로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745쪽,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2023년 예산하고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유지관리사업 18건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수기 전에 준공을 합니다.
나머지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우산이라든지 연차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야 되고요.
당동, 평동, 치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746쪽, 하천풀베기 사업 201-01 여기에 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옛날에는 하천 제방을 포장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 이제는 하천 제방을 포장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풀베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몇 번은 베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상반기, 하반기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747쪽, 401-01 영현 영천강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까지는 이주단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하고, 부지를 보상해야 됩니다.
지금 1억원가지고는 부지 보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추경 때 부지 보상비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4억원이면 가능한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부지를 보상하고 내년에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후내년부터.
○ 이정숙 위원  후내년부터?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총 공사비는 17억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도로보수원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석한 위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도로보수원의 사무실은 무량리에 있는 중기주기장 바로 밑 부분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 김석한 위원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고, 내년 예산에...
○ 김석한 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 예산에 부지보상비를 올려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어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72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부대비 위에 동그라미 2개(◎), 4억원.
○ 김석한 위원  내년에 되게끔 해주세요.
그 사무실을 가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던데?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기주기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주기장이 전체적으로 만차이다 보니까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중기계획에는, 인근 산을 중기계획에 넣어놓았고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보수원 사무실을 짓는 곳 옆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중기주기장 바로 인근의 산입니다.
○ 김석한 위원  거기도 빨리 진행해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734쪽, 401-01 김원순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시장 방향 쪽의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 쪽 앞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는 우체국 앞쪽에 하고 있고.
○ 이정숙 위원  보도블록을 조성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성초등학교 뒤쪽, 반대편을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요.
고성시장에 고객선을 조성해 놨잖아요.
돈을 들여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선이 전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성초등학교 방향에도 제가 가끔 저녁에 지나가 보면 봉(?)을 해놓기는 했는데 지나다닐 때 ‘보행자로서 걷기는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산을 들이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 하천 풀베기사업을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풀베기 구역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삼산면의 장치천 풀베기에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천만원이면 1년에 풀을 몇 번 벨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2억원은 증가됐는데 사실상 작년 예산보다 인건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인력으로 베는 것보다는, 사무관리비가 전부 장비대입니다.
장비로 베는 것이 안전하고 사고위험도 없고 해서, 장비 가지고 풀을 베면 3번 정도는...
○ 위원장 우정욱  3번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지역별로 보면 한 군데에 1천만이 배정된 곳이 있고, 예를 들어 ‘상리면 상동천 외 1 개소’에도 1천만원인데 여기는 2군데인데 1천만원으로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하천 풀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산책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지역마다 풀베기를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각 읍면에 배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구만면에서 1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구만천 말고 다른 하천에도 풀베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읍면에 한꺼번에 재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재배정하고, 일부 시급한 부분은 군에서 장비를 대서 풀베기를 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업 신청이 들어 오면 배정을 하고?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 전체를 읍면에 재배정하지는 않고요.
○ 위원장 우정욱  일부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일부만 재배정하고 나머지 시급한 부분은 군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다른 면에도 그 돈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우정욱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항상 가로등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요구했을 때 빨리 대처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더욱더 신경 쓰셔서 의원들이나 면에서 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서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망일포는 도로 부분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망일포는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했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면사무소에서 만나서 몇 명이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한  망일포 도로는...
○ 위원장 우정욱  (동료 위원을 보며) 망일포 맞죠?
산 넘어서...
○ 건설과장 이상한  망일포 도로는 저희가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설명회가 아니고...
○ 위원장 우정욱  상수도를 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설계가 나와야 상수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이 말씀해주시겠어요?
○ 도로담당 노규섭  앞에 것을 할 때 설명을 했고 나머지 잔여 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잔여 부분은 설계도면을 봤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관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와서 했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의 설계 도면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겼다는 말 아닙니까?
○ 도로담당 노규섭  제가 설명할까요?
○ 위원장 우정욱  예.
○ 도로담당 노규섭  위원님이 보신 것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도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망일포 선착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설계중입니다.
아직 초안도 안 나왔고,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서에서는 아직 주민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쪽 동네분이 의회에 찾아와서 설계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최두임 위원님과 그 설계도를 같이 봤는데, 도로 부분을 했을 때 집 앞에서 끊어지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났다고 하니까 뒤에 설계가 나오면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설계가 나오면 연락 부탁해요.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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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