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9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로 접수되어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총괄 규모,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8,019억7,516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5.06%가 증가된 1,049억9,626만9천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198억1,4042만원으로 기정 대비 16.89% 증가된 1,040억42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89.76%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21억6,074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22% 증가된 9억9,204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10.24%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임위 소관 12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총 1,827억66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8.62% 증가된 144억9,693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91억8,217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1.69% 증가된 135억1,79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35억1,8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1.86% 증가된 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3,522억2,262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8.5% 증가된 277억3,406만7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87억41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9.84% 증가된 267억5,50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35억1,848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1.86% 증가된 9억7,900만원이 증왹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유 및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심사방향은 변경·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특히 9월 편성 이후 재정 집행기간이 불과 3개월이 남지 않은 측면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된 사업들이 불필요한 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투자의 적정성, 효용성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 입실)
산업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능하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은 인사했고,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4,133만원이 증액된 140억2,4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40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5,515만원 증액된 26억3,99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에 7,600만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14억7,915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억8,618만원증액된 55억3,35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2억6,855만원이 증액된 295억885만5천원를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엑스포 참여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청소년 경제교육 행사운영비 도비 34만원을 증액 하고, 군비 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2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군비 12억원을 삭감하고 고성사랑상품권 추가발생 지원에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희망이벤트 실시 3천만원, 배둔시장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19억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 지원사업 도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에너지 수급안정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80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 고성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 이전 용산회관 물품구입 외 9개 사업에 6,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37억8,624만6천원으로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원과 내부유보금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2억5,752만1천원으로 예산규모 변동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6천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복귀라고 하면 사업장이나 공장이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던 것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기업소개를 보니까 연마제나 금형?
무엇을 갈거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야자수 열매를 가지고, 섬유를 가지고, 연마제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연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260쪽을 보니까 일자리 엑스포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부스를 설치하면 우리 고성을 알리는 것도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강사 이전에 경제 관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도서들도, 정말 좋은 도서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자기 앞으로 들어온 보험금 700만원을 나중에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 전에는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을 시설에서 관리하다가 은행에서 본인 앞으로 7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제 관념이 스스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그 돈을 쓰고 나중에, 시설 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아버지한테 들통날까봐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강사를 통해서 경제 관념을 일깨워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 이전에 경제 도서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예담이는 열두 살에 1,000만 원을 모았어요」라든지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어제 송학동고분군에서 했던 ‘고성공룡 이야기책 축제’ 그곳에서도 경제 관련 좋은 도서들이 많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책들을 학교나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해서 아이들이 쉽게,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도, 물론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서 경제 관념을 일깨우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것도 덧붙여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전통시장 희망이벤트 실시’ 3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일찍 해서 추석 때 전통시장에 이벤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작년에는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 지원사업에 도비가 당초에 12억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마을마다 물품을 구매하고 행사사업을 보조하는데 거류면에 가스 시설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죠?
안정(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천연가스 기지 반경 내에 거류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내년에 시작해서 후내년에 보급되면, 저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거류면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체 19억원입니다.
토지보상비가 3억2,300만원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습니까?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공장 자체가, 저도 처음에 알기로는 야자수열매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쇠를 깎는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는, 그 소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한 번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 사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저번에 잠깐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먼저 땅을 구입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사실 군비야 얼마 안 되지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군에서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고요.
이 부분을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인근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결정내릴지 모르겠지만 임시회 회기 안에 시간이 된다면 이쪽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업주한테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80억원이 거류면에 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기 전에 거류면에서 먼저 현수막을 걸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거류면, 회화면 둘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거류면에만 하느냐, 회화면에는 안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했어요.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배둔, 회화면 출신이라서 무능력한 의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회화면에 현황 설명회를 한번 하자고 담당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준비를 하셔서 왜 이런 사항이, 회화면에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대강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저에게도 사업계획을 먼저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면 올해 안에 빨리빨리 모든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착공이 되어야 이 사업이 반납이 안 되고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10년동안 10억원씩 쓰던 것을 우리는 이 필요사업에 한목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려와서 감사하는 것은 특혜나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유스호스텔 시행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태풍을 대비해서 비상을 섰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번 태풍 힌남노는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고 사유재산에는 피해가 405건에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26일까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870만원 증액된 111억8,161만7천원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재해기상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군비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방독면 보급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군비 2% 이상의 방독면을 구입해야 50점 점수가 부과돼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새해 해맞이행사 지원 1천만원,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에 3억5천만원, 하일면 송천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고성읍 상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봉세천 외 5개소에 1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골세천 2천만원은 군수님 읍면방문 시 건의사업으로 2023년도 신속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에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수해보험 민간경상사업 보조 풍수해보험 부담금 군비 300만원을 작년도 풍수해보험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군 부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국장님 이하 담당과 과장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여러가지 재난 안전,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겠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기상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관측장비가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올해도 4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정부합동평가는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를 제외하고 일반민방위 대원 수의 2% 이상의 방독면을 구입해야 점수를 부과해서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160%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정 금액을 반영해놓았습니다.
민간사업 보조에 해맞이행사 지원 이것은 아마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께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행사에 떡국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천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남산, 좌이산, 동해면 해맞이 이렇게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270쪽 재해위험요인 제거작업과 관련해서 회화면, 하일면 송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힌남노 태풍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암면 삼락리 낙정마을이 침수되었다고 저도 연락 받았고, 다른 의원님의 개인 밴드에도 올라와 있던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방재언덕을 설치한다든지, 하일면 송천이나 이런 곳처럼 상습 침수지역이라면 집행부에서도 낙정마을에 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은 왜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사지부터 도로 개설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만 동네 앞에 부분만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 되어서 도로 숭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1차 구간은, 낙정마을 앞까지는 도로를 완성시켰고요.
그다음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까지 다 되어서 보상 중인데 일부가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꼭 그것이 안 된다면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조기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도 내나 그 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는 해맞이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군데에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해면 같은 경우는 해맞이공원에 진짜 한 곳에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엄청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결산할 때 보면 한 곳에만 1천만원이 넘게 듭니다, 다음에는 계획 잡을 때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모셔놓고 이것을 같이 계획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1일에 현장을 가보니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차가 많이 오고, 이전에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의용대장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재난 시, 모든 행사 시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의용소방대거든요.
예산 증액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 소방기술 교류행사에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소방기술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증가해주든지,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34건을 했는데 올해는 470건을 했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2건인데 309건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별도로 군비를 더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앞서 태풍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이 반파되거나 완파된 집들이 상당히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3억7,280만7천원 증액된 66억6,340만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3,750만원 증액된 9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교부금을 합쳐서 1억7,880만원이 증액된 5억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조금 1,501만5천원 증액된 40억5,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와 교통건설국 보조금을 합쳐서 4,149만2천원 증액된 10억9,5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35억236만8천원 증액된 287억9,2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 401-01 경관사업 유지관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기월사거리 정비공사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간 도로 개설 외 1건에 7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3,3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유료도로 통행료지원에 3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억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27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1억2,498만5천원이 감액된 5억7,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만6천원 감액된 3,6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2,400만원 증액된 1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1억8,300만원 증액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 사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형) 고성군 콜버스 101-04 운전기사 인건비 1,569만3천원 증액된 7,56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콜버스 승하차지점 표지판 신설 2천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공영버스 유류대 및 수선비 2,86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은 추경성립 전 편성예산으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150만원, 시내농어촌마을 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280쪽,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450만원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억200만원, 어린이 통학로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억2,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9억7,900만원이 증액된 45억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9억7,900만원이 증액된 5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9억7,900만원 증액된 55억3,9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201-01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01 시설비 고성 남산1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8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이 증액된 2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발이 행복택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율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율천초등학교 맞은 편, 거기의 어르신들이 고성읍으로 나올 때는 괜찮아요.
제가 담당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곳의 버스승강장이 고성읍으로 나올 때는 건재상 앞에 있습니다, 제일건재공구상사 앞에.
들어가실 때는 마을버스가 서는 곳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 큰길을 건너가시기도 어렵고,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면 승강장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들은 본인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도출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리, 마을 어르신들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율천초등학교 앞이나 천광종합상사 그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율촌마을로 가시는 분들이 하차를 하고 마을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버스승강장을 이야기하셔서, 기월리 기월마을 안쪽에 있죠?
거기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택시도 그렇고 전기자동차가 대세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전기차충전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기차충전소가 군데군데 들어서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당시 이곡마을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곡마을 건너편에 보면 갈모봉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원래는 버스승강장이 갈모봉 가는 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할 당시에 버스승강장이 상리면 진행방향으로, 좀 위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동·설치가 되어 있던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보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잡풀이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위치에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전시용 내지는 아예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잡풀이 자라서 그렇게 있던데, 고성군 주민자치회에서 이곡마을 버스승강장 이동에 관한 의견을 올리지 않았던가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국도이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 대피로 형식의 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거리에서 방음벽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걸터앉아 계시다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종종 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도로공사를 할 당시에 임시로 옮긴다고 해놓고, 복귀를 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담분, 이 부분은 작년보다 몇 백만원이 많아졌다, 그렇죠?
작년도에 4,300만원인데 올해는 5,500만원.
기름 상승분인가 싶네요.
280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이야기된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2억원을 가지고 자동세차기를 하기 위해서, 황보길 도의원님이 자기 포괄사업비를 내서 공사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종사자들은 사무실 자리에 휴게실을 지어달라고 하고, 업체 측에서는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웃음)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고성버스 사무실 관계자 하고도 협의를 했고, 운수종사자들과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해야 환경 부분도 있고, 군민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도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 2억원 정도 달라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우리도 돕도록 할 테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는 힘들것 같고 도비를 2억원 정도 받아오세요.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위치가 방산초등학교 외 5개소인데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알아본다고 여쭤봅니다.
교통신호기는 방산초등학교·고성유치원·배둔어린이집에 설치될 것이고, 무인 단속장비도 6개소인데 방산초등학교·고성유치원·배둔어린이집·하이초등학교·철성초등학교·상리초등학교에 설치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좋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군에서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노선변경도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편하게 차를 타고 왔다 갈 수 있도록, 정강호 과장님은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이용객 위주로 노선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05만원 증액된 70억9,568만2천원입니다.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에 1,70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500만원이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2,619만5천원 증액된 442억4,224만5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전기요금 6,800만원,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5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물품구입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고성읍 정동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기타도로 토지보상비 5건에 5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1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영오면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외 1건에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 등기비 1,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군도 토지보상비 5건에 5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 외 6건에 1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로입니다.
하일면 금단지구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 서외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리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2천만원,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응 농업용수개발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독실지구 집수암거 정비사업 외 11건에 3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읍 외우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건에 1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풀베기사업 장비임차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보상금 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신용천 정비사업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회화면 군진2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38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90쪽 군도사업 401-01 시설비, 고성 죽동-장계 간(군도2호)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 3억원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아니다, 2천만원이네요.
파프리카나 토마토 재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 전자제품 같은 기계에 대해서는 보상을 군에서 안 받아줬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2쪽, 하천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비임차인데 1억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천 밑에 사면까지, 나무가 나 있는 것까지 정리를 다 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계 가지고 바로 벨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성 배골마을(고성306)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면전마을 위에 지나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마을이죠?
들어가 보니까 산사태가, 저번 태풍에도 끄떡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좀 들여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는 될 것입니까?
LH 임대아파트 짓는 곳 뒤쪽이죠?
291페이지입니다.
LH와 맞물려 있는데 LH가 자기네들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차피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대가 올라가는 내용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빠진 사항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지만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같이 반영했으면,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배수로 정비를 다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LH에서 해야 될 사항이었을 텐데...
LH 구역이라도 그 구역 안에 배수로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외의 건축공사는 LH에서 하거든요.
바깥 구역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LH 구역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복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나오던데?
몇 가지 나와있네요.
독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예산 2억원이면 독실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10억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예산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과 가로등 부분에 추경예산이 7천만원인데 가로등은 무조건 많이, 워낙 고장이 많이 나서 불이 잘 나가더라고요.
예산은 여유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최고로 많이 받는 민원이 가로등입니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동 주차장 부지해놓은 것 있죠, 남산 밑에.
거기에 보면 골목이 있는데 가로등이 안 와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장님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오늘 이 부분은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던 과장님도 다른 곳에 갔고, 담당도 다른 곳에 가셔서 우리 국장님만 아시는 내용일 텐데, 국장님이 과장이던 시절,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거기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와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국장님.
‘대나무집’터 때문에 내나 죽평에 안 되고 있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과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200만원 증가한 32억4,09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주택 건설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부족사업비 6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서민주거안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반기 사업 부족분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부족사업비 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402-01 슬레이트지붕 잔여사업비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빈집안전조치 사업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401-01 특정 빈집 안전조치사업 10호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과장님을 위시해서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아파트 몇 군데, 조금 영세한 아파트네요, 연립아파트?
한솔메르빌은 괜찮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
큰 금액은 어떤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하신 대상이 153개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한솔메르빌 같은 경우는 주차장, 국도파크맨션은 단지 내의 포장, 그네빌리지는 지붕의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바깥으로 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웅예식장 뒤에 뭐죠?
제가 살았었는데도 그 빌라 이름을 모르겠다.
그쪽하고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월평리 쪽에 곡용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아파트 이런 곳은 분리수거함이 없어요.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앞전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청소하는, 이런 노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더라고요.
분리수거함도 환경과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물론 조사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올라갑니까?
그 지구만...
서외마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빈집, 군청 뒤에도 빈집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있은 지 몇 년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차가 골목으로 못 들어가면 가격도 안 맞으니까 빈집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쌈지공원이나 쌈지주차장을 만들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뒷장에 빈집 안전조치사업이요.
안전조치사업에 슬레이트를 주로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챙겨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29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이 오래된 건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순위로 해서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요.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가구가 해당사항이 됩니까?
하반기에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화경국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