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12일(화) 14시 3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4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본 건은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고성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및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통제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4일까지 7 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 사업소가 되겠 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읍면까지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무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여 먼저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에 29일은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과, 축산과, 11월 30일은 10시에 시작하여 경제통상과, 산림과, 다음에 12월 1일은 미진부분에 대한 자료정리를 위하여 1일을 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2일날 10시에 시작하여 수산과, 건설과,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감사반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다음에 96년도 감사원, 내무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 95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상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기타자료 요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작성한자료안대로 별첨에 대해서 요구키로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 있어 감사는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한다.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한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언을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님의 인사, 위원장님의 인사시에는 감사의 지침이라든지 감사위원의 자세라든지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감사업무의 현황보고·청취를 하고, 질의·답변, 관계인 증언,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등을 하고, 감사 결과를 위원장께서 감사종료와 같이 인사를 겸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과 건의사항을 의장께 보고토록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96년 11월 13일 14시에 개회하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 11월 13일 14시에 개회하여 본 건에 대하여 협의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