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09시 26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2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회의진행을 김홍식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홍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2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용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장에는 김홍식 위원, 간사에는 박용삼 위원입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12월 4일까지 9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3년 11월부터 2014년도 10월말까지 주요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는 별첨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추가 자료제출의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가 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