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분야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들,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이 7,440만4천원이 증액된 38억9,100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963만6천원이 증액된 12억2,780만2천원으로 세입예산 총계는 55억1,680만9천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부문은 1회 추경 대비 9억8,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문화원 보조사업비 3억3천만원은 노후화된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2억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3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특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의 예술인의 밤 행사지원 1천만원은 한국예총 고성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으로 지역예술인의 유대강화와 예술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가요제 행사지원사업의 경남예술제 행사지원 1,450만원은 경남예총 경남지회와 고성지회의 매칭사업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악협회 공연지원사업 1,5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일환으로 공연횟수 확대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500만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역문화사업 1,150만원은 당초계획 대비 군민 문화예술 수요 증가에 따라 행사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6,500만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9,363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행사 예산지원 삭감분은 신청을 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375만원은 원활한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운영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36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4천만원은 동해면 구 농협연쇄점을 개조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 결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회의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리모델링하여야 될 부분에 대하여 늘어나는 경비로써 2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고성군여성합창단 운영비 800만원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사업으로써 뮤지컬 공연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광대전수교육관 주차장 및 주변정비사업 1억2,160만원은 오광대 야외무대 부지 내 암 발생에 따른 추가경비와 주변지역 포장사업 등 잔여사업 준공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5,300만원은 우기 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천만원은 아래쪽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인 기타보상금 260만원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천만원은 가야고분군 등재추진단 인력 충원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900만원 증액은 축구장, 씨름장, 족구장 등 전력용량 증설로 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사업 시설비 3억원은 회화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면적 확대, 대가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신규설치, 노후화된 궁도장 시설보수를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7,681만2천원은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된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 분야와 군정발전 및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고성군 문화체육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동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해면에 계시는 분들이 공간확보를 못해서 많이 고민하던데 동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내 생각에 그 도서관에 이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행복교육지구는 학교가 적어짐에 따라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학교라는 시설에 들어와서 하는 걸 마을교사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 가지고 학교 밖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동해면에는 마을교사들 욕구가 아주 강해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찾고 있던데 하여튼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도서관의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에 있어서 경남예술제가 있었습니까?
도비 1천만원이 왔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성에서 주관하는 것이네요?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막구조물 마무리되고 나면 주변 포장정비 하고 이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이제 안 합니까?
대가면복지회관, 이름이 복지회관이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입니까?
대가복지관이면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위치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지금 곧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야임부지라서 선형을 변경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 싶어서, 염려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궁도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궁도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를 하니까 궁금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 중간 의회에, 우리 총무위원회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른들도 이 장소에서 같이 담소 나누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이와 어른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책들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예술인의 밤과 경남예술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12월 달이고, 하나는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국악한마당이 9월 달이고, 10월 달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도 좋고 전통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9월, 10월, 11월 계속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8월이나 9월 같은 경우는 농번기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이 좋은 행사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은 1,200만원 감액되었고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엊그제 하일면복지관에서 한 그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3,90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기금이 2,200만원이고, 군비가 1,700만원 쯤 되는데, 153페이지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것은 예총에 다 이전해주는 겁니까?
공모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공연단체를 선정해서 되면 거기다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시장에 했었고, 올해는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과장님 진급을 축하하고, 그리고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문화원 보수가 3억3천만원 잡혀있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3억3천만원이면 어디 부분을 보강한다고...
그 구조가 3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회의실 말고 중간 칸을 소회의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사 있을 때마다 올라가면서 볼 때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옆에 난간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하실 때 그것 꼭 숙지하셔가지고 난간에 손잡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직무대리,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 21억2,507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9,31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부금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5천만원을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기탁 받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8건 3억4,0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외 7건, 자체사업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1억27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4억6,676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6억1,052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에 240만원,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국도비 포함 1,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1,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1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지방계약법상 3% 이상 변동이 있을 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외 3건 3억9,378만4천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서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에서 살수차 임차에 1,200만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6,83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대부분은 현재 추세가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들입니다.
특히 국비 증액이 있어서 매칭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직원들 고성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다 삭감되었는데 요즘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방시설 위주에서 타격 위주로 해서, 잡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 광역 순환수렵장을 할 때 창녕과 거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예산들을, 설치사업 예산과 피해보조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두 시군에서 너무한 것 아닌가,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추경에서 나머지 시군들 조금씩 해서 편성해주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 들어와서는 2건 정도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 폐비닐이 정말 환경오염에 심각한데, 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외에 농협에서, 세입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5천만원을 저희들이 기탁받았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있어 한꺼번에 다 소진이 안 되어서 3개년에 걸쳐 하면서 올해는 800만원을 편성해서 수집·운반을 하는 데 보내는 금액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고성에 폐차 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에서 140대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아서 못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하고 지원사업 하고 2개 있는데요.
포획단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비용이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항목입니까?
고라니, 멧돼지 야생동물에 따라서 포획하면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시군에 보니까 우리 금액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부족한 것은 아닌데 타 지자체에서는 엽사들한테 출장수당 비슷한 명목으로 해가지고 유류대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의욕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도비와 국비부터 벌써 깎여서 이 예산이 감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3년 단위로 위탁운영 계약을 합니까?
2020년에 통영으로 간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정산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형태죠?
재비용 하고 포함해서요.
크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전기청소차는 군수님이 몰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시던데 그것을 구매한 것은 알고 있고요.
살수차는 임대했습니까?
안 해도 비용은 줘야 되네요?
전문 운전직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 대처하는 것도 연구해보시죠, 어느 게 비용적으로 나을 것인지?
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공사사업장인가, 그런 데는 환경보전비가 다 배정되어서 설계되고 있는데 또 지원해주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은 혹시 민간단체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무궁화자원에서 통영·거제·고성 쪽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 업체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흉물처럼 되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기에 너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2005년식 이상된 분들은 집으로 통보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LPG화물차 신규차 구입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몇 대 정도 가능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대수는 4대입니다.
노후차량이 폐차되었을 때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빨라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을 측정해가지고 라돈이 많이 검출된 물질이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재까지 없었고, 정부방침은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별도의 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담당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고성에 청소차를 2대 구입했죠?
어차피 도로를 깨끗이 하고 비산먼지를 없애려면 좀 더 규모가 큰 것을 해가지고 효용도가 높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것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저것보다 규모가 큰 것 2대 정도 해가지고 시내의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먼지에 살수해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보일러가 60만원 하는데 저녹스보일러는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차원이고, 올 상반기에 44대 중에 30대를 보급했고, 2차분으로 14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 도시가스를 뗍니다.
촌에는 필요 없는 것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환경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로 보건소 담당 소개인사 올리겠습니다.
전인관 보건행정담당
이미정 건강증진담당
최영애 의약담당
이상희 감염병관리담당
최문숙 건강지원담당
이을희 치매정신담당
김영순 보건민원담당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460만2천원 증액된 71억1,381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96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3,784만2천원 증액된 114억1,025만5천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읍지소 CCTV 설치공사와 수태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에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에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기기대여사업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국가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500만원 감하고, 흡연예방교육에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668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금연보조제 물품구입에 600만원, 폐활량측정기 구입에 68만원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은 사업시행 도중 예상되는 잔액을 조정해서 사업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에 2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급량비에 30만원, 인플루엔자 외 백신 구입에 1억426만4천원, 백신냉장고 등 구입에 2,2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냉장고 구입은 추경에 반영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원활한 약품 보관·수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모자보건관리의 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에 17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산부인과 위탁의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에 2,03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06만8천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7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에 10만3천원, 의약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에 672만원,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에 42만4천원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 후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하고,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에 1,500만원 편성,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6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그만둠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수당에 900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1,775만2천원 증액편성, 서식인쇄 620만원 감하고, 정수기 및 차량 임차료 등에 1,837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차량유지관리 등 유류대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100만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에 5,8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에 160만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에 3,750만원 감액, 인지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에 940만원 증액편성, 실비보상금에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의약품 등에 5,878만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 등에 3천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예산으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읍면 방역인부임 인건비, 유류비에 2,461만5천원을 증액편성, 방역소독 유류 구입에 2,461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과목 변경으로 236만4천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3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인건비에 1,513만1천원, 사업운영비에 1,533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400만원, 프로그램운영에 128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5만원, 의료용품 소모품 구입에 1,105만원, 시설비 400만원, 저주파치료기 외 2종 구입에 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9,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강병원 B등급 격상에 따른 지원입니다.
응급실 폭력예방 핫라인 확대구축사업 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진료 시 위험비상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1,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성군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아니면 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순애원은 정신질환자들을 재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더라도 주순애원에 계속 거처하게 되는 겁니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을희 담당, 배회감지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건의드려보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175페이지의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 3천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흡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접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도 피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생까지 내려왔었고, 하반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4, 5학년도 피운다고 하던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도 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이 정말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어른보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야 되고, 교육을 나가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몇 명 정도가 흡연을 접했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반기에 한 번 더 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 정도 줄었는지까지도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감염병방제 관리의 읍면 방역인부임에 인건비, 유류비가 있는데 이 유류비는 방역에 따른 유류비입니까 아니면 방역차량 운영하는 유류비입니까 아니면 출퇴근 하는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이 1만3천원이 출퇴근하는 데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인건비로 목을 바꿔서, 3,900만원에서 삭감하고 2,400만원을 인건비로 목을 바꿔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역에 들어가는 휘발유가 1일당 1만3천원입니다.
지금 방역은 잘 되고 있죠?
수태보건진료소 안마의자 28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교체도 아니고 신규로 하네요?
여태껏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사회복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주순애원에 2,03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쪽 사무종사자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교육,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생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냐,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인건비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순애원은 올해 해준 게 없거든요.
인상분을 다 올려주라고 경상남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인상하게 된 겁니다.
연 단위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 호봉 오르면 급여 올라가듯이 근무직원들도 그러면 매번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걸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임금협상이나 계약에 의해서 인상되면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의 직원은 급여, 연봉 얼마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까 바리스타 교육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시키면서 원생을 계속 안에 입소시켜놓으면 그 교육이 필요성 있느냐, 취미활동이나 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직접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니까 기금과 도비가 대부분이네요.
치매정신담당 이을희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에 걸리면 자기 살던 곳에서 계속 쭉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상태가 깊어지면 시설로 이동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주변 이웃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 마을 전체에다가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나도 걸릴 수 있고, 옆에 내 친척이 걸렸을 때 관심도 가지면서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우리 마을 내에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너도 나도 같이 협조해서 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해 네 군데 마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 된 것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
권역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6천만원의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없습니다.
상주하는 간호조무사들입니까?
일단 2013년도 1월부터 그분들이 진료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었거든요.
정규직이 되면서 거주의 의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별정직일 때는 거기서 24시간을 거주해야 되고, 진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관리하고.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출퇴근할 사람은 출퇴근 하고, 있을 사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출퇴근해라, 진료소 관사는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지침도 없었고, 전기요금을 받은 것도 없고, 관리비를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십여 년을.
이번에 8명은 출퇴근 하고, 4명이 살고 있습니다.
4명이 살고 있는데 놀고 있는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치매가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오지가 없지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유휴관사를 치매쉼터로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치매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고, 네 사람은 12월까지 출퇴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 6개월 동안은 전기세와 난방비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상주하고 계시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해드리고 케어해드리는 분이 갑자기 없어지고 간다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분이 야간에 약국에도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급하면 와서 간단한 응급조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불편한 것인지 막연히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닥칠 불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거기 조금 더 기거하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묘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기존에 서비스 받던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분 그대로 기거하면서 주민들 서비스 케어해주면 좋겠다고 전화가 몇 번 왔거든요.
기간을 정해놓고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을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방법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주십시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고 계시던 지역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해보시고, 지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점검하셔가지고 그걸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이 봉현과 덕명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현은 출퇴근합니다.
덕명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세컨드 하우스처럼 친정에도 갔다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데 저녁에는 진료가 안 되는 겁니다, 퇴근 6시 이후에는.
그것도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4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4시에 퇴근하고 거기에 들어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 있지 않고, 자꾸 공무원이 민원을 넣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출퇴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주민들이, 내가 그 사람을 가버리도록, 살도록 해줘라.
내가 살기 싫으면 안 사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헤아려주시고요.
주관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담당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 주민들의 민원내용도 들어보시고 해소책을 마련해주시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을희 담당으로부터 치매안심마을이 참 좋다고, 지금 17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비를 다 깎아버렸네요?
삭감했네요?
목이 변경된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 시설투자는 할 수가 없어 다른 사업으로 운영비를 넣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게 강병원이죠?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피를 흘리고 들어가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대수롭게 보는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위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는데 응급실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소장님이 병원 관계자들과 의논해보시는 게 어떨지,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여중생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찡그리고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들과 연구를 한번 해보시도록...
그런데 설계 자체가 응급실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하얀 천으로 감아서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찡그리더라고요.
그 부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동승근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심동보입니다.
해양레포츠담당 백승열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인석입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11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공룡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 시군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7억2,497만2천원에서 41억7,144만1천원이 증액된 168억9,6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에 3억원, 군비가 23억7,1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 401-01 시설비 중 공공편의시설의 당항포 전시시설(거북선체험관) 보수공사에 3억원, 당항포관광지 내 수목보호대 정비공사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구름다리 도장공사에 5천만원, 다람쥐 생태탐방로 철거공사에 2천만원, 관광지 내 미끄럼틀 보수공사에 3천만원, 엑스포주제관 인근 데크 보수공사에 3천만원, 펜션 앞 구름다리 난간 보수공사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안내간판 보수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해안데크 보수공사에 7천만원, 테마광장 앞 바닥면 정비공사에 8천만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 디노팜 철거공사에 6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3천만원, 당항포관광지 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에 8천만원, 기타 기반시설로는 관광지 내 가로등 누전·개수공사에 2천만원, 주제관 브리핑룸 LED전광판 구입에 1천만원, 월이식당 앞 조명타워 투광등 기구 교체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했고, 공룡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의 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의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의 당항만 레포츠 조성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억원은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삭감하고 401-01 시설비에 8억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금 등 반환금 1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182페이지의 거북선체험관 보수공사 이게 거북선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바닥이 그것 된, 못 올라가게 메어놓은 곳 그걸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 보수공사 하실 때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수공사가 많습니다.
엑스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지 오래되니까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엑스포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183페이지의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18억원이 들어가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그런 전시관이나 영상관에는 관람객이 몰릴 수밖에 없고, 특히 5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봐지는데 사실상 그때는 폭주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영상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은 4D영상관인데 주제관에 있는 5D라든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분산시키는 방법을 깊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일시 수용능력이, 그래도 백여 명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AR·VR 안에는 몇 명 못 들어간다고 그때 설명할 때들은 것 같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여기 앞에 줄이 엄청 서 있을 것 같은데 수용능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책을 소장님과 담당께서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기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이 1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11억7천만원이 증액되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다 빠져있었던 겁니까?
시설을 정비해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수목보호대 정비 4천만원, 거북선은 출입을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수목보호대도 정비해야 되고, 디노팜이 뭡니까?
지금 현재 문을 닫고,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아예 전시관으로 활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사실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뚜껑 위에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훼손되지 않으면 재사용하자, 훼손된 부분만 이번에 전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잘 안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돈 들여서 교체하면 좋기는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R·VR체험존 조성 이것은 12억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정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받아서 12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쓰려면 엑스포 기간 내에 시설이 제대로 안 되겠다, 예산담당과 협의해가지고 도에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비 부담분을 추경에 요청해서 받고 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우선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 4월 17일 개막식에 맞추자 그런 의도에서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오면 군비가 따라붙어야 될 것인데 군비를 먼저 당겨쓰니까 내년에 군비는 없네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것인데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수공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공사들을 모아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아서 같이 하더라도.
다행히 바닥공사가 들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체 없이 바로바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바닥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 AR·VR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고를 받기에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만 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굉장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어차피 대인원이 안 된다면 그 앞에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풍선아트라든지 아이들이 즐겁게 즐기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덜 지겹지 않을까, 다른 대책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바닥면 정비공사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테마광장 바닥을 보면 군데군데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자산취득비인데요.
건물은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입니까?
요트클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 수고 많으시고.
공룡세계엑스포를 당초에는 군비를 60여 억원을 쓰고 실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보면 벌써 군비가 86억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 신문기자가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말을 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내년에 엑스포를 할 것인데 지금 벌써 86억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현재 돈이 지출된 부분을 해명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엑스포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 보완도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관람객을 받지 못합니다.
365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돈이 엑스포에 필요한 돈이라고 오인을 하는 것 같으면 엑스포 예산이 되어버리고, 이게 참 난해합니다.
엑스포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손을 못 댑니다.
아마 기자가 찾아갈 겁니다.
어차피 관광지에는 엑스포와 상관없이 관람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선해서 2회 추경에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아까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하기 전에 시설물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미루자, 특히 거북선 체험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면 오른쪽은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오해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방향에서, 엑스포할 때 맞추자는 의미에서 군비를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9년도 추가경정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상족암군립공원은 기정예산액 5억8,560만원이 증액된 67억8,890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룡박물관 운영의 시설비 듕가리카페 화장실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장고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스테고식당 식기건조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활성화의 시설비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추가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동력송풍기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군립공원 기반조성의 시설비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공룡을 우리군 대표브랜드의 모태가 된 우리군 대표 관광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듕가리카페는 밑에 내려가서 카페 거기 말입니까?
그런데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많고, 전망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머무시는 동안 가까이 있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멀리 있어서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스테고식당 식기건조기, 스테고식당이라고 하면 입구에 돈가스 파는 데 거기 말입니까?
사실 식당으로 운영하기에는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을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층은 매점인데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아래쪽에서 지금...
이상입니다.
정영환입니다.
캠핑장 조성 여기 3억원이 추가되는데 이 내용 뭡니까?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쪽과 위쪽 다 해가지고, 위에 화장실까지 해서 돈이 7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위에 전기·통신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3억원만 가지고 아래쪽에 전기·통신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래위 캠핑장 조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당겨쓰는 것인지, 발주 나가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업체 거기에, 전기 안 들어가는 캠핑장이 있습니까?
이게 증설하는 것인지, 설계에 전기나 통신이 빠져있어서 추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17년도에 설계를 하고, 1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당시부터 큰 틀은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왔는데 앞에 설계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전기·통신, 화장실은 설계를 완료했는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7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래위로 있는데 아래 있는 캠핑장은 화장실까지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연말 안에 정리할 것이고, 전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래 것과 위에 것 같이 합니다.
그게 3억원 모자라서 올해 먼저 하고, 4억원은 위에 있는 화장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100% 군비가 3억원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시설을 더 확대한 것인지 아니면 2016년도 설계 당시와 물가변동이 있어서 3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인지, 지금 시공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3억원이 어떤 데서 비용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차 조성 그것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 하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설치하고...
거기 샤워장도 있잖아요.
화장실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샤워장 같은 경우 관리할 사람이 없네요?
여기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임시로 위에 전기 없이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토캠핑용으로는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원래 제전마을 이주하려고 계획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 경로당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쓰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1~2년을 쓰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 부지 내의, 마을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어준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거든요.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있고, 장기계획에 의하면 마을도 이주해가지고 그쪽에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 같은 것을 유치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전마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안내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군에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나 시설을 못하도록 해놓고 군에서는 계획이 하세월로 있으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마을을 이주시켜놓고 장기계획을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가야 합니다.
덕명분교 거기도 주민과 소통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전마을에 대해서도 꼭 소통 한번 하시고,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 개설해놓고 다 뜯어내고 다른 시설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입암마을, 제전마을, 덕명마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사업 안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마을 이주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은 아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 주도적으로는 마을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관광지 안에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입지지역 여건 때문에 항상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광지를 계속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명마을은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소 5년이나 10년 계획을 미리 설명하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꼭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262억6,890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46억2,494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34억6,411만9천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5억8,279만6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8억8,132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생활과 외 1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9억2,268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직 무 대 리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