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9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로 접수되어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력 약화에 대응한 역점 현안사업 추진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 엑스포 연기 등 수익금 감소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 등을 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각종 행사취소 예산과 하반기 추진이 어려운 경상적 경비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여 추가재원을 마련, 꼭 필요한 군민안정과 복지강화, 군민 주요역점 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4억1,284만7천원보다 0.01%인 3,695만원이 감액된 6,503억7,589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1,7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6,787만2천원보다 0.01%인 5,00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5,8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4,497만5천원보다 0.02%인 1,31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66%, 특별회계가 12.3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695만원 감액된 총 6,503억7,589만7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2.22%인 49억8,033만7천원 증액된 2,298억767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5.3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3.35%인 70억1,300만원 감액된 2,0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14%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95만원 감소된 총 6,503억7,589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36%, 사회복지가 20.51%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타 10.74% 순입니다.
13개 분야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순위는 1순위 보건 15.41%, 2순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8%, 예비비에 2.32%가 증가되었고, 교육 15.2%, 문화 및 관광 4.96%는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1순위가 복지지원과 10.62%, 2순위 행정과 9.99%, 3순위 일자리경제과 7.73%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감별 순위는 1순위가 식품산업과 85.02%, 보건소 13.74%, 환경과 13.63%는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과 9.79%, 문화관광과 7.9%, 일자리경제과 6.39%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52억4,005만8천원보다 33억6,704만6천원이 증액된 1,586억710만4천원으로 2.1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7억77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5%인 33억6,454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18억3,6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79억2,486만6천원보다 9억1,130만5천원 증액된 3,188억3,617만1천원으로 0.29%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2,669억9,98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4%인 9억88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18억3,6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조정 및 군비 부담분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 엑스포 연기에 따른 수익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른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강도 높은 세출예산 조정, 각종 행사 취소예산과 민원, 보상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여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잉여금 발생의 최소와 행사 축소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꼭 절실한 군민안전 및 복지강화 예산의 필요성, 군정 주요 역점·현안사업 등을 위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세출예산 조정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3억631만8천원에서 2억3,446만5천원 증액된 305억4,0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393만9천원이 감액된 2억5,00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2-08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는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24-06 그 외 수입 연안어선 감척사업 장비 매각대금은 277만8천원을 감액하고, 폐부자 인코트 판매수입은 1,28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7,840만4천원이 증액된 300억9,072만2천원을 편성하고,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3,240만원을,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2,7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600만4천원이 증액된 69억8,1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6,809만9천원보다 3억4,154만2천원이 증액된 439억9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의 어업생산 기반조성 307-02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9천만원을 증액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10만원, 양식장 방역제 공급에 500만원,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31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으로 307-02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2,700만원, 402-02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은 206-01 내수면 종자매입방류에 700만원, 201-01 황토살포 및 운반장비 임차에 1,800만원 등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1,20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 어업인 지원육성에 코로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업인단체 역량 강화 등에 2,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401-03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01-01 시설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의 자체사업인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01-01 시설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추진 수산특산물 홍보관리 201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 201 일반운영비 54만1천원,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201 일반운영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202-01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 집행잔액 7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에 8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239만5천원을 감액한 15억93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다의 날 및 수중정화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 전기요금 등에서 400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81만6천원, 401-01 바다공중화장실 수리 등에서 557만원 등 총 638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402-02 민간 보조사업으로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 설치 1식, 사업자 포기로 6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80만원, 재료비에 72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201-03 행사운영비 제2회 섬의 날 행사비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해상재난안전관리 301-12 기타보상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공유수면 사용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공유수면 사용료가 조금 줄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9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지원해주는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어선 감척이나 면세유 가격, 지금 기름가격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9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라든지 어업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민들의 생산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동력선이 650척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40만원, 5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 책정해놨다가 이번에 500만원이 줄면서 1천만원인데,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81톤을 지원해주고, 2018년도에도 81톤, 201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150톤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다시 100톤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당초에 지원해주는 관례로 돌아가는 실정 아닙니까?
갑각류를 키우는 열 군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처음 예산을 잡으면 굳이 1,500만원을 안 잡아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잡아놔도...
이것은 1,500만원 잡았다가 다시 1천만원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예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원칙대로 잡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추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을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이 잡혔다가 지금은 300만원이 감액되고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 잡혀 있다가 500만원 줄었다가 다시 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예년의 기준을, 추이를, 통계를 내서 적정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81만2천원 잡혀있는데 룡대미마을, 동화마을 어촌체험마을 같은데 농업정책과에 농촌체험마을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촌체험마을에는 한 군데에 40만6천원을 지원해주고, 농촌체험마을에는 48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똑같은 체험마을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조금 더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2~3차례 독촉도 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만 아직 사업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의 뗏목 부분인데 낚시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안전요원이 채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이 세 군데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
강동호 씨는 지금 새우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해안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올 연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뗏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위주로 해서 선정되었고요.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의 강동호 씨 그분은 아쿠아비즈라는 어업법인을 만들어서 새우양식을 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 비어업인, 어업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으로 있다가 산업경제위원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산업 쪽의 업무가 많이 생소해서 많이 못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의문나는 부분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 양식어장 수산동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괭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은 비양식업자가 공모사업에 당선됐는데, 친환경 새우양식이 어떤 새우를?
지금 현재 고성에서 대하를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다릅니까?
새우양식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이 오는 부분은 방역제라든지 다른 것을 써야 되겠지만 적어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현대식, 스마트한 양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우들끼리 몸이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병균이 생기니까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는데 친환경 양식장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친환경’을 붙인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존에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공모조건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 입니까?
보상금
맥전포, 고성읍, 동해면에 각각 1개소씩 해서 수난구호장비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말하기가 불편하네요.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 재임시절에는 면민들에게 너무 잘하셨고, 해양수산과 발전이라든지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낚시어선하고 안전요원이요.
이 책자를 취합해서 발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는 담당자는 유영식 씨인데 담당이 누구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람들, 직원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직원들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담당한테 물어봐야 할 때가 많거든요.
담당을 꼭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낚시어선 안전요원 시범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안 줬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12월 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주기 전에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책상 먼저 사놓고 책상 예산 올리는 것,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산을 승인받고 쓰도록 하세요.
그다음, 뗏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짓말인 것 같으면 미리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안 알아보도록.
앞서 동료 위원들이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의원을 오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책을 보니까 첫 빠따에 냄새 나는 게 이 냄새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대 때 일어난 일인데 이용범 씨가,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농협지점장을 했던 이용범 씨가 우리 하학열 군수하고 친구더라고요.
그때 예산이 5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군비가 무려 2억4천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는 도비를 받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이용범 지점장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에요.
부결을 시켰더니 사람을 못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면 안 되거든요.
말이 법인이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개인 땅 닦아서 진입로 내고, 발라 놓고, 지금 새우 양식장하는 사람한테 팔아먹었거든요.
거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면조사를 해보세요.
딱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하일 가룡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그 사업과 딱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어업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실제로 친환경 새우양식장을 하겠다는 법인을 구성해서, 10명이면 10명 공동참여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친환경 양식장을 만들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그것도 무려 1억2,600만원이 간다는 것.
잘 알다시피 저는 도비 5천만원 지원받았는데 제 아내가 농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납했습니다.
도비 받아온 것도 제 돈으로 반납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절차를, 가만히 보면 공모사업을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오면, 도비를 받아오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국비를 10억원을 받아오고 군비가 1만원인데 군비 1만원을 깎으면 국비 10억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물론 과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법인을 만들지 말고 진짜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강동호 씨 주변에 좋은 분들 많잖아요.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진짜 법인을 내서 군비도 열 사람한테 다 갈라주자는 겁니다.
10명이면 1,260만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군의원이 의회에 왜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을 감시하러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은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고 좋은 분인데 제가 역정을 낼 만한 일이 많은데 평상시에 잘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군민을 위한 해양수산과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해양수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냐면, 4명을 쓰네요?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이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김수광 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쓰고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보면 군비가 180만원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도 운영하면서 바닷가 쓰레기를 보면 그물하고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분리작업도 하고, 폐스티로폼에 붙어있는 따개비류를 제거하면서 감용하는 시설까지 같이...
몇 명입니까?
거기 내려가면 송천어장 있죠?
아나요?
김수광 씨, 거기를 오늘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한번 갔다와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전송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차를 타고 한번 가보라고요.
가면서 느낀 점을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바쁘면 시간을 내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번 가보시고, 과장은 바쁘더라해도 담당이 수산직이니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둘러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인들에게 골고루 형성되고, 기름값 10%에서 15% 올려주는 이런 사례들은 어민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의력 있게 실제로 많은 어민들에게, 제가 의원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어선어업 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망을 하는 소수어업인들보다는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업 육성을 우리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업의 방향을 늘 머리에 두고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나쁘게 듣지 말고 제가 경험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산 업무를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자 방류를 하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마동호 쪽에 게 종자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민들이 게를 잡고, 옆에 주민들도 그렇고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잡아가지고 바다가 상당히 많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류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내년이라도 방류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은 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자매입 방류 부분은 내수면 부분입니다.
바다 쪽에 있는 부분을 확대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창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폐수처리시설이요.
민간업자가 포기를 해서 도비를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멸치를 삶아서 바다에 버리는 그 물이 진짜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멸치 어장막의 폐수 나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해서, 자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행정지도를 해서 멸치 어장막 폐수시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 차례의 태풍이 왔잖아요.
오고 나서 쓰레기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평소때보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이전 태풍 마이삭 때는 바닷바람이 바다에서 육상으로 불다 보니까 많이 밀려왔던 부분인데 5일, 일주일 정도 뒤에 따라온 태풍 하이선이 육상에서 바다 쪽으로 불다 보니까 육상에 떠밀려왔던 폐부자가 다시 바다쪽으로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보다 배 이상은 늘었다고 보지만 상시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폐부자라든지 바다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희망근로 인력으로 정화를 하고,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선박운행과 어선어업을 하는 데 장해가 되는, 안전을 위해서 바다에서 떠밀려온 부분은 지도선을 활용해서 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거하고 있고, 어선들이 어업하는 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 감용장에서는 몇 명의 인력이 근무합니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일정 부분을 모았다가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나가는 어업폐기물이 있고, 부자 같은 경우는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감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말려야 하고, 내부적으로 묶여있는 끈도 제거해야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피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치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쓰레기 처리 부분에는 인력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어차피 우리 고성군은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조례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때 중국 어선인 리선(RISUN)호가 9월 3일 00시 51분에 용정리 매정마을 앞 해상에서 좌초된 부분입니다.
기름유출이나 2차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기름은 사전에 해경 측과 협의해서 제거했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이선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이 다른 쪽으로 2차피해를 가할까 싶어서 선박고정까지 완료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박을 관리하는 국내대리점을 통해서 중국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중국 선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고,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주가 아마도 어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은 선박 제거명령 1차, 2차를 거친 후에 그 과정에서 선박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키고, 그 이후에 감수보조원을 신청해서 경매 절차까지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문제는, 다른 비용은 그렇지만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한 10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배가 1994년도에 제작되었고, 제작된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민들이 바라는 보상액까지는 미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거쳐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배당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감수보존에 소요되는 경비가 우선적으로 1차로 되고, 선박의 이동조치 비용, 그 다음에 어업피해보상금 순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쪽으로 선박을 이송 조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업인들이 약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발휘해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박은정 담당, 아까 말씀드린 하일 용태에 갯지렁이사업 5억원인가 사업이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손을 떼는 것으로 해서 다 매각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를, 그때 당시를 상기하기 위해서 가져와 보세요.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알고 있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태풍이 오면 바다가 산다는데 해양수산과 중에서도 자문이 깊은 백승열 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태풍이 오면 물고기 생산이 많이 되고, 바다가 산다고 하는데 참말입니까?
지난번에 차량이 선착장 밑으로 떨어진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981만7천원 증액된 93억8,477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등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외 11개 사업에 4억4,36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외 13개 사업에 8,62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7,210만1천원 증액된 212억3,8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사역인원 다섯 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4,054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1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사역인원 3명 추가 배정됨에 따라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1,0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소득사업 지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기금 2,1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피해 보상금 지급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36만5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영현면 외 3개 면 24농가에 떫은 감, 돌배 등 3.1헥타르 보상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임도 유지관리 분야에 2,352만원을 삭감하였고,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9,18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 국도비 용역비를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대상지는 율대일반산업단지 및 제일농공단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든볼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는 고성군 보건소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스마트 가든 설치 지원사업 일환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사역인원 10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354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사역인원 9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7,240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나무 재선충병(피해고사목) 방제 2억원, 일반병해충(솔껍질깎지벌레) 혼생지 방제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신규로 4,2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군비부담은 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순수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에 신규로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에 2,0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총 1,07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 공설운동장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697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희망일자리사업...
당초 200만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만원을 삭감하고 18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재난300지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지수이고요.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비로써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입은 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300 이상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국비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로 나오면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꽃탑설치.
이 부분도 예산 일부 삭감되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했잖습니까?
내년도까지 이월로 할...
2억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800만원은 용역비 같은데?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소나무 재선충에 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억원이 추가 편성된 것을 봐서는 방제를 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작업은 내후년쯤 되면 청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료도 나누어줬는데 70억원짜리 부분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 여기에 추가해서 공원조성비 25억원인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용역비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7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스마트가든 자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공기를 정화하고, 소음방지 등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평수는 몇 평이나 합니까?
실내정원인데 지금 평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큐브형으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말 그대로 서비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숲길, 숲 해설이라든지 등산지도를 하는 그런 분야의 사업 인건비입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하창현 위원이 다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으로 오니까 생소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창현 위원이 이야기하신 스마트 가든볼이요.
하창현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를 오래 했으니깐 알고 있는데 저는 생소한 단어가 되어서 스마트 가든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조성해놓고 온도라든지 물관리라든지 모든 관리를 스마트 식으로 하는 최신의 실내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보면 담당자는 있는데 담당이 없어요.
전에 보고를 한번 한 바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번 예산까지 쓰는 전체 인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해져 있으면 명단도...
이당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가꾸겠다고 5,800만원을 추가로...
좌우지간 2억원은...
이런 것들도 적은 돈을 들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행복하고, 군민들이 미세먼지를 적게 마시는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불감시원 채용관계 있죠?
금년에 부작용이 생겼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좌우지간 잘 뽑으셔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 가면 소리가...
읍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기준을 정하시겠지마는 가능하면 3년으로 정하든 4년으로 정하든 한 번 했던 사람은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주시고...
옛날에는 체력점수 하고 서류전형만 봤는데 지금은 직무수행까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에 맞는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라고요.
물론 상부지침도 중요하고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성에 맞는 채용기준을 정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한 번 했던 사람은 좀 배제하는,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선거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4년 했다가 못하게 하든지, 3년을 하고 못하게 하든지 어떤 규약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서부권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첫 보고이고, 언론에 여러번 노출되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언론에 보고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알다시피 구 공설운동장이고, 신청사업 내용은 공공도서관인데 그중에 특화된 어린이도서관, 지하1층·지상2층.
물론 1층은 어린이 도서관이고 2층은 일반 청소년과 성인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짓고 그와 별개로 60면이 되는 주거지 주차장까지 2개 사업을 신청했고, 운동장 중심에는 공원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모사업 지침에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선정되면 SOC 복합화사업은 10%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총 77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용역비로 올린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벚나무 처리방안이라든지 도서관을 어떻게 꾸밀것인지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친 그 결과를 이번 용역에 포함하고, 내년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9월 말 이전에 확정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되면 다음 10월에 공유재산심의 등 월례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도서관하고 주차장 조성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녹지공원과에서 챙겨야 하는 공원사업은 싹 빠져있고, 도서관하고 주차장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의아스러워서, 컨트롤타워가 녹지공원과인지 아니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주 활용은 공원입니다.
저희 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고, 이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녹지공원과 안에 별개로 공원관리담당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건축, 문화, 도시과 직원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컨트롤타워는 녹지공원과이고, 타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하든 나무를 심든 모든 것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한테 이관되어 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잘 조성해서 이관해주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실내정원이...
100세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도 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1층을 기준으로 했는데 2, 3층까지 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선정된 것을 하반기에, 지금 다른 시도에 7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1, 2, 3층이 다 조성되지 않으면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 내부 전체를 실내정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세공원의 놀이터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전문가들, 학부모들이 동참해서 어린이 수준에 맞게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먼저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4,083만8천원이 증액된 101억2,90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가가치세 초과보유금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에 14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4% 추가 지원분)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7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도우미 사업에 4,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65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485만원,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1억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도우미에 2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기타보상금 할인판매 보전금에 10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에 따른 군비 삭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기타보상금 14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추경 성립전인데 1억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4% 추가지원) 기타보상금에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설공연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전통시장 관리 추진여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홍보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사무관리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10만원, 석유 품질검사 수수료에 1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계량기 관리 임차료 및 분동검사료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유류대에 5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도우미 기간제 인부임이 국비 4,579만3천원과 도비, 군비 각각 254만5천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 및 부대비용에 전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 공공사회복지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힐링센터 헬스트레이너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거류면민 요가교실 및 줌바행사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고, 면민체육대회 지원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댄스 행사 지원에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거류체육회 한마음행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각각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추경성립 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며, 단기일자리 제공(인건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인건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체 18억8,0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3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군비 2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삭감입니다.
드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진로체험 교육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의 현수막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론 비행시험장 활용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4,5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기업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업지원 관련 국내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특구관련 업무협의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진입로 관리 장비임차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632만원과 국내출장여비 10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540만원 삭감하고,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하이면 복지회관 정비사업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저는 우정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1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류면 체육대회 한마음행사라든지 취약계층 문화나들이 지원, 거류면 김장나눔 이 부분은 면민 체육대회 부분을 없애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발행할 때 지금 1만원짜리만 발행하고 있죠?
5만원짜리.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5만원 권을 상당히 줄이고 1만원 권을 많이 확보하고...
이용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하는 곳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권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모아서 은행에 갔더니 그것이 다 세금으로 잡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되도록이면 5만원짜리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1만원짜리를 발행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의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전통시장 상설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 투자한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최, 주관하는 쪽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골목에 와서 노래하고 오는 사람마다 상품권 5천원짜리 하나씩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골목상권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하루만큼은 그 주변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저번 조례 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보다 금융기관 출연율을 높이는 것에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죠?
지류와 모바일을 발행하는데 지금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밑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영세상인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 다 신청을 받았다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거류 쪽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의 한 부분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발전소에서도 특별회계에 내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데마다 돈을 다 내는데 가스 관련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볼때는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3명은 기존에 있는 명수에서 지속해서...
당초 예상했던 800여 명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400여 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금액이 대폭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당초에는 경상남도에서 도비매칭을 안 했는데 각 실과별로 사업을 나누어서 별도 매칭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잡았던 부분에 삭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앞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자료를 명쾌하게, 과장은 됐고, 담당과 담당자 좀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도우미 신규사업으로 5,38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몇 명이?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희망일자리사업에 19억원이 깎였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전 과에서 취합된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19억원이 깎이다 보니까 계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세민들은 일자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내가 일하고 임금을 받아가겠다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일·하이 문화센터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속도 좀 내셔서, 이왕 부지까지 배려해서 사놨으니까 속도를 붙여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목욕탕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속도를 좀 내주세요.
김성수 담당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절차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이왕 사업비를 배정받았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월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인 만큼 과장을 잘 모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었죠?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 수혜를 못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으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기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과 연계해서, 실제로 관광업은 거의 폐업 수준이잖아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5억2,730만원이 증액된 49억9,5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2억원, 일반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 폭염대책비에 1,300만원, 물놀이 인명구조용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지원에 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의 총계는 기정액 대비 9억4,532만7천원이 증액된 206억7,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장비 검정 집행잔액 120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구입설치에 도비 1,4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정책 업무추진 지원 10% 예산절감액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지출이 12월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취소되어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야외 무더위쉼터 지원에 도비 1,100만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도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재난 업무추진 지원에 10% 예산절감액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2억원, 군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예상 집행잔액 300만원, 하천 풀베기사업 물품구입에 10% 예산절감액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가천(장전2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물품 구입은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예산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력단련 기자재 지원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취소되어 4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도 코로나19로 을지연습이 취소되어 99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보상도 코로나19로 회의가 취소되어 11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서면심의를 하여 1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CCTV 전기요금 예산 집행잔액 216만9천원, CCTV 전용회선료 예산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 예산절감액 36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0% 예산절감액 432만원, 국내출장여비 10% 예산절감액 14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저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연화천과 대가천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제일 뒤에 보면 CCTV 전용회선료 4,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4,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사석, 피복석 등 설계에 되어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0.01루베급, 0.03루베급, 0.07루베급 쭉 있는데 지금 보면 규격이 미달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고 다 덮고 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예로 어디냐면 목포신항이 난리가 나서 전체를 다 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안에 들어 있는 규격이 안 맞는 사석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석 규격은 일정크기에서 일정크기 사이로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석도 기초사석이 있고 뒷채움 사석이 있는데 뒷채움사석은 예를 들어 0.03루베 이하니까 조금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초사석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도가 나고, 목포신항은 전체 다 들어냈습니다.
물론 바닷가이다 보니까 바람이나 태풍이나 파도에 의해서 해상쓰레기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상쓰레기를 그대로 덮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안 맞는 사석, 실제로 바지에 싣고 온 것을 덤프에 옮겨서 바로 붓지 않습니까?
바로 붓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왔는데 규격이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규격이 안 맞으면 사석을 깨기 위해 그 옆에 포클레인이라도 대기시켜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주위에 포클레인이 대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제가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수시로 한 번씩 나가셔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교 위험지구 재해공사 있죠?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배진열 씨?
먼지를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지 차단하는 것은 설계에 안 들어 가나요?
지금 돌이라든지 먼지 나는 공정 작업은 얼추...
지금 가면 확인 할 수 있나요?
땅을 파봐야 알지, 알 수가 있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한테 라면 하나 사주면 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럴 때는 우리도 좀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 말로 조아야죠.
그렇게 하시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풀베기사업을 보니까 물품 구입대이기는 한데 300만원을 깎았어요.
당초에 10% 감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필요 없으면 처음에 10%를 편성을 하지 말든지 왜 자꾸 10%를 삭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택도 아닌 큰 예산도 편성하면서 300만원을 왜 이렇게 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풀베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풀을 한 번씩 베어줘야 해요.
그렇다고 관에서 농약을 치지는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천 풀베기사업은 신경을 써서, 적은 금액 아닙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가면 장전의 일반하천 공사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원씩 하는데 이것은 하면 끝입니까?
그 위에도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 2억원 하고 4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건의할 때 연화천하고 마암천 두 군데를 올렸는데...
마암면 하고 어디요?
연화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우선순위를 합의가 먼저 된 곳부터 하세요.
아무튼 하천 풀베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관광지, 주위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학동 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랑 거기에 풀이 길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데 농약을 치지는 못하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셔서 풀베기도 신경써서, 특히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풀베기사업을 10% 감했는데 10%를 감해도 재료구입비가 충분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덕분으로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