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세입보다 29억6,630만4천원이 증액된 97억5,693만7천원이며,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 1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3억원, 기타사용료 6,4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수입 5천만원, 문화체육센터 물품 판매대금 800만원, 국비보조금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500만원, 균특 보조금의 야구장 조성사업 외 2건에 20억6천만원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7건에 31억1,886만4천원, 시도비보조사업의 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외 13건에 41억3,1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0년보다 61억5,193만8천원 증액된 262억9,79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외 6개 행사에 3,250만원.
350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외 8개 행사에 5억9,370만원.
351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경비 외 5건에 1억6,825만원,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은 고성군체육회 사무국 급여인상 및 스포츠사업 추진 및 스포츠마케팅 전담인력 채용을 위하여 3,542만1천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270만원.
352페이지입니다.
경남FC 고성군데이 홍보에 2,500만원, 체육대회 장비임차 3,7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 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보험료에 5천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일반운영비에 1,125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외 3개 행사에 2억4,200만원.
353페이지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외 8개 대회에 3억9,60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외 8개 대회에 1억6,400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외 6개 행사에 6억6,200만원.
356페이지입니다.
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 외 10개 대회에 7억1,100만원, 357페이지입니다.
경남협회장배 농구대회 외 4개 대회에 2억8,700만원, 스포츠산업 육성거점센터 운영 지원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선수들을 위한 재활치료사 1명 추가채용을 위하여 1억원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1천만원.
358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외 8개 행사에 7억9천만원, 359페이지입니다.
전국 오픈워터 스위밍대회 외 5건에 3억1,9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7,539만2천원.
36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1,692만8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3,6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07만5천원, 어린이·청소년·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730만원.
3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591만2천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9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은 기존에 태권도·복싱·야구에 지급되는 금액을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일원화하여 1억5,600만원을 포함 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3,672만원, 어린이 및 여성용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5천만원.
362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종합운동장 출입구 변경 및 주차장 조성, 태양광 이설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소규모 재해 및 전기공사 설계용역에 5천만원.
균특사업입니다, 동해면 생활체육 조성사업에 10억원.
균특사업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에 36억원.
공모사업입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장애인형 설치에 20억원.
공모사업입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9억원.
균특사업입니다, 공설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조성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침수구역 개보수사업에 20억원.
공모사업입니다, 스포츠타운 축구장 옹벽 개보수사업에 4억원.
공모사업입니다, 고성군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7억3,200만원.
공모사업입니다, 스포츠타운 축구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1억1,600만원.
36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억1,082만4천원, 체육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4,558만원.
36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5억1,482만4천원.
36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재료비에 600만원, 동고성지역 주민건의사업으로 동고성체육시설 잔디보식 부분 잡초제거 및 녹지공간 예초작업을 위한 동고성체육시설 잔디유지관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적은 인조잔디가 8,814㎡, 조경 및 천연잔디 관리가 13,638㎡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총괄 용역 중인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중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점검대상인 공공체육시설(국민지원센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원,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도색 및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 3천만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2천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본부석 도색 및 벤치 도색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비 1억5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맥전포 초소현장 시찰 시 건의한 맥전포 족구장 설치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2천만원, 각종 행사용 집기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1,363만5천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4,065만원, 문화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2억60만6천원.
36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재료비에 1,49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92만5천원,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에 3,585만원.
36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8,334만원, 제3회 추경 시 승인된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국민체센터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해양레포츠 운영 사무관리비에 6,905만원.
370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운영 공공운영비에 3,853만7천원, 해양레포츠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당항포 마리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7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시설비에 46억3,104만원, 감리비에 3억6,896만원.
체육진흥과 일반운영비 1,520만원, 국내여비에 3,8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어넘어 고성의 새로운 먹거리인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군민들이 원하는 객관적인 사업만을 선별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하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포츠 산업도시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성군이 생겨난 이후 처음으로 제16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고성군의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시책의 모범적인 사례로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우리군이 시군 전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원안통과를 계기로 내년에는 대상 수상을 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뒤의 담당들도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번 해에는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다 조금씩인데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와 의논결과 체육회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마케팅에 관한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행정과 체육회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행정에서 맡고 있는 담당자나 담당, 과장이 다른 곳으로 전출갔을 시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게 고성군의 스포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307-04 5천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64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5천만원 삭감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아이언맨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도비가 5천만원이었고,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이었죠?
그런데 이번 해는 도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도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언맨대회를 통영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1억원 정도는 더 필요한데 대한체육회에 국제대회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왕 준비한 것 내년 개최시기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세계 각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저번에 국민체육센터 용역해가지고 누수라고 밝혀진 것이죠?
몇 년간 쓸 수 있는 겁니까?
윗부분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래쪽 부분은...
총 사업비는 6억원 정도 드는데 윗부분은 안 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래쪽은 3억원 정도 소요해야만 우수기나 장마 기간에 견뎌낼 수 있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시고, 내년에 64개 대회 유치한다고 고생하셨고, 유치한 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정상호 과장님과 담당들, 대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항상 필드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고성의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단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스포츠산업육성거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채용 관련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사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근력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4개 대회가 열렸을 때 지금 인원으로는 커버하기가 힘든 상태다, 소문은 나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소화하지 못 하면...
361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서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6,300만원인데 체육꿈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한다는 것이죠?
금액이 오버된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산재해 있던 태권도와 복싱 부분을 이번에 한 과목으로 합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과목으로 합쳐서 운영하려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한 적 있었고, 수영 같은 경우 올해 소년체전이 안 열려서 그렇지 경남대표로 발탁되고, 효과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나무를 육성해서 이 친구들이 엘리트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만원 올리셨네요?
옛날식으로 지어서, 잘못 지은 것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단상을 최대한 낮게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한 대회 시 간단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소공연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군수님, 방위협의회가 맥전포 초소를 방문했을 때 대대장이 “지역적으로 초소이다 보니까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부지는 제공할 테니까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방위협의회 위원들 전원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회 참 많이 유치하셨네요.
64개 대회인데 돈도 엄청나고요.
백신을 맞는 외국에서도 내년 말이나 되어야 정리된다고 하는데, 비관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변동될 것이라 보고요.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 늘어났죠?
아이언맨 대회도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됐고요.
앞에 당구대회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하루빨리 마쳤습니다.
내년에 생활체육 분야는 조금 축소시키고, 엘리트 분야를 확대해서 고성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아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나눠주지 마시고, 성과 분석하고, 소년체전 이런 데에 나가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체육회로 이전해서 체육회에서 나갑니까, 행정에서 해당 종목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꿈나무, 거점센터, 체육회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연말에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버리는 겁니까?
체육발전기금 쓸 수 있는 것도 받는데 포함 안 된 종목은 협회에 독촉을 해도 자료 자체가 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무이사나 협회장이 관심이 없다?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다음, 어린이와 여성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면 운동기구 다 있고요.
여성들은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를 못 씁니까?
이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거류체육공원과 맥전포는 이야기를 들어서 됐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큰 상 받으신 것 정말 축하하고, 간부회의 이런 것을 보면서 ‘돈을 1년에 260억원 정도 쓰면 그 정도 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큰 과장님으로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1년에 262억원, 예산이 엄청납니다.
증가가 61억5천만원, 이 코로나19 시대에 체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 능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셨습니다만 351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에 예산을 200억원 씁니다.
금년에 늘어난 예산의 99%인 58억원이 체육진흥에 들어가는데 그게 체육진흥과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 대부분이 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갑니다, 127억원 정도.
46억원이 증액되는데 이렇게 자꾸 만들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그게 걱정입니다.
자꾸 지어놓으면 ‘누수된다,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하여튼 그게 걱정이고, 좋은 취지입니다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상호 과장님이 최소 6~7년 더 계시면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된다, 야구장, 축구장 계속 만들잖아요.
한 예로 366페이지 401-01 시설비 있죠?
거류체육공원도 보강한다, 처음에 잘못했다고 인정도 했고, 바로 위의 종합운동장 사계절 잔디 유지보수 용역 얼마죠?
잔디에서 1년에 공 몇 번 찹니까?
물론 대회를 유치하려면 천연잔디가 있어야지요, 결승전·준결승전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1년 유지하는 데 최소 1억2천만원,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인데,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결국은 돈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는데 금년에 예산이 61억원 증액되었다, 증액된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다문 30%는 깎아야 되지 않겠나.
왜? 고성에 돈이 없잖아요.
관계없는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데이고, 유스호스텔 짓는 데 돈이 300억원 든다, 결국 그 돈이 다 어디서 날 것이냐.
가정 살림살이나 군 살림살이나 나라 살림살이나 똑같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인데 체육진흥과가 잘 하고는 있지만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1년에 61억원이나 돈을 올려서 계속 살림을 늘리는데, 아버지 월급이 적으면 빚을 내야 됩니다.
빚도 한계가 있고요.
과장님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10년만 내다 보시고, 과장님 퇴직이 한 7년 정도 남으셨죠?
최기모가 수습할 겁니까, 정맹훈이 수습할 겁니까?
내가 볼 때 증액되는 것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에 올렸는데 100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주위의 체육회나 여러 단체와 논의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되고, 시설에 대해서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포츠산업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균특이나 기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짓는 데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해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과도 소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종합운동장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결국 다 돈이다 보니까 어디인가에서는 깎아야 된다는 것지요.
고성군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인가에서는 깎아야 되니까 농업예산을 깎고, SOC사업을 깎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거든요.
아까 100억원이나 깎였다고 하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체육 쪽으로 다 쏠려서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류운동장 하고요.
그것은 규격 운동장입니까, 비규격입니까?
국제 공인규격이고요.
동고성과 거류 체육시설 두 군데 외에는 면 단위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이 읍에 너무 편중되고, 물론 50% 이상이 읍내에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읍에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균형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동장 지어놓고 게임도 한번 못 하고 그냥 몸 풀러 가는 데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예산이나 대회 유치가 균형 있게,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갈 수 있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고성의 공공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될까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잘 유념해주시고요.
내년도에 64개 대회를 유치합니까?
대회유치비요.
얼마만큼 우리 고성경제에 이득이 될까 하는 것이잖아요.
인원도 8만7,70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작년에 대회유치를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대회를 유치하셨다 그러면, 팀장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이걸 1년 단위로 가져오면 너무 많으니까 월별로 경기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52억45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3,16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이 10억4,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대되었으며, 500 보조금이 41억6,25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3,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46억3,160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51억3,91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서 9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자체)에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억6,490만원을,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에 2,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5억4,4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서 2,160만2천원을, 석면 안전관리에서 2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20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6억90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4,8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에 3억원을, 운행차 배기가스 분석기 구입에 2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7억4,39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 2,19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성골프랜드 유지관리에서 3,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에서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쓰레기 수거에서 2억5,27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운영에서 3억1,991만3천원을, 그리고 매립시설 관리에서 2,462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관리에서 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중간의 국도변 쓰레기 수거 이게 국도인데 왜 군비를 2억5천만원이나 올리셔서, 제가 알기로 그동안 민원을 계속 넣어봐도 국도변 청소는 국도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던데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행감할 때도 했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 경로당 안길 전부 다 매립장 없어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사업으로 바꾸세요.
정자나 경로당은 복지지원과, 안길정비는 건설과, 다 이렇게 하고요.
주민들한테 실익 가는 사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은 손 안 댈 것이니까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2,618만2천원 증액된 83억2,492만2천원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3억7,700만원 감액된 9억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3억2,29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5,392만3천원 증액된 20억9,39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6억9,200만3천원 증액된 132억8,866만1천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에 1억4,59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보건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457만4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 4억6,860만원,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에 2,028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에 3,750만원,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2천만원,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 3,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사업에 1,296만5천원, 408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비에 253만6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비급여 비용 지원에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에 1억3,848만5천원, 암검진비 위탁에 1억3,156만1천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1억2,420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 50%)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1억1,605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5,216만8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2,5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교육비, 프로그램 행사, 신체활동, 영양, 구강, 한의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에 2,07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천만원 편성,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인건비 2,145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254만6천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인건비 7,042만원, 일반운영비 1억566만8천원, 국내여비 120만원, 기타보상금 692만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및 금연 강화물품 구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1억3,139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70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7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자체) 인건비에 2,460만원,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3,381만4천원, 만성질환 FMTP 교육비에 29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에 1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인건비 3,387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1,98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212만3천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32만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6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인건비,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등 5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9,136만9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9,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182만원, 한센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 302만4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2,18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967만4천원, 병리검사 서비스에 5,160만원, 감염병 방제관리 인건비에 1억8,174만5천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방역소독 유류약품 구입 등에 1억2,840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104만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950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633만8천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에 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표본감시 운영비에 36만원,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에 216만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5,100만원, 신종 감염병 관리예방 방역 인부임 인건비에 4,038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방역약품 구입에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입원명령 환자 생활보호비 지원에 147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259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에 3,498만원, 사무용품에 70만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202만5천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 7억1,914만8천원 편성, 자체예방접종 인건비에 2,150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726만6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6,440만원, 예방접종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2,6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에 1억603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1,606만4천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에 420만원, 인공관절사업에 300만원, 인공관절 자체사업에 800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855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150만원,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622만원, 난임진단비에 16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200만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에 320만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4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6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24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4,1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원 71만2천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에 125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7,904만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44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에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인건비 9,982만4천원, 일반운영비 311만8천원, 국내여비 720만원, 직무수행경비 657만8천원, 임산부·영아 방문관리 시범사업 인건비 외 3,950만7천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2억7,693만2천원, 44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9,68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100만원, 자격수당에 1,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건비에 1억3,509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4,072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에 1억897만2천원,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에 3,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15억9,052만9천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약제비 지원에 1억9천만원, 인건비에 4억3,897만4천원, 4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억3,320만원, 국내여비에 8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647만3천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3,815만3천원, 배회감지기 지원에 250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20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365안심병동 사업에 5억1,576만원, 의약무 감시강화에 200만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5,285만원, 45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원, 응급처치 활성화에 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4억557만원, 공중보건의사 피복비에 162만원, 부서운영비 714만원, 일반운영비 4억4,838만9천원, 국내여비 1억7,50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2020년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도 다 같이 왔는데 군민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보다 2억2,150만원 증가된 것 중에 마스크 구입 1억원이 있어요.
고성의 ‘KM도담’이라는 마스크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염려스럽고 할 텐데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제일 밑의 의료 및 구료비가 1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453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은 더조은병원이 한 군데 더 선정되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반기업체로 보면 보건이나 의료나 복지 쪽에 세입세출 논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만 수입이 30% 감액되면 그만큼 긴축도 해야 되고, 인력도 감축해야 됩니다, 그만큼 일이 줄어들고 수입이 없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545페이지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100만원 늘어났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도 1,500만원 늘어났어요.
수입은 적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회사로 치면 망하는 겁니다, 많은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보건소 진료수입이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런 게 전부 다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일반운영비도 늘어난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은 소장님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성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내년에 혹시 제가 없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곽은주 관광진흥담당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단 안내한다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8억4,572만3천원 증액한 115억6,818만5천원입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3,025만원 감액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29억1,360만1천원 증액된 48억5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8,500만원 증액된 9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4,995만8천원 증액된 2억7,98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36억2,741만4천원 증액된 54억7,82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4억6,940만8천원 증액된 231억6,778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고성문화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국장 인건비 3,100만원 외 1건으로 1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자율) 세부사업의 일반사업 지원 4,800만원 외 9건으로 1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시책) 세부사업의 고성 구전설화 자료발굴 체록사업 1,667만5천원 외 1건으로 3,28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보조) 세부사업의 향토사료조사 지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 1,200만원 외 1건에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지원(자율) 세부사업의 고성예술 13호 발간 500만원 외 14건에 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지원사업(시책) 고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500만원 외 1건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보조) 세부사업에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 지원(보조)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운영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지원(시책) 세부사업의 소가야 골목여행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제 지원 세부사업에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농악한마당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지원 세부사업의 정기공연 800만원 외 1건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농요 공연지원 세부사업의 정기공연 800만원 외 2건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사업지원(자체) 세부사업의 성균관 교육참석비 200만원 외 1건에 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보조) 세부사업의 충효교실 운영지원 1천만원 외 1건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문묘석전제례 세부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육관 운영 세부사업의 충효교육관 공공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2,468만5천원 외 6건에 2억1,52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인물 선양사업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 세부사업의 평가위원 심사수당 50만원 외 3건에 7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영산재 지원 세부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부사업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세부사업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부사업에 9,3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세부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모 세부사업의 빵 포트락(POTLUCK) 아파트를 열어라 1,200만원 외 7건에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사업에 2억8,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물 소규모 정비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뿌리문화 찾아가는 예술공연 세부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780만원 외 6건에 3,9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부사업에 4,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 세부사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세부사업에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의 책사랑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5,500만원 외 2건에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의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건전지도 세부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 세부사업의 운전사·사서 인건비 6천만원 외 4개 사업에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세부사업의 내산리고분 예초사업 7,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독수리 먹이구입) 세부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 CCTV 교체사업 세부사업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청동북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송학동 고분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산지 관람데크 재설치사업 세부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세부사업에 1,81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조사사업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예초사업 세부사업에 7,7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 세부사업에 2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해체보수사업 세부사업에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전처리 세부사업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옥천사 청련암 철제 솥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산리 마애약사여래좌상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산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산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도연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철마산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광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세부사업의 고성오광대 관리운영 지원 4,400만원 외 1건에 5,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의 탈놀이 배움터 ‘오감만족 2021’에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세부사업에 1억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갈천서원 향사지원 275만원 외 1건에 1,3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세부사업의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 세부사업에 3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세부사업에 4,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방재시스템 추가구축 세부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암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 세부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용산리 고분군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세부사업에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방생대법회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세부사업의 문화재시설 오픈하우스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12만7천원 외 7건에 8,0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용역 세부사업의 연구용역비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부담금 세부사업에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자전거투어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100만원 외 2개 사업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의 관리 인부임 3,613만1천원 외 6개 사업에 2억6,94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 300만원, 옥상층 방수 및 원형광장 바닥 도막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6천만원, 자산취득비 1,07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의 송학동 고분군 관리 인부임 3,613만1천원 외 2건에 4,31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의 인부임 3,613만1천원 외 6건에 1억1,34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80만원, 일반보전금 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 세부사업의 근무환경 개선 140만원 외 2건에 1억67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세부사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7,100만원 외 4건에 1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자체)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세부사업의 팸투어 1천만원 외 2건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연계 관광사업 세부사업의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 외 1건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가사업 세부사업의 관광박람회 참여 2,100만원 외 1건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한달살이 사업 세부사업의 홍보비 600만원 외 1건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배둔장터 전통먹거리 축제 500만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7천만원, 촌스런축제 3천만원, 공룡 책 이야기축제 1,500만원, 만화방초 수국축제 1천만원, 두호마을 메밀꽃 축제 1천만원, 신부마을 바지락개막이 축제 500만원, 고성 보리수 축제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고성 수국캠핑 페스티벌 500만원, 소가야 차문화 축제 1,500만원, 신바람 꽃천지마을 해바라기 축제 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지원 세부사업의 출연금 5억원 외 1건에 5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의 자란만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전환) 세부사업의 시설비 17억9,600만원 외 1건에 17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 세부사업의 시설비 8억9,800만원 외 1건에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보조) 세부사업의 시설비 8억400만원 외 1건에 8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전환) 세부사업에 시설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간사지-대가저수지 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세부사업에 용역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간사지 토지매입비 및 부지정리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독천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시설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시설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세부사업에 시설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전환) 세부사업에 시설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보조) 세부사업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8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5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당항포관광지 조성)(전환) 세부사업에 4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43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세부사업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보조) 세부사업의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4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보조) 세부사업의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에 5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 920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5,5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지원 등으로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사업의 경우 우리 과 요구액 중 1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은 문화관광이 문화관광답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예산 상처를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로 위로해주시기를 바라며, 2021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 가쁘시죠?
물 한잔 드시죠.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고성 한달살이 사업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 1천만원, 군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체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든 체류하면 그에 대해 일정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고성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성으로 전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 써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구유입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상이고요.
내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순남 담당,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을 보니까 94억원 늘어서 231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방대한 예산인데...
3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지원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학동 고분군에서 석가탄신일 점등행사 했을 때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강병원 앞의 성탄절 점등행사 보셨죠?
한 1억원 올려주세요.
올려가지고 불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종교는 자유이지만 불교인들 보면 자식들 잘 되라고 절에 가서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는데, 불교인들 4.8 점등식행사 할 때 한번 보시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김 과장, 자존심 안 상해요?
올해 초파일 때는 더 장엄한 불교인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측 사암연합회 쪽에서도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암연합회에 예산을 넘겨주죠?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자리를 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갖추어주고 그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도록.
왜냐하면 작년에 줬던 부분이, 돈 2천만원 나간 것은 점등식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조사하고, 사암연합회에서 어떤 그림을, 지금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천태종 아시죠?
그런 분은 자체적으로 해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분들에게 예산 어느 정도 지원해서 설치해놓으면, 거기는 조형물이 아주 많거든요.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탄신일 봉축행사 이 부분은 사암연합회와 의논해서 4.8 봉축행사를 장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도 필요로 하면 성당에도 지원해주시고,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송학고분군 그 넓은 데 주먹만 한 것 하나 서 있어요.
그것은 큰돈이 드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의장님과도 의논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예산이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독천에 새로 생긴 화장실과 당항만 둘레길에 새로 생긴 화장실 그리고 벽방산 관광자원 쪽에 생긴 화장실 등 신규로 생기는 화장실이 4개로...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칸막이가 있는 데 핸드폰이나 촬영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불안한 그런 것 다 정비하라고 조례도 통과시켜놓았는데,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해가지고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든지 어디든지.
입찰자가 없습니까?
8천만원을 왜 5천만원만 잡아놓았느냐고요.
당초에는 영화관 하고 2개인데 영화관이 빠지면서...
왜 싸게 줍니까?
그것은 입찰 붙이면 박이 터져서 금액이 올라갈 것인데 왜 세입을 낮춰 잡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담당하시는 채수천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공사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외국사례는 100년, 20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은 3년 정도, 운흥사도 2017년도에 설계해서 올해 마무리 중에 있고요.
옥천사 자방루 같은 경우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에도 3억5천만원이 있지만 조금 더 보강하여 총 11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연말되면 가능합니다.
한 과정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일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이 미래 먹거리라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은 다 잘하는데, 예산시간입니다만, 예산확보도 잘하고 잘하는데 일은, 모든 책임은 김영국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 밑의 담당들이나 주무관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모든 걸 챙겨서 솔선수범 하면 앞으로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문화관광에서는 내가 군수라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