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제2251-1호로 접수되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2.77%인 180억3,697만8천원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2.96%인 168억5,14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48%인 11억8,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82%, 특별회계가 12.1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이 감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5.67%인 130억1,932만2천원이 증액된 2,428억2,699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0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2%인 3,300만원이 감액된 1,359억4,552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4%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 감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95%, 사회복지가 19.8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기타 10.4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률 순위는 농림해양수산이 10.55%, 일반공공행정이 7.1%, 보건이 2.2% 증가하였고, 교육이 6.96%, 예비비가 4.38%, 공공질서 및 안전이 1,09%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17억6,879만3천원보다 28억4,832만4천원이 증가한 4,946억1,711만7천원으로 0.5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62억2,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2%인 28억8,177만4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3억8,8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2%인 3,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06억7,647만5천원보다 24억6,394만5천원 증가한 3,331억4,042만원으로 0.7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3,047억5,21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3%인 24억9,73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83억8,8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2%인 3,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 보조 부담분 등)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과 공모사업 및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 투자사업 등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 명시이월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하여 미리 의회에 설명한 후 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7,322만원 감액된 16억2,87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2억4,599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3,3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부분입니다.
전체 780만9천원이 감액된 3억7,67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청년정책 부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와 인건비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전체 3,004만원이 감액된 16억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청년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재원 부분이 당초 집기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고, 군비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추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센터의 자체사업과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전체 1억873만원 감액된 7억9,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미채용된 부분이 있고, 면에 적당한 인력도 없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많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1,848만6천원 감액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92만원 감액된 2억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3회 정도 공고하였습니다만 지원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행사운영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지원 부분입니다.
전체 1,490만원 감액된 10억8,4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건비 지원의 인센티브 지급 2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1,490만원 감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 대비 적게 참여하는 관계로 주거비라든지 건강검진비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1억389만4천원 감액된 3억1,7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국도비 내시가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조정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2,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1천만원, 마을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300만원, 비대면 판로 개척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마을기업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 중에서 4,610만4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청년터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업체는 결정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5억8천만원 중 5억6,411만6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예산 조정된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부분을 일부 이월코자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2억5천만원 중에서 2억2,923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다른 기업체에도 지원을...
신규가 되면 예비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9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채용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작년같은 경우 채용했습니다만 1년 중 3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자기들이 자부담을 20% 해야 됩니다.
그게 3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올해는 자기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인건비 자체도 계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해오던 부분인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2,03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요.
마을주민 5인 이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건이 되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황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요건만 되면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면에 고구마작목반을 결성했더라고요.
몇 분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된 것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다르지만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마을기업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여했을 때 몇 사람 구성만 되면 승인받는 거예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마을에서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교육 같은 경우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총 16시간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에 의해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승인은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 경남도에서 승인해주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합니다.
그런 요건이 다 통과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죠.
신규로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1차년도에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차년도에 재지정되면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집행 못 한 것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설계비 빼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되었고요.
공사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 마치고 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가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잡혀 있던 부분을 행사비나 사무관리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12월부터 근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84억954만5천원에서 35억8,831만9천원 증액된 119억9,7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 정책사업 3,950만원 삭감액 중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정책사업에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통계관리 정책사업에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3,928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882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4,810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유보금은 제4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므로 제4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1,4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재무활동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40억원을 전출하여 적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90페이지, 세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당초에 국비를 129억1,300만원을 내시 받았으나 15억23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밤 10시 넘어서까지 의회에 계시다 가셨죠?
수정예산안 90페이지에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한테 지원하기 위해 추가요청 해서 받은 금액이 15억원 정도입니다.
추경예산 작업 이후에 내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빠뜨린 것 맞죠?
업무를 그 부서에서 그렇게 못 챙겨요?
이것은 1년 내내 있는 예산이잖아요.
직불금으로 나가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참 정말...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잖아요.
15만원, 15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공사비 같은 경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지만 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현금성 지급은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몇 월 달 되면 하는 게 다 있을 것인데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 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당초보다 10억원이 더 늘어났네요?
이것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중간에 돈을 더 받았습니까?
9페이지의 입장료수입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수입 아닙니까?
보고받아 보니까 입장료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던데?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기정액을 그렇게 했는가?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하이문화센터 조성사업 반납금 10억원이 있네요.
그 10억원이 세출에 편성되어서 적립금으로 그대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도 9억원 증액되고, 이것은 어디 숨겨놓았다가 돈을 내어놓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7억원 증액되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도 1억6천만원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숨겨놓았다가 내어놓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특히나 10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에 13억8천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숨겨놓았다가 내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한다고 안 오고 그러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산 승인 받는 데 안 오고 그럽니까?
예산실에서 재무과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것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안 팔 것이라고 놓아뒀으면, 새 차 안 사줘야 될 것인데...
97%가 증액되었는데, 171억5천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파악이 안 되기는, 파악되었는데 살짝 주려고 그러죠?
이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 가로경관 조명등 설치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준 것 아니에요?
10페이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이 13억원 정도 더 늘어났고, 기부금이 2억원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는 게 있습니까?
의회도 좀 달라고 하면 줄 것인가 보네요.
제 능력 부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당초예산 할 때는 예산담당이 과마다 배석하고 계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말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배석하고 계시면 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서가 다르면 예산담당한테 올렸는데 왜 삭감되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논의해보면 싶었는데 오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건의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조정하지 않습니까?
대신 예산 총괄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3,564만원이 증액된 3억2,1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4,014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4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629만6천원 감액된 648억8,5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3억3,970만원 감액된 18억6,77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행정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훈련 활성화 위탁교육비와 국제화여비 그리고 공무원 교육 및 국내여비를 기정 대비 1억6,9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은 이장협의회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와 새마을행사 등 4개 단체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기정 대비 8,42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직원 역량강화 위탁연수비도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후생복지 업무추진 사업은 108페이지, 동호회 행사지원비와 시책발굴 테마견학 여비 그리고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기정 대비 3,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사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교류행사 경비를 기정 대비 1,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대비 2억5,340만4천원 감액된 591억1,8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4,35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109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정산 조정으로 3,719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도 퇴직수당 부담률 상승과 3/4분기 정산에 따른 부담분을 기정 대비 2억5,97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과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0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빅데이터 활용 공룡엑스포 방문객 분석사업비 2,250만원 중 675만원을 공룡엑스포 개최 연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과 담당들이 다 오셔서 더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제일 위의 역량강화 돈을 많이 깎았어요.
못 한 것이죠?
공무원 역량강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코로나 핑계로 못 했다, 108페이지를 봐도 시책발굴도 못 했고, 국내 테마견학도 못 하고, 벤치마킹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잡았길래 감액하고, 아래쪽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원이나 증액했는데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높아졌는데 6억원이나 올렸습니까?
연금부담은 3억원 가까운 돈을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 하고 많이 배우라는 뜻인데 그런 것은 코로나 핑계로 하나도 못 하고, 퇴직수당은 어떤 이유인지 6억원이나 올리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공무원 역량강화 중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공무원 위탁연수는 6,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사람을 많이 초청하지 못 했고...
이번에 최덕림 씨, 적극행정 강사도 초청하고 했는데, 그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행사지원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무산된 것이죠?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협의회 회장님이 막무가내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단체장 목소리가 크다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 하에 해야 됩니다.
그분의 평상시를 보면 언행이 좀 그런데도 그런 것을 마다하고 정확하게 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휘둘리고 예산을 집중해 주면 안 되거든요.
5만2천여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장의 역할입니다.
어느 것이 득인지 잘 판단한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제일 애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 교육훈련, 사회단체는 놓아두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렇게 절감해도 잘 돌아갔거든요.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삭감할 것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은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하게 3천만원이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직무수행경비와 직무보조금은 업무추진비입니까, 뭡니까?
인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의 사람들 가져간다고 그랬습니까?
직무수행비는 3,700만원 늘어났어요.
다른 행사 다 취소하면 업무추진비도 깎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행사가 다 줄어들었는데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사실 직원이 처음 하다 보니까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결산을 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에 의해서 같이 쓰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금액은 이만큼 필요한데 각 분야별로 전용하는 과정은 사실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밑의 직원들 것 빼가지고 위로 올려서 간담회 하고 밥 먹는 데 쓴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92억2,992만4천원 대비 27억4,100만원이 증액된 919억7,09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111-03 주민세가 6억원 증액된 22억원으로, 111-04 재산세가 9억원 증액된 89억원으로, 111-08 지방소비세는 기정 대비 1,900만원 감액된 95억9,300만원으로, 111-09 지방소득세는 7억원 증액된 70억원으로, 113-01 지난연도 수입은 3억원 증액된 7억원으로.
세외수입 중 215-01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원 증액된 8억원으로, 224-01 기타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를 6천만원 증액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3,421만5천원 대비 6,168만9천원 감액된 33억7,25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350만원 증액된 1억1,42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서 135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06만1천원 증액하여 1억7,047만8천원으로 계상하고, 11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 3,190만원, 투명한 회계처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 600만원, 202-01 국내여비 2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주민세의 종업원분은 뭡니까?
분석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당초에 100만원 잡아놓았다가 무엇을 팔았습니까?
내년부터 경유차는 다 폐차해야 되는 것으로 환경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가세의 10%를 받는 게 지방소비세죠?
부가세에서 10%를 받는데 이것은 도에서 안분해줍니다.
21%의 부가가치세를 받거든요.
이 중에서 5% 정도는 도세로 가고, 6%는 군 세외수입으로, 10%는 우리 군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타수입에 기부금 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마을별로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세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 돈이 잡혔나 싶어서.
이것은 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확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런데 외부지표가 좋으면 외부에서 고성이 잘하는 동네라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재정자주도도 있지만.
그 외 수입이 거의 13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무슨 수입이 13억원이나 더...
이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에서 42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기억되고, 나머지는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지방소비세 안분분에서 42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항목, 금액은 적지 말고 2019년과 2020년도만 나열해가지고...
97%가 증액되었네요, 171억원 정도.
이것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 관리관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신고액에 따라서 하는데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는 작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올해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월 급여 내는 특별징수금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조금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요.
이런 것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3,190만원을 삭감했네요.
지금 연말까지 쓸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975만3천원 증액된 267억7,485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억6,550만9천원 증액된 235억7,214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575만6천원 감액된 29억6,01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791만8천원 증액된 342억8,935만7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워크숍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350만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억264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형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1,632만원 감액된 2억7,63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 절감하고,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6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의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4,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당초 166명에서 28명이 감소됨에 따라 현재 138명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자활사업 추진비 1억4,48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이지만 자활장려금 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산형성 지원사업비 86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비 69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예산 800만원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2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비 2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체 4억9,17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5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4억8,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364만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기타직 보수에 2,4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사업은 읍사무소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동안 직업상담사 채용공고를 했지만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9억575만5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이 1,433명이었는데 1,366명으로 67가구가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금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른 것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추경 성립전 편성인데 9,114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2,044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의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345만원을 감액한 21억2,861만1천원입니다.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5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45만원이 감액된 21억2,861만1천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분 300만원 감액되었고, 자활사업 적립금 3,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이 1대1입니까?
그동안 22만원 지급했는데 도비는 10만원 보조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도에서 12만원 줬습니까?
사망하셔가지고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죠?
1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에 우리 군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4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증가분 때문에 군비 4천만원이 추가편성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더 늘려서 지원한 겁니까?
이 4천만원은 뭡니까?
국도비 내시에 따라 비율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1대1로 추가해서 매칭되었네요.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01-03 보면 사례관리 운영사업비를 400만원 감액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핑계가 있겠지만, 위에 있는 홍보리플릿 제작에 그 돈 400만원을 올린 모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례관리 하는 업무인데 그 돈을 깎아서, 홍보리플릿 이것 누가 보나요?
안 보거든요.
요즘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맨날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F 받았다고 하면서 코로나 1단계일 때 어떤 식으로든지 사례관리를 많이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깎았다는 게 참 안타깝다 싶어서 이야기하고, 124페이지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보면 활성화한다고 301-12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왜 800만원을 못 쓰고...
금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100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에서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도에서 대상이 정해져가지고,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왜 도에서 선정한다 그러죠?
우리군에서...
올해 생계급여 가구수가 늘었는데 도에서 책정한 금액보다는 줄어서,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 하면서 정해진 금액이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해놓고 왜 감액했습니까?
조정분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활사업 적립금이 3,045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 적립금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 3,045만원은.
이상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대상에게 지원했습니까?
일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 못 보신 것도 없는데, 이런 것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