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8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6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오늘 임시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으로서 지난 7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경상남도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공고가 되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로는 7월 25일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8번지 문승찬, 7월 27일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492번지 권정호, 7월 28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71-15번지 손학모, 7월 29일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87-6번지 김홍래, 7월 31일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352번지 강상권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비경력자로는 7월 31일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93번지 정영권 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과 투표절차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2인을 추천하되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에 의거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후보자중 1인을 선출하여 95년 8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자 6명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및 선출방법은 배부해 드린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자 선출을 위하여 95년 8월 8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본 건은 제1기 경상남도 교육위원의 임기가 95년 9월 1일 종료됨에 따라 제2기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사무과장이 보고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해 놓고 나머지 1인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본군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교육발전에 일익을 되어도 하는 매우 중요한 직칙이므로 입후보자의 소견을 공식석상에서 청취하시고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입후보자는 각자의 경력과 소신을 기탄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후보자당 5분씩이며, 발표순서는 접수순인 문승찬후보, 권정호후보, 손학모후보, 김홍래후보, 강상권후보, 정영권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발표시간 5분을 경과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가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게 되므로 허용된 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승찬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희망속에 제2기 교육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고성군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교육입국의 국가적여망과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의 힘과 개혁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오늘입니다.
먼저, 인적사항 및 경력과 입후보동기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지는 삼산면 삼봉리이고, 본적은 고성읍 수남리입니다.
현주소는 상리면 척번정리입니다.
나이는 만 60세이며, 최종 학력은 동아대학 법과 4년 졸업입니다.
경력은 1950년대 자유당 독재정치가 절정에 달할 때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기치하에 민주당 고성군당 창당 멤버로 출발해서 5.16군사 쿠테타 이후에는 제1야당인 민정당 고성·충무·통영 지구당을 창당하여 고성군 지부장과 경남도당 상무위원과 경남도당 선전부 차장을 한 불의를 보고좌시하지 않는 사나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교직시험이나 농협대학부 시험에 합격하였는데도 신원조회로 쓴 고배를 마시고 많은 어려움속에서 교직에 몸담게 되어 국민학교 5년, 중학교 18년, 고등학교 8년, 30여년동안 지역사회 2세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재직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과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직시 고성군 교원 800명을 대표하여 교련중앙대의원 6선과 도대의원 3선을 전국적으로 초·중·고·대학을 통하여 1, 2명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기록을 깨기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저의 도교육위원 입후보등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년동안 고성에 상주하는 교육위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지역사회에서 초·중·고 30여년의 교육경험과 교육실정을 잘알아 이 일에 전념코자 지난 2월정년 만 5년을 남겨 놓고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둘째 고성은 초등출신 교육장에 초등출신 학무과장까지 계속 배치되고 특정과목의 장학사가 계속배치되어 중학교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 입후보하였습니다.
교육위원은 고고한 학문적 이론과 학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육개발원이나 교과서 편찬위원이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나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고, 교육위원이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어 대학교수들과 거리가 멀며,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은 국가관이 투철한 교사를 양성해야 될 것이며, 또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 봤지만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데모의 주동을 하고 학업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살림을 차려 놓고 다 잘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위원 21명중 대학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공약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만일 교육위원에 당선된다면 고성군의회에 자주 출석하여 경남교육과 고성군 교육현황을 보고드리고, 문제점들을 상호 협의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사회 학교운영에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중학교에 8년 근무했고, 동중, 농고에 8년 정도있어 보면 중학교를 졸업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마산에 가고 또 동중같은 곳에 있어 보면 거제고등학교에 가고 창원 경일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안타까운 우리 지역사회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학교나 고성교육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군민과 교육계가 합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저는 30여년의 교육경험으로 기탄없는 감시와 질타로 5.31교육개혁의 취지에 맞게 교육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이 의원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남은 여생을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충정을 이해하시고 개혁의지가 뚜렷한 사람 문승찬에게 귀중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정호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내고향 고성을 지키시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하일면 오방리 492번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5대째 그 번지에 변함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진주이다 보니까 주로 진주에 거주합니다.
공휴일이나 방학이 되면 내 고장에 내려와서 내 고향을 가까고 있습니다.
17년전에는 하일에서 최초로 단감과수원을 제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물여받은 집과 전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권정호는 진주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섭섭했습니다.
나는 고성사람이지 진주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이 진주교육대학이기 때문에 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처음 나선 것은 제 어린 꿈이 컸던 하일국민학교 교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옮긴 곳이 고성여중고, 진주중학, 밀양여고, 진주여고, 통영고등학교 그리고 현재 진주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기의 소신과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체험에 의해서 터득한 교육의 이론과 성실성으로 앞으로 제 지역에 와서 제 지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경상남도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물론 현장의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히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 폐교된 국민학교를 매각하는 행위, 이것은 제가 국민학교부터 출발해서 생활해온 교사로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9년 5개월의 초·중·고·대의 교육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경남교육의 한몫과 내 고향 고성의 초·중·고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물론 폐교된 학교를 매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민과 관련되는 건물ㄹ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지 어떤 특정지역에 매각되는 그런 사실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좋은 예로는 산청군에 있는 4개 국민학교를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용도변경하여 수련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은 물론이고, 경남초·중·고 학생들의 야영장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방송된 바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국민학교는 학교가 폐교되니까 주민은 물론이고, 출향인사 예술인들이 예술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출향예술인들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하일국민학교는 지금은 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태국민학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수원에 일하러 갔다가 임포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수태국민학교의 나무를 뽑아서 매각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뽑아가는 장면을 보고 이웃주민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리신촌국민학교를 생각하시면 잘 아실것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운 장년 또는 청년들의 꿈은 어디로 갑니까?
매각해서 지금 양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와 보면 국민학교에 가 봄으로 해서 고향의 과거의 꿈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 지역의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성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범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수가 현장과 직결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출마했을 때 교수직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또 무업을 더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봉사·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봉사·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성의를 가엷게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학모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력은 그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맨 마지막의 두장은 제5차 교육과정 정치·경제 편성운영 위원으로 제가 갔었고, 제6차 경상남도 교육과정에 제가 총론을 담당하는 편성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유인물은 고성군의원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교육에 대한 소신입니다.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자치 교육의 4년을 돌아보고 우리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되고, 다음 21세기에 임하는 교육위원상은 어떠해야 되며, 나머지는 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출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의 지방자치시대를 지내왔고 오늘 4년의 교육자치에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족한 교육자치제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책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교육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문제와 교육문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세부적인 과제로 보통교육에 대한, 특히 지방자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9월 내지 10월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시고, 서울대학 교수이신 이명희교수를 저희 대학에 초청하여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교육자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맨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부분에서는 교육위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히 현재 기초의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점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1세기의 참다운 교육위원상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가 만약 부실하다면 그 제도는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맞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적어도 지역실정에 맞는 또는 통일시대에 맞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위원이 과연 교육이론의 면에서는 전문성과 실천의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좋은 경험을 가진, 지역에서 꼭 터박고 사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제가 왜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0년 중등교사에 입문하여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친지 올해로 만 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아이의 아버지요, 또 중등교사를 하는 아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도시락을 2개씩 들고 밤중에 집에 들어올 때 파김치가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가 섰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에 입문한지가 오늘로서 33년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보지 않았고 지금도 출퇴근하고 마산에 있을 때도 여기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호남의 교수를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도 해봤고 다음에 고성에 핵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저는 여기에서 폐기물 반대자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중국 학술대회도 같이 했고, 다음에 제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만 세계화, 국제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경 베이징대학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제가 저의 힘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은 차차 만나서 의논하기로 하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이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래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교육계의 교사로 첫발을 딛고 근 30년 가까운 세월 젊은 정열을 교육에 불태우고 교육계를 떠났습니다.
제가 재직할 당시 해당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사변과 정변의 소용돌이속에 교육의 자치성을 잃었고 더욱이 위증과 권력자의 손에 교육의 제도와 실천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정치적 현실속에 햄돌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교육제도의 모순인 부정·비리로 오염되어 나라발전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자들 마저도 교육의 본질을 져버리고 빌제도적으로 바로 잡아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바로 제가 교육을 떠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국민운동분야에서 국민의식개혁을 위하여 이 한몸,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에서 18세의 어린 나이로 삶의 출발을 교육에서 시작하여 젊은 청춘을 교육계에 불태웠기에 저의 인생정리를 위하여 교육인의 일면에서 마칠 때까지 교육인이 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의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교육위원이 되도록 추천하여 주셔서 교육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교육위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 교육, 멀티미디어 비디오시스템 활용 교육등 교육개혁제도 실천에 마지막 남은 정열을 쏟을 때 항상 여러 의원님의 소견을 가까이서, 생활주변에서 직·간접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의 일면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농촌학교를 절대 폐지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은 인근학교와 통합하되 1, 2, 3학년을 한 학교에 4, 5, 6학년은 또 한 학교에 이렇게 해서 저학년학교, 고학년 학교를 정립시켜 지역사회의 전 지역을 교육장으로 교육의 사회화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잉여 교사인력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지도와 생활을 통한 지도,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복지분야에 투입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비를 늘려 세계화교육, 열린 교육, 외국어 교육,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이용한 교육등을 지역사회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교육의 사회화로 이끌 것이며, 어른과 학생이 공동 교육생활에서 어른은 학생의 초빙교사가 되어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보존하고 개인주의를 지양하는 공동체 의식을, 또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습관적으로 길러 각자 참된 삶의 길을 찾는 교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의 발전은 교육으로, 세계속의 한국이 아닌 세계의 한국으로 지방의 현장교육을 사회과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저의 교육관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보잘것없은 저의 소신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말씀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권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더위를 무릅쓰고 오늘 저희들의 소견 발표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저는 지난 30일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동안 제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표는 많은데, 전화로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 선거풍토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가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토나마 하나 남겨 보자는 의지로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400원들여 등록해서 오늘까지 버티어 왔습니다.
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우리 고성군 의원님들도 아주 깨끗합니다.
차 사달라, 술 받아 달라고 하신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풍토에 표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육위원 경선에 가로늦게 나왔느냐면....
제 포부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이라서 도저히 5분내에 제 소견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0분은 주어야 될텐데 어느 분이 이 규정을 정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땡하면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한 번 살펴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교육에대한법령이 1991년 3월에 제정·공포되서 동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도교육위원 선출이 4년전에 있었습니다.
최병인씨가 갔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분은 교육위원회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요.
사립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는 분이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법이 묘합니다.
도교육위원회, 말만 지방교육자치라고 하지 이것이 도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육위원들이 예산·결산 심의를 합니다.
예산·결산한 것을 도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국 도의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교육자치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퇴폐되어 가는 교육, 교육이 퇴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하지만 정치개혁보다 교육개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 교육법 제1조에 보면 홍익인간입니다.
이 글자 4개입니다.
홍익인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이 4글자는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념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이념, 단군임금님께서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이념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 역시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건국이념이, 반만년 전의 우리 조상이 세워 놓은 이념이 일치되지요?
단군임금께서는 반만년 앞을 내다 보았다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5천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치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위원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손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급합니다.
현대화 시대로 가는데 교육이 산업반대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이 앞장서서 산업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텐데 교육이 거꾸로 되어서 산업사회를 뒤따라 가기가 바빠요.
대학교수님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지금 우리 농촌을 보십시오.
학교가 공동화 상태입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교사 한 사람이 학생 4, 5명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4,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급한 이 문제를 교육위원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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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의·의결을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이 모든 문제를 상정을 해서 열악한 재정면이라도 해결을 하여 농촌교육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참 노고 많았습니다.
전화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찾아 다녀운 되는데 전화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어제 창원은 보니까 공정회를 열어서 교육철학을 후보자들에게 질문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고성선거도 표본이 됩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한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는 이번 선거를 표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남기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혀서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여섯분이나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도에 가서 경쟁을 해야 하는 이중고초를 겪어야 합니다.
그냥 군의회에서 추천되어서 올라가면 도에서도 그 사람을 선출하면 될텐데 또 도의원들이 선거를 합니다.
40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올라가든지 누가 올라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후보께서 전화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나도 출마하는데 어떻게 도와 주겠냐, 자네 표 좀 주게"라고 말하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사퇴선언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고성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영권후보 나오셔서 발표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어 보겠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직이 우선으로 된 상태에서 비경력직이 왜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후보등록을 하였느냐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꼐는 의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의문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종래의 학위제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나누어져 법적가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래에 기초되는 것이며 부분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조례 의회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등이 예심적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고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은 기본재산 관리처분, 중요재산의 취득 승인 및 청원의 수리와 처리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도 최종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외에 교육자치법에 명시된 사항도 비록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한 열과 성의만 왕성하다면 비경력자라도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의원여러분, 저도 그동안 30여년의 행정 경험과 고성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 국민홍보위원등의 활동을 토대로 본 교육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저를 여러 의원님께서 추천하시어 교육위원이 된다면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닙니다.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원만한 교육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경력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과정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학부모, 주민,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여러 의원님과 의논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발전의 저력은 교육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은 교육력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훌륭한 교사가 머물도록 하고 또한 훌륭한 교사를 모시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수적으로 교육재정은 정말 잘 쓰이고 있는가, 어떤 요인들이 교육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그동안 행정경험과 고성군 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고성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소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소신껏 소견을 발표하여 주신 여섯분의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견발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투표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선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선출·추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최정훈의원과 안수일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력자 1인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덕망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사심없이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맨 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경력자 후보 5명중 1명의 후보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2인을 기재하거나 비경력자를 기재하면 무효가 되며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도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따르고 경력연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력자 후보중 1명을 먼저 선출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김홍래후보 5표, 손학모후보 4표, 문승찬후보 1표, 권정호후보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1차 투표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김홍래후보 8표, 손학모후보 4표, 권정호후보 3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홍래후보가 경력자로서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선출된 경력자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5명중에서 나머지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투표는 나머지 1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앞서 한 바와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포함한 5명 중에서 1명을 선출하되 2명을 기재하거나 당선된 경력자 김홍래후보를 기재하시면 무효로 처리되며 경력자1명 선출과 같이 1, 2차 투표에서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관계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경력자일 경우는 경력연수에 따르고, 경력연수도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며,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연자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중 1명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문승찬 후보 1표, 손학모후보 7표, 권정호후보 5표, 정영권후보 2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투표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손학모후보 6표, 권정호후보 5표, 정영권후보 4표로 2차 투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손학모후보와 차점자인 권정호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고득표자 손학모후보와 차점자 권정호후보 2명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셔야 되며, 이미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 또는 2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즉 동표일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며, 경력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손학모후보와 권정호후보중에서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손학모후보 9표, 권정호후보 6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를 득표한 손학모후보가 나머지 교육위원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두 분을 도의회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외 1명
○ 서명위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