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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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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안전관리과
   다. 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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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나. 안전관리과
   다. 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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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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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나. 안전관리과
   다. 경제기업과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1,634만3천원이 증가한 192억3,856만3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511-01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굴패각) 등 8개의 사업에 6,672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해양수산부 연근해 어선감축(연안어선) 외 5개 사업과 해양수산국 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2억8,306만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2,661만3천원 증가한 313억2,7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에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 대체)에 3,41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4천만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2,920만2천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247만6천원과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9천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보시면 어업인 단체역량 강화 지원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3억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3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포교항과 좌부천, 대천항 사무장 채용비 5,5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5페이지의 하단부를 보시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의 1억2,600만원과 폐유저장시설 설치 1,3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 개발의 원활화를 위하여 섬의 날 행사 운영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 날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93페이지, 307-02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이 기존에 된 것은 국비이고, 이번에 하는 800만원은 군비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두임 위원  다음에는 잘 그것을 하셔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미FDA 현장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91쪽, 301-14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감 6,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감액 처리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군비 비율도 바뀌면서, 내시된 그대로 맞추는 그런 단계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판매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현재로써는 가리비가 고성군에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11월이나 12월 경에 가리비 판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계획입니다.
가리비에 대한 할인행사를 할 때 택배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배를 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할인행사를 개최할 때 거기에 사용...
○ 이정숙 위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2쪽, 301-1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예산 과목을 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이정숙 위원  그다음 296쪽, 202-02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월액여비’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월액여비는 어떤 용도이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말 그대로 저희들 출장비입니다.
○ 이정숙 위원  우리 직원들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296페이지요.
여비에서 국내여비 부분과 월액여비를 조정하는 그런...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이것은 상시출장이라고 된 부분은 월액여비로 조정해야 되는...
○ 이정숙 위원  상시출장?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이번에 상시출장 공무원을 부서별로 지정하면서 대상되는 공무원은 기존 국내여비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금액을 세분화한 것이죠?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몇 달 동안 FDA 점검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히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결과는 7월쯤에 나오는데 어제 강평을 할 때 결과는 거의 나와서, 다시 승인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292쪽,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301-11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올려서 편성을 하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 증가됐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가리비단체들이 옛날에는 순수하게 굴만했었는데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 김원순 위원  교육 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307-02 굴패각 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을, 굴 패각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더 확보를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291쪽, 402-02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탄소배출 감축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성영 과장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FDA.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서 축하드릴 일은 아니죠.
7월달 되어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까지 삭감된 예산인데 예산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없고 상대적으로 세입에 보시면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밑에 도비는 확보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김석한 위원  그것은 내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웃음)
그리고 어촌 뉴딜사업에 사무장 채용,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고 활동비로 돌리는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채용해야 되는 것을, 밑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 자기들이...
○ 김석한 위원  운용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군에서 기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에서 채용하는.
○ 김석한 위원  그러면 과목 조정이네요?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2억4천만원인데 처리 지원하는데 수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운용하는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본인들이 이것을 파쇄하고 나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업체에 갖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굴 패각을 처리하는,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가지고 고성군 관내에는 굴 패각이 자연환경에 아무 이상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조금 전에 말씀드셨는데 저희가 가리비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엄청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처리하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석한 위원  가리비는 그냥 껍데기 그대로 판매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 섬의 날 행사요.
마지막 장 맞죠?
1,500만원.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니까 이 행사는 도에 가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그것은 앞번 행사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올해는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서 8월에 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부스 있는 것처럼...
○ 김석한 위원  이 부스처럼?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부스 임대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와도, 자란도, 고성군 관내에 섬이 몇 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무인도는 2개소가 있고.
○ 김석한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2개소요.
와도, 자란도 2개소가 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 섬 협의회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올해는 울릉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섬의 날 행사는 자란도 와도 2개의 섬에, 자연환경 관광 이런 포맷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유인도라고 해서 2개?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해마다 섬 사업비가 몇 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의해서.
○ 김석한 위원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나 국장님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외부에 자랑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섬의 날의 행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섬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창원 컨벤션센터나 부산 벡스코 같은 곳에서 관광홍보 부스를 할 때 제가 참여를 직접 해봤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 부스를 둘러보면 지자체에서 꼼꼼히 챙기고,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가하면 진짜 기념품 하나부터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긴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은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이번 FDA 점검을 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뒤에 앉아있는 담당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시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승열 담당은 쌔까매졌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 위원장 우정욱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인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국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3,088만5천원이 증액된 37억1,192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훈련비 11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민안전본부 국가안전대진단에 39만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에 7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 부담금 50만원과 기획조정실 지능형 CCTV 설치지원에 2,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6,831만6천원 증액된 123억8,851만1천원입니다.
단위 사업 재난예방사업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에 2,5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도비 39만원, 군비 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집행잔액 13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군민안전의식 강화 전선 탈락 및 접촉불량 등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단위 사업 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 코로나 이후 민방위 대원 대면교육에 따라 민방위 소집통지서 우편요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6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보강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도비 11만1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행사실비 지원금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단위 사업 재해예방사업에 지난 2월 군민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반영과 위험지구 안전진단에 따라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상리 오산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3건에 3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에 대가 양화세천 외 3개소에 2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상리 망림소교량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청동세천 정비사업에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단위 사업 복구지원사업 풍수해 부담금에 전년도 보험가입자 증가에 따라 도비 50만원, 군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40여 대의 마을 방범용 CCTV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을 방범용 CCTV 회선료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도비 2,280만원과 군비 5,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단위 사업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의 사무관리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50인 미만 민간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도비, 군비 각각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에 관제모니터요원 직무장려수당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도 기금 보조사업 분담금)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6페이지, 401-01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409페이지를 보면 삼산면만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작년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수요가 삼산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삼산면의 덕산마을과 군령포를 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삼산면의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3개의 자연마을이 분리되어 있어서 세 군데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 8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쪽이요.
중간에 401-01 비상급수시설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고성군의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고성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네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읍 단위 인구만 1인당 250ℓ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중앙에서 민방위 감사를 받았고, 개천면이나 엄홍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고성읍 쪽에 집중화하라고 하고, 그래서 고성읍 쪽은 기존 체육관 뒤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발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75㎾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75㎾를 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폐쇄하고 발전 용량을 낮춰서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급하면 바로 물을 뜰 수 있도록 기존의 관정에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원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쪽, 제일 밑에 보면 401-01 개천면 정비사업이요.
청동세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원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설계를 90% 정도 마쳐집니다.
어제도 밭 주인하고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마쳐가지고, 아마 추경 마칠 때쯤 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상반기 5월 초에 발주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올해 안에 다 완공된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원순 위원  제일 마지막 330쪽,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 직무장려수당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 부분은 작년도 노조와 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직무장려 수당을 다른 직원들은 받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못 받고 있었거든요.
노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노조와 행정과가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327쪽이요.
401-01과 관련해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비상사태일 때 우리 고성군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의원님은 어디로 대피해야된다고 알고 계시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자료 요청도 드렸었는데,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모르고 계셔요.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도 다른 분들께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적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 싶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피시설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십니다.
329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
도비, 군비 합쳐서 1억5,200만원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사업을 보면 신규가 6개, 노후 교체가 7개네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관제실하고 전부 다 연동이 되는 CCTV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하면은 바로.
○ 김석한 위원  설치할 때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그러면 교체 시기는?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교체 시기는,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요새 것은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 노후되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 김석한 위원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7~8년밖에 안 가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군요.
CCTV 같은 경우는 아주, 제품들이.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 CCTV를 전부 다 전기로 연결하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김석한 위원  요즘 자체에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CCTV가 운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못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런 제품은 환경과에서 이동식으로 쓰는 것,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이동형.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방송하는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CCTV와 모니터 전체가 KT 통신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 김석한 위원  제가 왜 이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운영을 했을 때 설치비나 시설비 운영 면에서 그것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태양광이나 그렇게 되면 밤에는 우리가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 김석한 위원  아니, 태양광도 되고 풍력도 되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발전량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 김석한 위원  예, 물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또 배터리 비용이,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배터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 김석한 위원  가로등까지 되던데요?
요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가로등 이런 것은 약간 불안정해도 되는데 CCTV는...
○ 김석한 위원  안전은 좀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라도 더, 우리 고성군 관내에 CCTV가 꼼꼼히, 촘촘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위험시설, 청동세천의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종 마무리한다고 상류 쪽에 감나무가 많아서 밭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감나무가 많이 손상된다”라고 했더니 밭주인이 “감나무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4월 안에는 마무리될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4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위원장 우정욱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올 연말에 꼭 되기는 되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올 연말 안에는 최대한, 6월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2억원은 다, 반 정도만 주고 차후에 진행 상황을 봐서...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총괄발주도 아니고...
2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인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당초예산에 말이 없었는데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1페이지, 경제기업과 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4억9,691만5천원을 증가한 45억9,4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20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경제기업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5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1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4,697만3천원을 편성한 164억6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1,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3,65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초 대비 1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을 군비 4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 균특에 1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3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5,59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소비 촉진사업 상품권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위해서 배둔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9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LNG벙커링 기반사업 유지보수에 사면붕괴로 위험한 부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국비 1,4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군비를 4,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추경성립 전) 편성에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재무활동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내부유보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서 하일종합복지회관 운영 비품 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일종합복지회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6천만원을 감액하고, 하일종합복지회관 운영 물품 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또 오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6페이지, 301-14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이 있는데 원래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더했어요.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했던 것은 소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계속 오시는 것은 좋은데 SK에서는 기숙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자기들도 2천명, 3천명이 계속 오니까 숙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거류면 당동이나 회화면이라고 하는데 빨리 기숙사가 추진 되어야 우리 인구도 더 늘고요.
소비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2쪽, 101-04 여기에 보니까 동해면 구절산 복사골 십리길 조성에 인원 4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거류면 영농폐기물 수거환경 정비사업에 4명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다른 면에는 신청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 책정에 있어서 왜 여기 2개의...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가면에도 벚꽃 십리길이 있고, 영농폐기물 수거도 다른 읍면에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 2개의 면만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일자리 지원사업은 읍면과 전체 실과에서 공문을 연간 다 받습니다.
받고 나면 저희가 지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다른 읍면에서 안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어서...
○ 이정숙 위원  선정된 읍면 개수는 상관이 없고 신청만 하면 편성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저희는 최대한 편성해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확대해 가기 때문에 도하고 보조금을 확정받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면 신청한 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국도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래도 독려를 하셔서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 안 한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313쪽, 402-02와 관련해서요.
여기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청소경비, 생산직, 돌봄 서비스 종사원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3개소에 해당돼는 시설, 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기관이 어디 인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자를 작성하실 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연속해서 그런 수혜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의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신청한 3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편성되면 신청을 받고」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을 받고, 지원했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계속, ‘2년에 한번’,‘3년에 한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어떤 보조금을 줄 건데 이 분이 3년 전에 받아갔으면 올해는 해당이 안 될 때는 계속...
○ 이정숙 위원  그 기간은 3년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니오, 그것은 각 사안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달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이 선정이 안 된 상태네요?
3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314페이지, 301-14와 관련해서요.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간별로 금액이 각기 다르고, 3종류더라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은 구간별 금액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었는지, 3종류로 분류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 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만원 이상한 사람과 50만원의 보조금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이 차이점이있느냐면 100만원은 최대한 70만원까지 해주고 그다음에는 차등을 주게끔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자료에는 225개소라고 해서 60만원을 일괄 적용하셨던데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은 평균 적으로 봤을 때 신청을, 100만원을 하는 분이 몇 분, 70만원 몇 분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추정지로 해서, 받고 나면...
저희가 올해 116군데를 지원했거든요.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정보를 몰라서, 사전에 그 정보를 득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활동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요.
301-14 고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요.
지역 신문에 보니까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혹시 고성사랑상품권을 부정사용 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최초에 부정 사례가 있어서 고성군에서 고발해서 1심을 받고, 거제시에 계시는 분이 고성상품권을 유통해서 그런 적이 있어서 행정에서 고발도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꼼꼼히 잘 챙기셔서 부정수급 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315쪽, 307-02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전통시장 상가가 혜택을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어요.
화재로 전소돼서 대구 시장 그쪽에 엄청나게 큰일이 있던데 우리 지역 주민은 그런 일이 없이, 물론 없으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챙겨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장의 화재보험을 들도록, 전체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7쪽, 402-02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승강기회생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아파트 수혜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 전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곳은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곳은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라 말아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지원할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재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승강기의 전체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 이정숙 위원  승강기가 아니어도 왜 아파트 같은 곳에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저희 업무가 승강기 이쪽이다 보니까 승강기를 지원하고요.
건축 관련 같으면 노후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부서가...
○ 이정숙 위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최근 것으로 교환했을 때 그 규정에...
○ 이정숙 위원  회로 같은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약간 그런 쪽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아파트에서 하면?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한영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요.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요.
작년까지는 금액이 조금 적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배로 늘어나는 식이네요?
(자료를 보며)
‘10만원 ~ 60만원 미만’, ‘60만원 ~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김석한 위원  그런데 사실은 1회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2년에 한 번.
○ 김석한 위원  2년에 한 번입니까?
그런데 60만원 미만에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똑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월 매출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월 300만원의 매출과 월 100만원 매출하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잡아내려면 힘들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은 세무서와 개인적인 영업이익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올해는 저희가 ‘50만원, 60만원, 70만원’ 차등을 둔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50만원을 지원해주고, 30만원 되는 사람도 5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차등을...
○ 김석한 위원  차등을 주는 것도 좋은데 신청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추첨을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것을 받아서 해줄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기준은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런 기준을 잘 맞춰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가 될 수 있게끔, 금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고성군 예산에 비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지.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홍보도 많이 됐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도 열 몇 가구는 제외되어서 지급을 못 한 곳도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있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김석한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314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당초에 5%였는데 지금은 10% 해서 발행할 모양이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저번 월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군에 1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10%까지 할인율을 올렸습니다.
○ 김석한 위원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주시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김석한 위원  317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고성군 전체 세대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노선하고는 되어 있지만, 개인 가정집은 많이 안 들어갔고요.
○ 김석한 위원  매년 계획은 되어 있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김석한 위원  성내지구, 송학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별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은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정리를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에 어쨌든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빨리 해줘야, 이것이 실제 고성군민들한테의 복지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402-0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이 된 금액이 있었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이월된...
○ 김원순 위원  3억원 정도 되었는데 다시 9억4,300만원이 편성될 것인데 이것이 연말에 또 이월 없이 가능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국비가 내려오면 가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다 했고요.
작년 것은 3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연말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아래, LNG벙커링 기반사업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 흘러내리고 있고 해빙기가 지나서 폭우가 오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 김원순 위원  317쪽, 제일 밑을 보시면 301-02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1,906가구인데 대상은 다 나왔겠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대상도 다 나왔고, 지급도 했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급하게, 난방비와 전기세가 폭등해서 추경에 성립 전에 편성하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공사’에 신청하면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일면 복지회관에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서 비품을 구매해주시고,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한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여기 수민 씨도 있지만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비품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정착비 지원에 10명입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현재까지의 10명에 대한 정착비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닙니다.
10명은 다 나갔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0명은 다 나갔고, 차후에...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추가로...
○ 위원장 우정욱  추가로 할 것이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워낙 작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업에서 유치를 많이 하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고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김석한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는 5%의 할인율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10%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가면 상품권을 사기가 힘든데 지금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LNG벙커링은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천만원이 안전진단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공사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법으로 했는데 그 공법이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강우가 세게 오면 황토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도 많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단을 다시해서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보시면 당초에는 설계에서 흘러내리지 않던 것이 갑자기 흘러내릴 때는 저희가 진단을 해서 최대한 금액이 싸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우리군에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사업의 기반시설은 군에서 했고 나머지 건축은 국비와 도비에서 떼기 때문에...
○ 위원장 우정욱  기반은 우리가 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일복지회관 부분이요.
하일복지회관의 비품비가 4천만원이고, 조성사업에 6천만원을 감해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당초에 똑같은 금액인데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품 같은 것을 그냥 ‘시설비’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 품목을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목 간 변경.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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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