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5,250억9,94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되어 23.3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9.22%인 4,685억7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6억9,08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78%인 565억9,149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7,57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342억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3억6,691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5억1,088만7천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규모는 3,784억2,89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03억5,858만3천원이 증액되어 22.84%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495억5,91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7억2,902만5천원이 증액되어 17.81%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2억6,330만5천원이 증액된 3,640억6,288만1천원, 세출예산안은 356억3,374만7천원이 증액된 2,351억9,30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억9,527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6,609만6천원, 세출예산안은 20억9,527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6,609만6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4개 사업 27억9,280만원으로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2억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구체적 내역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전액 또는 과다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3억62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삭감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논의 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고용위기지역 관련 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경예산안의 편성 시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 대비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09억7,439만6천원이 증액된 1,895억2,468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천만원, 찾아가는 해피실버 상담교실 운영 1,800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6,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1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학교급식경비 확정내시로 1억9,0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49억8,221만6천원이 증액된 387억9,453만6천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홍보의 2019년 직원수첩 제작에 2,250만원, 민선 7기 군정구호 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공탁금 800만원과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사건발생이 줄어든 관계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경비는 예산변경 없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 5천만원은 항공고등학교 기숙사 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는 분담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1억9,031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문해 강사료와 문해 문구류 등 구입에 808만원, 고성학당 신규강사(재능기부) 활동비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실버놀이교실의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실버놀이강사 재능기부 활동비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해피실버상담교실 운영은 2018년도 평생학습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60만5천원,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전입세대 재산세와 주민세 지원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229억3,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작업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예산 정산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의 읍면예산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가결을 이용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1억원으로 책정해놓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예하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고 공단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인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 일단 체육시설, 상하수도처리시설,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용역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관광지나 체육시설은 큰 수익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도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무원을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민간에 협약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감축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는 갖고 가는 것입니까?
사실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역시나 자체수입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곳이 통영관광개발공사인데 이런 건 수익성이 상당해서 공단에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상황이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는 자체가 무조건 적자거든요.
이걸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군에 도움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고성군에서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송결과라든지, 소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게 31건 정도 됩니다.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기업형 축사나 기업형 태양광시설은 조건이 되어도,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기자회견을 오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송은 불을 보듯 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해놓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어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손해배상청구 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1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 청구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작년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5천만원을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변수가 생기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더라 해도 이번에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민밀착형이라고 할까요?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있어서 군비는 7억6,100만원 이대로 유지되는데 도비가 1억9천만원 정도 삭감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가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금액만큼 정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항공고 기숙사 보강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항공산업을 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측에서 권한대행님한테 기숙사가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경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도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우리군은 교육경비 제한을 받는 군이 되어서 군비를 항공고에 직접 집행하지 못합니다.
도에서도 항공고에 바로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리면 비곡소하천 공사비로 5천만원을 받고, 대신 군비 5천만원을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목적사업비로 항공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 받아서 상리면 비곡소하천 정비하는 데 썼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100만원 증액된 7억7,369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900만원, 국고보조금의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에 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의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1,4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8,285만4천원 증액된 18억2,855만5천원입니다.
민원시책 추진의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 행복제안으로 읍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공구를 집안에 다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매입해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지정의 건축행정 현황도로 지정을 위한 측량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성읍 8건 2km 정도에 시범적으로 현안측량을 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등기우편 통지비에 260만4천원,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에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1,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의 도로명판 설치에 1,200만원, 기초번호판 설치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4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사줘서 한다는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일일이 생활공구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대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빌리러 와도 됩니까?
군민행복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제안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채택하게 되는데 그때 권순만 주무관이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고성읍에 먼저 실시하는 것은 그래도 농촌지역에는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소공구가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소공구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가정집에 전동드릴을 비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동드릴이라든지 드릴날 세트라든지 케이블, 다목적가위 등 개수가 많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525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성읍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성립되면 바로 매입해서 고성읍에 비치할 것이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회화면이라든지 당동이라든지 거점지역 위주로 먼저 하고, 그것도 좋다고 하면 전 읍면에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보시고 각 면에 소규모라도 확대시행 되었으면,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공구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확대시행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확대시행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은 이용도가 높은지 어떤 공구를 많이 사용하는지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드릴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을 쓰기도 하는데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줄 때 연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펜치 같은 것도 있는데 전동드릴이라든지 사다리, 원형톱 등 다루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 분들이 수리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올 겁니다.
전에 120민원기동대가 운영된 적도 있었는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주민행복이니까 활성화만 된다면 읍 같은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실제 어려운 가정에 소규모로 고치는 것을 다니면서 해준다면 군민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우선 시행해보고 제안내용을 제대로 평가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차라리 120민원기동대를 좀 더 활성화하면 인력도 창출되지 않나 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노인들이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집안에 조그마한 것을 부착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금방 도출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편의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행복제안에서 채택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사주는데 관리도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읍에 먼저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벽에 못을 한번 치려고 하면 사실 힘들 텐데 이 좋은 공모사업을 잘 홍보하고 관리해서 전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1억9,235만원 증액된 5억6,500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전체 1억1,674만원 증액된 3억2,6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민관협력사업 지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8,304만원 증액된 1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계약 이후 집행잔액 3,439만원 감액된 1억1,0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6억4,290만5천원 증액된 652억166만9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억3,725만9천원 증액된 28억6,2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에 225만원 증액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를 당초 25명으로 생각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및 우수봉사 공무원은 당초 포상금 과목에 넣었습니다만 수당과목으로 조정해서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지원 1천만원은 당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에 1,620만원 증액된 4억8,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의 교육운영부담금에 1,620만원 증액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신규임용 공무원 후보자과정을 미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8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1,6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3,060만9천원 증액된 5억3,8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도비보조금 6천원 증액된 163만7천원,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22만7천원 증액된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노령화되어 신청자가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4,037만6천원 증액된 4억1,0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명예소장 운영 실비보상금에 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총 7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명예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간식비 등 제공을 위해서 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대 초소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가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1군데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하일, 상리, 동해면 같은 경우 초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일과 상리면은 1,500만원씩 신규 설치비를 편성했고, 동해면 같은 경우 기존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있습니다만 집기가 전혀 없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공무원 해외시찰에 당초 6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8,300만원 증액된 4억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명찰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1천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이 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명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응대에 차질이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명찰을 패용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13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법에는 제복을 늘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근무자는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근무자 13명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에 7,300만원 증액된 8,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기 및 국기구입 소요량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올해 소가야문화제 및 체육대회를 안 하는 관계로 단독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제공에 1억1,094만원 증액된 1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인당 복지포인트 증액이 116만1천원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129만원으로 증액되어 추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통신 구현에 2억8,709만원 증액된 38억5,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1억8,250만원 증액된 3억2,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스마트이장넷 시스템 교육강사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개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관리를 전산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스마트 이장넷 도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약 이후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ICT지도사 양성과정 강사료에 1,300만원, 교구비에 1,120만원, 수강생 교통 등에 300만원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 혁신 활성화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룡나라 나눔페이시스템 개발 특별교부세 1억1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4억4,9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노후된 마을방송 엠프 추가분 1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년 이상된 노후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361만원 증액된 12억3,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의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계약 이후 집행잔액 3,439만원 감액한 3억9,9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을 통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을 받고 있는 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도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전체 8개소의 학교 주변에 17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성립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419만2천원 증액된 55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에 1억419만2천원 증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포상금에 잡혀있던 모범공무원 수당과 군우수봉사 공무원 수당 240만원이 인건비의 수당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179만2천원 증액된 91억1,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8,499만6천원 증액된 13억5,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수 인상분과 건강보험 요율이 당초 3.0%에서 3.12%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노인요양보험료에 1,679만6천원 증액된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험료도 6.55%를 부담했습니다만 7.38%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증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금에 따른 잔액 3만3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3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2개소, 집기구입 1개소로 예산을 신규편성 했는데 하일과 상리 같은 경우 초소 신설로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나 냉난방시설이 다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동해 같은 경우 컨테이너 하우스를 AI초소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집기구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집기는 비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성할 때 두 번, 세 번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드릴 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사업을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7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당초에는 안 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네요?
소가야문화제를 안 하기로 되어 있었고, 군수님 취임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미루어 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념행사에 따른 축하공연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소가야문화제를 하면 별도로 1,500~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대설치를 합니다.
그 외 공연할 때 3~5천만원 정도가 공연비로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소가야문화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스포츠타운 4구장에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 대중가수들 중에서도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골고루 초청해서 군민 전체가 어울리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발주하실 때는 공개경쟁으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업무를 치러낼 수 있는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ICT지도사 양성과정은 군민들이 바라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여론을 듣고 신설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취업알선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 혁신 활성화사업의 공룡나라 나눔페이시스템 개발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핀테크를 활용한 소액기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라든지 군청에 기계를 설치하면 일정 부분 기부가 적립되는 내용의 시스템 개발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장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마을에 가 보면 이장님들이 다 연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산화가 이장님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수기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거든요.
언제 이장을 맡으셨고 언제 상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까지, 기존에는 신상명세를 수기로 관리했는데 그걸 전산화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장님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화 해가지고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패럴림픽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산과 행정과 예산으로 평창에 다 다녀오셨고, 혹시나 추가로 가실 분이 있나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보낼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보냈습니다.
군민들과 스포츠단체에서는 다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방지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데 당초보다 삭감되었네요?
고성군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올해 17대 설치했는데 신규로 설치한 곳은 4개소 12대이고, 노후되어서 조정한 곳은 4개소 5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이장회의를 하고 행정지시를 전달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동시에 하면 웅웅 거려서 잘 안 들린다고 민원이 많을 걸요?
방송이 잘 안 된다, ICT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없습니까?
하이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마을 단위당 지원되는 것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걸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스마트넷을 배워가지고 마을방송과 행정지시 하달사항도 스마트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신기하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일층 진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죠?
이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15년 이상 되어 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995만4천원 증가한 107억522만1천원입니다.
224-06 그 외 수입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에 1,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1억9,961만9천원이 증가한 88억1,8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792만3천원이 증가한 1억5,1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1,691만2천원이 증가한 17억9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3,802만4천원이 증가한 155억4,153만3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303-01 포상금에 1,5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35만9천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에 8,151만9천원이 감액된 7억1,8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에 816만4천원이 감액된 8,904만7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90만4천원이 증가한 6,7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 1억3,425만3천원이 증가한 19억9,3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조례개정으로 자원봉사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여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 양곡할인에 5,701만7천원이 증가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6만원이 감액된 508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340만원이 감액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2,296만4천원이 감액된 4억8,3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억7,7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88만5천원이 증가한 44억1,267만5천원입니다.
그 외 수입에 4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810만2천원이 감액된 1억6,6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02만5천원이 감액된 4,1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597만6천원이 증가한 35억7,1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2,296만4천원이 증가한 4억8,3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88만5천원이 증가한 44억1,267만5천원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647만8천원이 삭감된 1억2,3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 706-03 적립금에 1,972만2천원이 감액된 16억9,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적립금 706-03 적립금에 6,393만2천원이 증가한 7억3,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있잖아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가 봉사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기부한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 100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당 200원, 단체의 경우 500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당 200원으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500시간 넘은 자원봉사단체를 조사해보니까 33개 단체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혹시 대학생들을 선정할 때 어떤 지원을 받는지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지, 그리고 수급자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멘토인 대학생의 경우 홍보를 통해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아동도 읍면에서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아 멘토와 멘티 결연을 통해 주 2회 정도 하는 상황인데 잘 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아닌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실제 멘토역할을 하는 대학생은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 상황이고, 개인 집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만큼 호응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시 군민의 행복입니다.
기초수급 1,800만원과 차상위 400만원 해서 총 2,2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2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3,200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만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차상위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6천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만6,300원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550가구 정도.
차상위 같은 경우 120여가구 하고 있는데 자꾸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생계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자체도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고성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주민생활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소관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