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1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257억3,274만7천원보다 18.69%인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된 5,053억67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4,339억4,884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55%인 551억3,17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13억5,78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1%인 244억4,217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54건에 42억4,885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산개발비 1건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등 19건 7억7,888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 등 34건 34억4,997만1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것이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5,053억67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339억4,884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13억5,787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4,339억4,884만7천원에서 의회사무과 등 14개 부서 총 45건 37억1,337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원순 이쌍자 천재기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